'전국민 25만원 지원법' 결국 국회 통과…'거부권' 수순 유력
뉴시스 원문 성소의
입력 2024.08.02 16:04
https://news.zum.com/articles/92392043?cm=front_nb
더불어 민주당이 국가의 국회의원들로서 180명이라는 숫자로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일반 국민으로서 그냥 스트레스가 생기고 핫병이 생기고 대중주의 정치나 선동주의 정치로 전락해서 누더기처럼 된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의 공산당이 아직까지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원인과 같을 것입니다. 북한의 공산당이 더불어 민주당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북한의 공산당을 흉내내고 있는 것과 같은 앵무새에 불과하고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금방 망할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이니 북한의 공산당에서는 북한의 공산주의로 한반도를 통일하고 그 결과로서 북한의 김일성 가족과 그 공산당이 과거 조선시대의 왕과 그 신하들과 같은 권력을 누려보고자 하는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헛된 꿈을 꿀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일당 독재의 폭력으로 25만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을 보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것이고, (참고. 십중팔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및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망하게 하고 그 결과로서 북한의 공산당이나 아니면 한반도의 통일을 핑계로 외국에서 내한한 공산주의 정치단체의 사람들로부터 칭찬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대한민국의 정치제도가 민주주의 정치제도인 것으로 인하여 대중주의와 선동주의와 국민투표 등등을 이용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될 수 있었다고 해도 정말로 국가의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사람들일 것이니 더불어 민주당은 자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른 정당으로 옮기는 것이 좋을 것이고 매년 5억원 및 4년 동안 20억원의 연봉과 매년 15억원의 지원비 및 4년 동안 60억원의 지원비를 포기하기 어렵겠지만 가능하면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애국애족의 길이 되고 구국의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때에 더불어 민주당의 정부 및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무능력한 정책들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왜곡을 했는지 몰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험을 한 것에 의하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전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생계 안정을 꾀하고 소비를 촉진시킨다는 것이 법안 취지'가 달성되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냥 국가의 예산만 낭비를 하게 되고 그만큼 국가를 망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때에 더불어 민주당의 정부 및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무능력한 정책들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왜곡을 했는지 몰라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무능력한 정책들과 그 결과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인데 국회의원이 정치나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할 생각을 못하고, 즉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무능력한 것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의 법으로 처벌을 할 생각을 못하고, 또한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면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당에 가서 정치를 해야 국회의원이 될 수 있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 등등으로 인하여 2024. 04.에 있었던 국회의원 투표 결과로서 지금 현제도 여전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돈(not pig but money)만 많이 있으면 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은 심정의 국민들도 제법 많이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코로나19 때에 국민 소비 및 그 결과로서의 국민경제의 회복을 사유로 국민을 선동하고 현혹하고 그 결과로서 국민으로부터 득표를 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살포한 막걸리 값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산술적인 계산만 했고, 즉 탁상공론만 했고, 그래서 2024년도에 있었던 국회의원 투표에서도 대중주의와 선동주의로 국민을 현혹하고 그 결과로서 계속적으로 다수당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약으로서 내걸었던 25만원을 그 결과로서 생긴 국회의원 숫자를 이용하여 일당 독재로 의결을 해서 실행을 하고자 하면 더불어 민주당의 그런 정치적인 행위는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범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고 그러니 그런 망국적인 정치 행위가 국가의 법으로 처벌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나 그런 망국적인 정치행위에 대해서도 정치인의 정치 행위라는 사유로 인하여 국가의 법으로는 처벌할 기준이 없거나 모호한 것으로 인하여, 즉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무능력한 것으로 인하여, 인류의 현세에서의 일로서는 국가의 법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각자의 물질의 육체의 사후에는 각자의 영혼(Soul)이, 즉 국민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뽑아준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하고 매년 5억원 및 4년 동안 20억원의 연봉과 매년 15억원의 지원비 및 4년 동안 60억원의 지원비를 받아가면서 4년 동안 및 8년 동안,,,,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 국민을 선동하거나 현혹해서 국가와 국민을 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댓가로서 각자의 영혼(Soul)이, 태양이나 명왕성과 같은 지옥에 가서 그 댓가를 치르게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본인 정희득의 앞의 말은 인류의 종교를 이용한 협박의 말이 아니고 2004년 기준 약 6116년 전에 인류와 지구와 태양계와 최소한 은하계를 창조한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 또는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에서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의 행위 또는 인류의 행위에 대한 섭리가 그런 것과 같을 것이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치 소설을 읽듯이 읽어보면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인류의 현세에서의 인류의 행위와 인류의 사후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코로나19 때의 일로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불어 민주당에서 만약에 국민에게 일인당 25만원을 지급하면 그 결과가 국민 소비에 영향을 미쳐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그래서 국가경제나 국민경제가 발전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일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280조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사용했지만 그 결과로서도 여전히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국가의 일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280조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사용했으니 그나마 지금과 같은 정도로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고 만약에 280조원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출산율이 제로가 되었을 것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선진국인 유럽에서 먼저 겪은 일이니 유럽에 있는 노동당 정치인들의 말이 그 해답이고 그 해결책이라고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일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고 280조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사용한 결과로서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국민의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에서 국가의 일로서 280조원이라는 국가 예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니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국민에게 맡겨두고 국가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충실하면 될 것이고 그래서 국민이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바 또는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자녀를 몇 명이나 출산을 해도 최소한 고등학교나 대학교까지 공부를 시키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물론 자녀가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가족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집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에게 일인당 25만원씩 주면 대한민국 국민을 5천 만명으로 간주했을 때에 12조 5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인데 그 예산으로 국민에게 25만원씩 주고 그래서 어디에 사용했는지 모를 정도로 흔적도 없이 사용해서 낭비하는 것보다는 그 예산으로 의학연구를 위한 펀드를 조성해서 의학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소에 투자를 하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120년 정도의 물질의 육체의 수명 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의 의학계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이 없게 하고 심지어 장애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특정한 사람을 50년 동안이나 표적으로 삼아서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가능하고 특히 정치단체의 일이나 종교단체의 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가능하고 그러나 그런 범죄는 지금 현재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서는 범죄로서 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그런 범죄도 수사를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과 같은 일에도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더불어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단체에서도 강요할 수 없는 일일 것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해산하는 것이 구국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인의 정치적인 행위가 국가의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해서, 즉 대한민국에서는 정치인이 정치적인 행위로서 국가를 망하게 해도 국가의 법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대상이라고 해서, 그런 사실이 정치인에게는 정치적인 행위로서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매국적인 범죄와 같을 것이니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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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