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김상연 기자 님의 스토리 • 2시간 • 1분 읽음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이재명님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되어야 할까요? 변호사로서 인생을 살아도 좋을 것인데 굳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니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되어야 할까요?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되어야 했던 사람들의 사유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사유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재명님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다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국가의 법으로 처벌이 될 각오를 하고서 막고자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비록 경우가 다를 것이지만 코로나19에 대한 2020. 04.부터의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보고 특히 국회운영을 보면, 즉 2020. 04.부터 국회의원이 180명이어서 국회운영을 장악했던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운영을 보면, 코로나19의 감염경로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잘못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했고 많은 소상공인들과 기업들을 망하게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하는데 기여했고 불필요하게 국가 예산을 낭비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망하게 하는데 기여를 했으니, (참고. 그 여파는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나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책임을 질 수가 없으니 그 당시에 정부주체로서 국정운영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그 당시에 180명의 국회의원이 있었던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나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 정도의 수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선에서 낙마한 후에도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나 변호사로서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나 책임감 등등은 일체 없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시종일관 언론으로 얼굴을 보이고 있으면 그 얼굴을 보기가 싫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만 갖추면 누구나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고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비록 국가의 법으로 처벌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싶을 정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하거나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니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은 백의종군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도 2020. 04.부터의 국정운영 및 국회운영처럼 그렇게 국정운영 및 국회운영을 잘못한 것이 명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했고 국가와 국민과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등에 많은 피해를 끼친 것이 명확할 경우에는 국정운영 책임자 및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횡포를 부린 정당의 책임자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책임을 묻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가에서 국가의 법으로 그런 사람들에게, 즉 변호사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은 어떠했는지 몰라도 국정운영자나 국회운영자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했고 국가와 국민과 국가경제와 국민경제 등등에 많은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처벌을 할 수도 없으니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직접 정의를 실현한다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 현상이 나의 일이 아니고 나에게 발생한 일이 아니라고 무시할 것이 아닐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니 국정운영과 관련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할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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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