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도시들의 서울시 편입이나 서울시를 광역화하려는 계획에 불과한 수도권 GTX라는 것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한동훈, '서울 편입 추진' 경기 구리 방문…"원하는 방향 수용해 추진"

이데일리 원문, 김형환, 입력 2024.02.0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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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서울시는 비대하고 그래서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고 대한민국의 온갖 문제의 시발점이 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본인 정희득의 건강을 해치고 인생을 해치고 있는 복부비만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내장지방으로 인한 복부 비만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비록 본인 정희득이 원하는 바나 방식은 아니었지만 과거에 어떤 정치단체의 일로서 및 그 결과로서 어떤 정부의 일로서 서울지역에 있는 각종 공사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했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국가 예산을 낭비했고 물론 세종시에 행정도시를 건설했고 그 일로 인하여 많은 국가 예산을 낭비했고 그런 결과 등등으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물가를 부추기니 그런 결과 등등으로 인해서 또 어떤 정치단체 및 어떤 정부의 일로서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 등등을 방해하고 막는 악법을 발표해서 하루살이 인생같은 국민 및 금융기관의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을 했고 그 결과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의 일로서 러시아가 주변 국가를 침략하는 전쟁이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이 대한민국에 미치고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부의 일로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했고 상기 기사에서 언급하고 있는 한장관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고 국가로부터 받는 급여 등등이 많으니 그런 문제를 제대로, 실감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그 이후의 일로서도, 물론 어떤 정치단체나 어떤 정부의 일이었던지 간에,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킨다고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켜야 하는 것은 어떤 정치단체에 속하느냐 여부를 떠나서 정치인들의 일이기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일이기도 하고 국가의 일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와 1970년대와는 다르게 그렇게 정치인들이 많아도 정치인들의 능력이 그럴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같으니 지역 경제는 발전시키지 못하고 결국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로 일만 저질로 놓고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꼴이 된 것과 같을 것이고 지역 경제를 핑계로 지방자치단체의 일만 가중시키고 지방자치단체 등등의 예산 등등에 피해만 주는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도시들의 서울시 편입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를 광역화하려는 계획에 불과한 수도권 GTX라는 것도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서울시를 광역화하려는 계획은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하는 만큼의 이점이 없을 것이고 그러나 부동산투기나 물가폭등과 같은 부작용의 원인은 될 수 있을 것이고 국가의 예산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재벌로 만들어 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북한의 오판에 의한 침략 야욕을 부추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산시에 있는 기덕도는 정치인들에 의해서 오염된 곳이니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시키려는 것도 중지하고 그 핑계로 채권을 발행하면서까지, 즉 굳이 부채를 짊어지면서까지, 가덕도에서 부산시를 관통하는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하려는 것도 중지하고 그 대신에 남해제2지선도로를 철거하고 그곳의 교통량을 위쪽과 아래쪽의 도로로 분산시켜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본인 정희득도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 자체를 반대한 사실은 없지만 단지 1980년대 이후의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모습이나 능력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아 보이고, (참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러니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를 하더라도 그 이전에 국가의 일로서 및 중앙집권시대의 일로서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에 필요한 지방경제부터 만들어 놓고 활성화시켜 놓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서 그렇게 말을 했던 사실은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국민만, 즉 정치적인 일에 참여해서 이익을 볼 것이 없는 일반 국민만, 계속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니 그렇게 말을 했던 사실은 있었습니다.

 

한반도도 국토가 작은 편일 것이지만 대한민국은 한반도를 중간에서 반으로 갈라 놓은 것과 같으니 국토가 더 작은 편일 것이고 그러니 하나의 정부의 일로서 및 중앙집권으로서 국정운영을 하기에도 작은 편에 속할 것이고 적절할 것인데 그런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핑계로 각 시나 도를 중심으로 쪼개 놓았으니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정치인들의 능력이 국정운영을 할 정도이면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었을 것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 04.부터 더불어 민주당 및 당대표 및 정부 등등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의 능력은 결코 국정운영을 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고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할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고 국정운영이나 지방지차단체운영을 핑계로 정치인들이 공직자가 될 수 있는 자리만 늘린 것과 같을 것이고 각종 개발로 각종 이익만 취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특히 2020. 04.부터 더불어 민주당의 당대표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물론 본인 정희득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바에 의할 때에도,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물귀신과 같은 실상을 생중계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일반 국민들이 국가의 법과 제도를 잘 모르는 것 등등의 사유들로 인하여 국가의 법조인들에게 합법적으로 도둑질을 당하고 있고 사기질을 당하고 있는 것을 생중계로 보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의 문제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일이나 국정운영은 정당이라는 곳의 그 실체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정당이라는 곳에서 정당의 당원들이 거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인은 정당에서 정치인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모습이나 능력이나 커리어 등등이 정치를 하기 적절하고 왕 다윗이나 왕 솔로몬이나 왕 세종처럼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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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