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상민 의원 "특정 언론 배제, 대통령 백번 천번 손해 볼 일"
YTN 원문 입력 2022.11.17 16:42 최종수정 2022.11.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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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즉 1900년 말까지 최소한 약 2000년 정도 이상의 기간 동안 왕권 국가 또는 왕권 정치의 역사였으나 몇 백 년 마다 반복되어 왔던 왕과 그 신하들의 부실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등등으로 인하여 결국 1900년경부터 약 45년 동안은 왕과 그 신하들과 그 백성이 있는 국가로서 외적의 침략에 대해서 그 어떤 저항도 해보지 못할 망국적인 상태에서 일본의 무력 침략을 받아서 식민통치를 당했다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일본과 독일이 패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하게 된 1945. 08. 15.부터는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로 탈바꿈한 신생 자유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로서 1900년까지는 최소한 약 2000년 동안이나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하나의 민족이었고 물론 최소한 1000년 이상이나 하나의 국가였으나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하게 되는 1945. 08.15.을 계기로 김일성 일가와 그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게 된 북한과의 정치적인 대립으로 인하여 정치권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할 일을 제대로 하면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일 것이고 만약에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로서 사람과 세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지식 등등에 근거하여 정치적인 목적의 불순한 언론 플레이만 하게 되면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이 될 때에는 국민투표라는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되었으나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국회의원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남용하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민을 해치고 망치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망국 행위의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2020. 04. 이후부터 시작된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행위를 보면, 물론 다른 정당의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제법 많이 있을 것이지만, 국회의원 개개인이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그렇게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눈에 그렇게 보일까요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정치 사조직의 사적이고 특정한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정치 사조직의 행동대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정치단체는 전적으로 정치 사조직으로서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행위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민의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민주당의 이익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민의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정치단체는 전적으로 정치 사조직일 뿐이고 단지 2022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등등의 문제로 인하여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정치 사조직에서 2020. 04.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180명이나 당선될 수 있었을 뿐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2020. 04.부터의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의 언행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정치 사조직과 그 이익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고 물론 최면을 가리지 않고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을 하고 있는 것과 같으니, 물론 다른 정당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2022년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등등의 문제로 인하여 2020. 04.에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정치 사조직에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180명이 당선될 수 있었고 그 결과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정치 사조직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정운영과 국회운영 등등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것 같고 언론플레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을 보면, 물론 다른 정당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을 것이지만,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일까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에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제도와 관련이 되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등등과 관련이 되고 그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나 국회운영 등등과 관련이 된 바로 위의 두 사실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요? 만약에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에게는 바로 위의 두 사실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면 그런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조인들도 그만큼 법조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범죄에 익숙해 있고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사고방식이 그렇게 될 정도로 법조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범죄에 익숙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나 국회운영 등등에 적합한 사람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된 후에 국정운영을 하고 국회운영 등등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치 사조직이, 즉 약 2000년 이상이나 왕권 국가 또는 왕권 정치로서의 역사가 있었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몇 백 년 마다 반복되는 왕과 그 신하들의 부실하고 잘못된 국정운영 등등으로 인하여 약 2000년 만에 결국 망할 때로 망해서 1900년경부터는 약 45년 동안이나 일본의 침략을 받고 식민통치를 당하여 국민이 수탈을 당할 대로 당했고 강탈을 당할대로 당했으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식주나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이 최우선이었던 1945. 08. 15.부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치나 국정운영 등등에 관심을 가져서 그 결과로서 그냥 생긴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기득권이 있는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치 사조직이,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과 같은 정치 사조직의 이익이나 이해관계 등등에 맞는 이런 저런 사람들을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국회의원으로 내세우고 지방자치단체장 등등으로 내세워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예산 등등으로 대한민국 내의 모든 것을, 특히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공항이전 등등과 같은 부동산 개발이나 투기 등등으로, 이렇게 저렇게 수탈해 먹고 약탈해 먹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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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의 언어 표현으로서, 특히 대통령과 그 일을 받들고 도와야 할 장관 사이의 사적인 대화에서의 언어 표현으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언어 표현이 마치 무슨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을 시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심지어 오랫 동안 동맹 관계였던 미국과의 관계까지 왜곡을 시키는 식으로 보도를 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민을 혼란케 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및 그 이후의 그 사실과 관련된 특정한 언론사의 보도 행위는 그 언론사가 언론사로서의 역할로서 보도를 한 행위일 것이나 그것에는 오히려 악의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니 오히려 그 언론사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비록 그 언어 표현이 품위가 있는 언어 표현이 아니고 특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품위가 있는 언어 표현이 아니라고 해도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표현에 대해서 만에 하나의 경우로서 '000'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고 'XX'가 미국의 의회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도 그 표현 자체가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펀드에서 미국이 국가의 일로서 부담해야 할 공여금 60억달러와 관련된 것이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국가의 일로서 부담해야 할 공여금 1억 달러와 관련된 것이고 물론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의회에서의 승인과 관련된 것이니 그 표현 자체는 대통령과 그 일을 받들고 도와야 할 장관 사이의 사적인 대화로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표현이고 특히 대통령과 그 일을 받들고 도와야 할 장관이 대한민국의 정체불명의 정치권이나 정치집단의 정체불명의 영향 아래에 있는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더더욱 아무런 문제가 없는 표현일 것이고 물론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 검찰청의 검사 출신으로서 본래의 직업이 대한민국 사회의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었고 그 범죄의 범죄자를 상대하는 것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더더욱 아무런 문제가 없는 표현일 것이니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및 그 이후의 그 사실과 관련된 특정한 언론사의 보도 행위는 그 언론사가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및 그 이후의 그 사실과 관련된 언론사의 본래의 보도 자체에는 악의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 아마도 그 사실이 2022. 05.에 그 이유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현정부에게 자신의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과 같았던 대한민국의 정부 자리를 빼앗기고 대통령 자리를 빼앗긴 것과 같은 그러니 최소한 지금 현재까지는 현정부나 국민의 힘당의 정치 행위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이던지 간에 제대로 이해될 수도 없고 제대로 보일 수도 없는 더불어 민주당의 정치 행위로 인하여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언론사로서 해당 언론사의 보도 행위가 본의 아니게 유발하게 된국내외의 혼란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표현이 어떤 기독교 교회의 신부나 목사와 그 장로 사이의 표현이거나 아니면 어떤 불교 사찰의 스님과 그 보살 사이의 표현이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있을까요? 비록 종교인으로서의 품위 있는 언어 표현은 아니겠지만 일상적인 언어 표현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언어 표현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정치권이면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하는 글로벌 펀드에서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국가의 일로서 부담해야 할 공여금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실은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정치권이 제대로 된 정치권이고 그 동안의 민주주의 운동이 제대로 된 민주주의 운동이었으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는, 물론 여당이냐 야당이냐 여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공공연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러나 국가의 법만으로는 퇴치하기 어려운 범죄들 중 하나이고 오랜 역사가 있는 범죄들 중 하나로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남용하는 범죄'를 퇴치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하고 앞장서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특히 2020. 04.부터의 더불어 민주당은 2020. 04.부터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을 입법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권 및 정치인들 자체가 스스로 변신하고 환골탈퇴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범죄'를 퇴치하는 일을 국가의 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면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범죄'를 퇴치하는 일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일에서는 그 효과가 클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왜 국가의 법으로 그 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렇게 되기 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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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