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장 "국민 발묶는 시위,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종합)

서울경찰청장 "국민 발묶는 시위, 지구 끝까지 찾아가 사법처리"(종합)

연합뉴스 원문 이정현

입력 2022.06.20 13:55 최종수정 2022.06.20 13:58

 

https://news.zum.com/articles/76392516?cm=front_nb&selectTab=total2&r=4&thumb=1

 

 

청와대가 집회가 금지된 구역이었으면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서초동에 있는 대통령 자택 앞도 집회가 금지되는 것이 맞고 만약에 청와대가 집회가 금지된 구역으로 설정된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개정이 필요한 경우이면 그 경우에는 용산구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서초동에 있는 대통령 자택 앞도 집회가 허용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재판도 육법전서 등등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법을 공부를 한 사람에 불과한 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사람의 보편적인 이성의 기준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치게 법률적인 논리에 치중되고 있는 점이 적지 않게 있고 특히 몇몇 재판부들의 판결을 보면 몇몇 재판부들의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 자체가 지나치게 한쪽으로 비뜰어져 있거나 부족해 보이는 점이 있어 보이고 물론 아마도 더불어 민주당이 최근 약 30년 동안 그 지위나 권한으로 저지른 망국적이고 매국적인 일들 중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것으로서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의 일로서는, (참고. 대한민국을 매국하고 망국하는 것과 같은 사법고시 폐지의 주체는 어떤 단체일까요?), 변호사의 변론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해 보이니 마치 법원에서의 판결이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만사의 잣대가 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내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 특히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명예 훼손 등등의 명분으로, 지나치게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을 회복하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의 일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명예 훼손 등등의 명분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존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스스로의 입에 자갈을 물리는 것과 같은 점이 있을 것이고 스스로 스스로의 목에 개줄을 묶는 것과 같은 점이 있을 것이고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뱃는 것과 같은 점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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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