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과반 국회, ‘빠’에 휘둘리면 2년 후 서울시의회처럼 뒤집힌다

[사설] 野 과반 국회, ‘빠’에 휘둘리면 2년 후 서울시의회처럼 뒤집힌다

조선일보 입력 2022.06.06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6/06/D4MNM7OOERDVXMBVG4YL4OY5KQ/?utm_source=newsletter&utm_medium=email&utm_campaign=opiniondigest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당도 더불어 민주당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의 일로서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의 힘당의 또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모습일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그런 모습은 그 동안의 국회의원들이 기존 정당들이나 기존 정치인들의 기득권 등등을 위하고 지키고자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를 그렇게 만들고 공직선거법을 그렇게 입법한 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것일 것이니 아마도 대한민국 국민들만 대한민국 정치권의 정치인들의 입신양명 등등 위해서 허송세월하게 되고 토사구팽당하는 모습이 많을 것입니다.

 

비록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라고 해도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정치세력을(???) 위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였고 실제로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에는 아직까지 거리감이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인류의 일로서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소련 사람들을(???) 구한다고(???)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침략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대한민국의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 힘당간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4년 동안의 일로서 서울시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네요. 서울시 의회의 모습이 서울시 의회가 아니라 깡패집단이나 조폭집단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 운동을 입에 담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1980. 5. 18.에 광주시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판단 외에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허용하지 않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국회에서 국가의 법을 그렇게 입법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더불어 민주당이 서울시 의회나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더불어 민주당의 실체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단체에서 일을 하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국방부에서 일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과거 고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국정운영을 했을까요? 그런데 국민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고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제법 많이 있으니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재현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설사 과거 고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국정운영을 했다고 해도 그 시절은 대한민국이 2000년 동안의 왕권국가시대로부터 벗어난지 얼마되지 않았고 물론 일본의 45년 동안의 침략 및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난지는 더욱 더 얼마되지 않았고 최소한 1000년 이상 하나의 국가로 존재했던 한반도가 일본의 45년 동안의 침략 및 식민통치의 결과로서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남한과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으로 분단되어서 적대적으로, 무력으로, 대립하고 있는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물론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남한과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북한이 1950. 6. 25.부터 약 3년 동안 전쟁을 했던 때로부터는 더더욱 얼마되지 않았던 시절의 일이니 과거 고 박정희 전대통령 시절의 국정운영 등등 무엇이 그 사유였던지 간에 지금 현재의 더불어 민주당이나 국민의 힘당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그렇게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될 것이고 그렇게 국회나 지방의회 운영을 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처럼 언론플레이 된 더불어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국회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지난 4년 동안 서울시 의회에서 보여준 모습이나 2022년도의 대통령 선거 등등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지난 시절에 과거의 정부를 상대로 독재타도, 군부타도 등등의 구호와 더불어 민주주의 운동을 하고 지방분권을 추구하고 지방자치를 추구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그 국민들과는 그렇게 관련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과 그 당원들만의 자치공화국이나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영리추구의 대기업을 위한 일이 아닐까 싶고 더불어 민주당과 그 당원들만의 자치공화국이나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영리추구의 대기업을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이나 제도나 특히 정치에 관련된 법이나 제도를 이렇게 저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론을 보면 볼 수록 더불어 민주당의 실체가 무엇이고 더불어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주의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를 일입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heobk1/222298243962

(한국 현대사(1945 광복-현재) 1945-1953.7월 6.25전쟁 휴전까지|작성자 뽀꾸)

 

댓글) 한반도의 분단과정을 간단하게 요약하신 것 보니 역사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비록 지나간 과거 시대의 일이고 특히 일본의 침략을 받아서 약 45년 동안이나 식민통치를 당하고 있다가 미국 등등의 도움으로 해방이 될 수 있었고 그 이전에는 약 2000년 동안이나 몇 개의 왕권 국가들이 흥망성쇠를 하는 역사가 있었던 국가에서의 일이니 어떤 하나의 기준에서 간단하게 판단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00년경에 일본의 한반도 침략 및 식민통치가 발생하기 전까지 한반도에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엄연히 몇 백 년 동안 존재하고 있었으니 그 당시의 대한민국의 주요 관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또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난 새로운 조선의 정부 또는 새로운 한반도의 정부를 구성하려고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국내의 일로서나 국외의 일로서나 아쉬운 점이 많아 보이고 국내의 일로서 공산주의라는 정체불명의 정치단체의 이념에 매몰되어서 어떤 공산당으로 한반도나 북한을 장악하려고 했고 그 결과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북한의 공산당은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해도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련이 외교적으로 해결을 해도 되고 UN을 통해서 해결해도 되고 그 외의 다른 해결 방법도 있을 일을 핑계로 우크라이나를 침략해서 인류에게 죄를 짓고 있듯이 공산주의 국가가 다른 국가를 무력으로 침략하는 범죄는 인류의 역사에서 언제 끝이 날 수 있을까요? 공산주의 국가의 공산주의라는 것의 실상이 하루 빨리 인류에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하루 빨리 해체되고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가 세워져서 인류 간의 전쟁도 종식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시 의회에서의 더불어 민주당의 일이 조금 더 일찍 국민에게 공개되었으면 아마도 경기도지사가 김은혜 후보나 다른 후보가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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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