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정권, 국민 60% 반대 ‘비리 방탄法’ 이제라도 멈춰야

[사설] 文 정권, 국민 60% 반대 ‘비리 방탄法’ 이제라도 멈춰야

조선일보 입력 2022.05.03 03:26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5/03/64BDGEESCVBWZCILCP6LXKVIXY/

 

이렇게 맞는 말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게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민주주의 정치를 기대하는 것은 그 동안 사기를 당한 것에다가 또 다른 사기를 당하는 것과 같을 것이고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당원인 문재인 정부에도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정부로서 국가로부터 급여 등등을 받으면서 5년 동안 일을 했으니 그나마 그 문제를 다음 정부에게 넘기는 판단을 기대해봅니다.  비록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당이었던 현정부에게 검수완박법의 판단이 넘겨졌지만 검수완박법은 현정부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닐 것이고 다음 정부에서 처리할 문제일 것이고 그런 사실은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180명의 숫자로서 독재정치를 하는 것이나 한 명이 독재정치를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숫자는 180명이지만 실제로는 국회의원이 한 명만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과거의 일로서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하고 있을 때의 일로서 국민들 중, 즉 오로지 자신이 정치권력을 잡는 것에만 미쳐 있는 그래서 민주주의 정치를 명분으로 매일 정치적인, 국가적인, 혼란만 일으키고 민생을 도탄에 몰아넣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인들이 아닌 일반 국민들 중, 지지자가 많았던 것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독재정치를 해서도 아니고 장기집권을 해서도 아니고 2000년 정도의 왕권국가 시대가 끝이 나고 그 이후 45년 동안의 일본식민통치시대가 끝난 시대의 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했기 때문이고 민주주의 정치단체라는 정치단체들과 같은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휩쓸리지 않고 오로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을 했기 때문이니,,, 과거 시대의 정치적인 일을 모방하기 좋아하는 더불어 민주당은 굳이 과거 시대의 독재정치나 장기집권정치를 모방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사람으로서의 이성을 찾아서 검수완박법을 포기하면 국민들은 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보냈던 것과 같은 지지나 박수를 보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불어 민주당은 자신의 정권욕을 위해서 민주주의 정치를 사칭하는 사기 단체와 같은 정치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법과 제도 등등을 악용하는 범죄 단체와 같은 정치정당이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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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