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입법 오늘 마무리…공은 문재인 청와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리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와 같을 것입니다.

검수완박 입법 오늘 마무리…공은 문재인 청와대로

CBS 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 3시간 전

 

https://www.msn.com/ko-kr/news/politics/%ea%b2%80%ec%88%98%ec%99%84%eb%b0%95-%ec%9e%85%eb%b2%95-%ec%98%a4%eb%8a%98-%eb%a7%88%eb%ac%b4%eb%a6%ac-%ea%b3%b5%ec%9d%80-%eb%ac%b8%ec%9e%ac%ec%9d%b8-%ec%b2%ad%ec%99%80%eb%8c%80%eb%a1%9c/ar-AAWQuTD

 

 

검수완박이나 검찰청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내의 범죄의 예방과 수사와 처벌에 관련된 것으로서 중요한 사안이고 특정한 정당의 주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특히 특정한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수가 170명 정도 되는 것을 악용하고 국회에서의 의사결정방법을 악용하여 일방적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다른 정당들 및 관련 기관들의 검토나 합의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일 것이고 물론 공청회와 같은 절차가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맞을 것입니다.

 

지금의 시기가 대통령의 임기가 교체되는 시기이고 지금 현재의 대통령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시기이고 그러나 검수완박이나 검찰청법 개정안은 급박한 처리를 요하는 사안은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신중함을 기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더불어 민주당 출신 정치인인 현재의 대통령과 더불어 힘을 합쳐서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하라고 선출된 180명 정도의 국회의원들로서 대한민국은 그 위기에서 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대책이나 정책이나 그로 인한 국가 예산의 낭비 등등으로 대한민국을 더욱 더 위기로 몰고가더니 이제는 검찰청 수사권 완전 박탈이나 검찰청법 개정안과 같은 법안을 졸속으로 처리하고 편법으로 처리하고 국가의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식으로 처리해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참고. 국회의원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고 악용하여 검찰청에 대해서는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권만 부여하고 수사권은 경찰청에만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로 인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이고 무모한 일일까요? 기소는 범죄를 수사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경찰청의 기소권이 없는 문제는 검사를 경찰서에 파견에서 사건접수부터 기소까지 경찰관과 동행하게 하는 것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검찰청의 수사권을 없애고 경찰청에만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범죄 수사에는 사람으로서의 두뇌나 지식 등등이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알고 있는 것에 의하면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더불어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두뇌는 필요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수사를 하는 것에도 두뇌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성남시 대장동 지역의 부동산 개발로 1조원의 수익을 남겨서 국민을 등쳐 먹고 그 등쳐 먹은 돈으로 또 대한민국을 망치는 일을 하게끔 , 즉 땅은 국민으로부터 최고로 싼 값에 매입하고 주택은 국민들에게 최고로 비싸게 파는 식으로,  성남시 대장동 지역 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이00 전 경기도지사를 더불어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까지 내세운 것을 보고 있으면 더불어 민주당의 실체가 너무나 혐오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 동안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명분으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사기치고 있는 정치정당에 불과할 것이고 부동산개발 등등으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고 민주주의 운동을 했던 정치정당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의 정당에 소속될 수 있는 국회의원수를 100명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의 입법과 개정 등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국회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물론 더불어 민주당을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퇴출시키는 것도 왜곡된 국회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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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