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국방부·합참 이전비용 최소 5,500억··· 국정·안보 중추 함부로 움직일 때인가

대통령실·국방부·합참 이전비용 최소 5,500억··· 국정·안보 중추 함부로 움직일 때인가

서울경제 원문 민병권 기자

입력 2022.03.19 11:42 최종수정 2022.03.1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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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야당으로서 광야에서 살고 있다가 국민 투표 결과로 청와대 입주가 당첨되고 나면 5,500억원이나 1조원과 같은 국가예산 또는 국민세금이 그냥 휴지통의 휴지로만 보이는 모양입니다.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감염병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국민투표의 당선자만 되면 잘 걸리게 되는 이 병은 무슨 병일까요?

 

대통령과 청와대 스스로가 국정운영 등등의 경우에, 물론 법조계는 법조인들이 재판 등등의 경우에, 국민들 앞에서 불필요한 권위를 낮추고 물론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타고난 무능력을 감추기 위해서, 즉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다니면서 본래부터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 등등의 기준에서는 공부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죽어라고 공부만 해서 갖춘 학위나 커리어가 아니라 본래부터 사람으로서의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 등등이 무능력하고 특히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 무능력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랫동안 쌓고 또 쌓아온 불필요한 권위를 없애고 물론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면 될 일을 가지고, (참고. 권위나 권력이나 세력으로 생성된 온갖 거품으로 인생을 살아왔고 인생을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권위 없애기’를 핑계로 서울시의 명당 자리 및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청와대를 이 단체나 저 단체로 끌고 가서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만 피곤하게 하고 국가의 예산은 국가의 예산대로 낭비하려는 모습을 보면 향후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투표 결과로 청와대 입주자로서 당첨이 되었다고 해서 청와대 위치를 이곳 저곳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일종의 권위 의식은 아닐까요?

 

국민이 힘당의 대통령 후보가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게 된 것에는 더불어 민주당의 지난 5년 동안 및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난 2년 동안의 국정운영이 명백하게 실패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대책이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점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참고. 바로 앞의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과 선거제도 등등의 문제일 것인데 그것을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의원들에게만 있고, 물론 다수당의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에게만 있고,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들 또는 정당들은 자신들의 영구적인 집권 등등을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지 않으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그 어떤 정치적인 자리의 당선자들조차도 자신들은 지금 현재까지의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 등등의 결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될 수 있었으니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과 선거제도 등등은 일체 개정을 하려고 하지 않으니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니 윤후보가 잘생겨서 뽑힌 것도 아니고 윤후보가 국민의 힘당이라서 뽑힌 것도 아니고 윤후보가 검찰청 출신이라서 뽑힌 것도 아니라는,,,것과 같은 점이 상당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 1945. 08. 15.부터 2022. 03. 19. 지금 현재까지 늘 그래왔듯이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들과 그 속의 정치인들의 입신양명이나 부귀영화를 위한 ‘봉’에 불과했던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향후 5년 동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을 할 사람들이 작금의 더불어 민주당처럼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정책들로서 국가의 예산 및 국민의 세금만 밑도 끝도 없이 밑빠진 물독에 물을 붓듯이 낭비하는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국가와 국민에게 맞는 정치를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와 국민에게 유익할 수 있도록 비록 댓글로서라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을 하고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말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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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