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위헌 취지 반영…'음주측정거부' 30대 항소심서 감형
노컷뉴스 원문 경남CBS 송봉준 기자
입력 2022.03.12 09:22
https://news.zum.com/articles/74317167?cm=front_nb&selectTab=total3&r=2&thumb=1
국가의 법 앞에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지 맙시다. 누구에 의해서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몰라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 앞에서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국가의 법을 호도할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윤창호라는 사람이나 다른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법이 그 사람들 개인의 것이라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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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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