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6000만원→5500만원 낮춘다…올해 21만대 보급: 정책이란 명분의 막걸리 정치나 국고 도 도둑질은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6000만원→5500만원 낮춘다…올해 21만대 보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soy22@newspim.com

원문 입력 2022.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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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은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국가예산을 낭비해서 국가를 망하게 하는 망국 정치를 그만 해야 할 것이고 가장 먼저 전기자동차를 사용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렴한 유지비 등등을 사유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있게끔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고 그런 사실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 물론 전기자동차의 개발도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판매로 재벌이 될 정도로 자신의 수익을 올린 그러나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위한 일에는 인생하기 그지없고 환경보호 등등을 위한 일에도 구두쇠 같은 자동차회사에서 자신의 영리추구사업의 목적에서 자신의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할 일일 것이고 국가에서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판매로 재벌이 될 정도로 자신의 수익을 올린 그러나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위한 일에는 인생하기 그지없고 환경보호 등등을 위한 일에도 구두쇠 같은 자동차회사의 또 다른 거액의 영리추구사업을 돕기 위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의 재벌이 세계적인 재벌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참고. 대한민국의 재벌이 세계적인 재벌이 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그렇게 할 것은 아닐 것이고, (참고. 만약에 국가에서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판매로 재벌이 될 정도로 자신의 수익을 올린 그러나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위한 일에는 인생하기 그지없고 환경보호 등등을 위한 일에도 구두쇠 같은 자동차회사의 영리추구사업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의 행위의 기준에서나 국가의 법의 기준에서나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기준에서나, 즉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 또는 하늘의 신(God, Angel, Ghost, Satan,,,: Spirit)의 세계의 기준에서나, 범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국가의 법으로는 불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전기자동차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에 국가에서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면 그 때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등의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 때에는 국가에서 직접 공기업이나 공사합동기업을 세워서 전기자동차를 개발하던지 아니면 외국의 자동차회사의 국내 진출을 유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국가에서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서 전기자동차 보급율을 높인다는 망국 정치는, 즉 환경을 핑계로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판매로 재벌이 될 정도로 자신의 수익을 올린 그러나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위한 일에는 인생하기 그지없고 환경보호 등등을 위한 일에도 구두쇠 같은 자동차회사의 또 다른 거액의 영리추구사업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망국 정치는, 이제 그만두는 것이 맞을 것이고 196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가 발전에 나름대로 기여를 했던 국방부출신 정치인들을 민주주의 운동 등등의 명분으로 정부,,,에서 몰아내고 난 후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과 같았던 지난 30년 동안 더불어 민주당은 국가의 모든 일이나 특히 국가의 예산을 전적으로 더불어 민주당의 장기집권 및 영구집권을 위한 정치활동에 이용하고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인데 이제라도 더불어 민주당은 그런  망국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에서 더불어 민주당이 하루 빨리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위한 일일 것이고 물론 북한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기업경영에서도 그 능력이 필요하듯이 국정운영에도 그 능력이 필요하고 그런 사실은 사람의 거의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이 길거리에서 민주주의 운동을 할 때에 필요했던 능력은 민주주의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정부나 국회에서 국정운영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으니 더불어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에서 하루 빨리 떠나는 것이 대한민국과 그 국민들을 위한 일일 것이고 물론 북한을 위한 일일 것입니다.

 

국가의 예산으로 선거운동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즉 과거 국방부출신 정치인들의 정치에 대해서 군부타도니 독재타도 등등의 말로서 그렇게 욕을 했으면서 그 때의 막걸리 정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 그 동안의 민주주의 운동이라는 것이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심지어 가증스러울 정도일 것입니다. 국방부출신 정치인들이 30년 동안 정치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가 발전이라도 했는데 민주주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니까 매일 입만 열만 망국 정치뿐이니 이게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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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