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해리포터 출판사’ 회장, 가족도 모르게 연인에 1조원대 유산 몽땅 넘겨: 어떻게 그런 일이??? 상속법 개정이???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21. 8. 4. 10:36

‘해리포터 출판사회장, 가족도 모르게 연인에 1조원대 유산 몽땅 넘겨

조선일보 원문 뉴욕=정시행 특파원

입력2021.08.03 07:11최종수정2021.08.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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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상속에서 고인의 유언이 중요하다고 해도 사람이란 존재로서의 기준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국가적인, 기준에서 볼 때도 유산상속에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 결혼을 한 후에 사망을 한 경우로 말을 할 때에, 배우자와 자녀가 관련이 될 수 밖에 없고 특히 배우자는 서로 다른 남남이 만난 사이라서 위자료 등등을 적절하게 지급하고 이혼을 한 경우처럼 직접적으로 관련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는 혈육으로서 절대적으로 관련이 될 수 밖에 없으니 그 사실이 무시될 수 없을 것이고 더 중요할 것입니다. 물론 결혼 후에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인으로 인하여 태어난 자녀가 있으면 이혼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그 자녀를 고인이 아닌 배우자가 양육을 했다고 해서, 물론 배우자가 위자료를 받았고 양육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자녀가 혈육적으로 자녀라는 사실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니니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은 아주 중요하고 무시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고인이 유산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은 재산이 있으면 평상시에 기부금 등등을 내는 것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고인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자신의 재산을 모두 유산으로 처리해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을 한 사실이 중요할 것이고 그러니 유산 상속에 관한 국가의 법도 그런 점을, 즉 혈육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입법하거나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고 60세 이상의 나이가 되게 되면 비록 의학적인 진단으로서는 노망이 든 것도 아니고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정상적인 경우로서 간주될 수 있다고 해도 일상 생활에서는 사람으로서의 보편적인 이성적인 판단이 마치 어떤 중심을 잃은 것처럼 오락가락할 때가 있는 것이고 늘 그런 상태 속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 2004년 기준 약 6116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에서 2021 지금 현재 및 향후에 인류의 수명이 100세 시대를 향해가고 있고 인류의 물질의 육체의 수명이 본래는 120년 정도 되는 점을 고려하고 그런데 사람은 60세 이상의 나이가 들게 되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과거와는 다르게 이런 저런 급격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유언이나 유산 상속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유언만 중요시 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물질의 육체로서 사는 동안 자신의 물질의 육체의 행위로서 발생한 혈육에 대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비록 인류가 하늘의 하나님(God: 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고 해도 인류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태어나기를 거듭해서 지금과 같은 사회를 이룰 수 있었으니 혈육을 무시하는 것 자체는 사회 문제의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혈육을 너무 중시하는 것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게 되는 것도 사회 문제의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일 것이나 혈육을 무시하는 것 자체는 이 세상에서 물질의 육체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이란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중요시해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이고 중요한 가치들을 경시하고 무시하게 되는 그 결과로서 사회가 혼란케 되는 사회 풍조의 중요한 원인들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사의 보도에 의하면 고인의 유언에 의해서 고인의 유산을 전부 상속 받은 사람이 그 유족에게 적절하게 재산을 돌려주는 식으로 합의를 할 것처럼 말을 하니 그나마 다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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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