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거대 여당 숫자의 힘, 남북관계법 개정안 통과로 입법 전쟁 마무리
뉴스핌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12.14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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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의 운영이 다수결을 악용하면 독재가 되고 위헌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인데 그런 국회운영도 국회의원들이 국가의 법을 그렇게 입법해서 그런 것이고 국회에서의 다수결은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의 정당정치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물론 민주주의 정치인이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것이지 180석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야당을 욕할 것이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입법하는 법안들이 누구에게 무슨 가치가 있는 것들일까요?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좌지우지 한 세력이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지금 현재의 정당들이고 특히 더불어 민주당의 영향력이 제일 컸을 것인데 그 결과가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국가의 법들의 입법이면 결국 더불어 민주당과 같은 정당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생긴 문제일 것이니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짧게는 지난 30년 동안, 길게는 1970년경부터,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온갖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단체들이 많은 국가의 예산을 이용하여 벌인 일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코로나19를 도입한 후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서 노란 옷을 입고 등장해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이라고 이런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로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은 국적이나 민족이 어디일까요?
노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나 사람의 웃는 얼굴이 이렇게 보기 싫은 경우는 드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야당이나 야당의 어떤 정치인과 관련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활동을 보고 있고 특히 스스로 민주주의 정치인이라고 온갖 말을 하고 온갖 활동을 내세우고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 그냥 지금과 같은 말이 생각날 뿐입니다. 국회에서의 다수결이 180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마음대로 권력행사를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닐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은 그렇게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공수처가 검찰개혁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청이나 경찰청을 무시하고 개혁을 막는 일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정부들이 추구한 것들 중에서 공수처 같은 특별 조직이 몇 개나 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공수처를 검찰개혁으로 말하는 것은 더불어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당이고 특히 2020. 4. 15.일 투표 결과로는 절대 다수당이란 사실로서 국민을 무시하는 것과 같이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과 같고 특히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최면을 걸고 세뇌를 시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좌지우지하다시피 한 곳은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지금 현재의 정당들일 것인데 더불어 민주당이 2020. 4. 15.일 국회의원 선거 결과로 180석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인 것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국회운영까지 무시하고 공수처법이라는 것을 입법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30년 동안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지금 현재의 정당들이 국정운영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어떤 정당과도 무관하고 그 어떤 정치인과도 무관한 사람으로서 말을 하면 더불어 민주당이 추구하는 바는 보통국가나 국민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민주당만 정당으로 존재하려는 공산주의 국가와 유사한 국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곳이 더불어 민주당이니 지금의 더불어 민주당의 활동은 자신이 지난 30년 동안 싼 똥들을 자신이 치운다고 국가의 예산만 낭비하고 있고 국회만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독립성이 없고 그래서 그 숫자가 몇 명이던 정당의 당원들의 의견이 항상 동일한 정당정치란 것이 민주주의 정치일까요 아니면 국가의 정치와 국회와 정부란 것도 정당이란 곳에서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먹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정체불명의 정치일까요?
그 숫자가 몇 명이던 야당의 국회의원도 국민이 투표로 선출한 사람들이고 그러니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개개인의 독립성이 없도록, 즉 위헌적인 방법으로, 정당을 운영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국회의원 개개인이 독립성이 없으면 국회에서의 다수결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국회나 정부 등도 더불어 민주당의 수익사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고 국가의 정책이나 법의 입법 등도 결국 더불어 민주당의 수익사업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니 그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대선이란 말처럼 더불어 민주당의 정권 및 수익사업을 위해서 정치활동을 하는 모양입니다. 국회의원이 독립성이 없으면 국회나 국민투표 등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국가의 법이나 정책 등을 이용한 정당의 수익사업을 위한 수단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은 더불어 민주당이 180명의 의석으로 국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전혀 개념이 없는 것을 보면 그 정체성이 공산주의 등과 유사한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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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