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고금리 불법사금융과 전쟁 선포…이자율 6%까지만 인정

범정부, 고금리 불법사금융과 전쟁 선포…이자율 6%까지만 인정

뉴스1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20.06.23 12:00 |수정 2020.06.23 13:38 |

 

https://news.zum.com/sns/article?id=0512020062360961824&cm=share_link&tm=1592890525481

 

 

현정부의 일들 중에서 아주 의미 있는 일일 것이고 국가에서 해야 하고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기간 동안의 일회성의 일로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구되어서 국민들의 국민들 사이의 돈의 융통이나 공사를 불문하고 금융기관의 대출과 이자에 대한 사고 방식에 변화가 생길 때가지 추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요한 사회문제들 중 하나는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많은 사건사고들을 접하고 있으니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건사고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모습이나(?) 인간사의 모습(?) 등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것이나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그런 사실과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의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기사에 난 것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 또는 국가적인 문제가 법치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특히 국가의 법원이나 법률적인 시시비비에서, 그 동안 국가의 법이란 핑계로 방치되면서 많은 국민들의 가정과 경제를 파산시켜서 유랑민으로 만들고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한이 맺히게 한 원인에는 결국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을 것이고 물론 국가의 법에 대한 이해가 수학공식과 같았던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을 것이고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대한민국 법조인들의 수학공식과 같은 업무처리 방식이나 수학공식과 같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이해나 수학공식과 같은 사고 방식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의 대출이율은 시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경제상황을 무시하고, 국가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이율인 24% 등으로 알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1945. 8. 15.일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정부가 있다니 그나마 다행한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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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3.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