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檢 견제' 제도화

공수처법 국회 본회의 통과…'檢 견제' 제도화

연합뉴스TV 최덕재 DJY@yna.co.kr

연합뉴스TV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31 07:17 |

 

http://news.zum.com/sns/article?id=1192019123157202879&cm=share_link&tm=1577764364752

 

 

공수처는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더불어 민주당이 1961. 5. 16.일부터 약 30년 동안 있었던 국방부 정치의 뒤를 이어서 대중의 시위 등으로, 특히 1979년도 말경에 고 박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발생한 계엄령을 사유로 1980년도 중반에 광주시에서 있었던 ‘5. 18 시위’ 등을 이용하여, 지난 20~30년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하는 동안에 더불어 민주당 사람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루어 놓은 재물이나 이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사모나 문사모 등의 활동과 더불어 정치란 명분으로 변호사들이 이루어 놓은 재물이나 이권은 어느 정도될까요? 이사모나 박사모 등의 활동과 더불어 정치권에서 기업들로부터 받은 재물이나 이권 또는 기업들이 정치권으로부터 받은 특혜 등은 어느 정도될까요? 앞의 사건들이 국가의법으로 수사가 가능할까요?

 

국가 내의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국가의 법을 입법하고 개정하고 '어린이'라는 말을 핑계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의 법을 임의로 강화할 정도의 국회에서 검찰청이나 경찰청의 수사 권한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검찰공화국으로 매도하는 것이 타당하거나 납득이 될 수 있는 일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국가의 법조인 자격을 가진 조국이라는 사람의 국가의 법 등을 이용한 행위가 무죄라고 알고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http://blog.daum.net/wwwhdjpiacom/17208363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변호사들의 이권 사업이 무죄라고 알고 있을까요? 앞의 사건들이 국가의법으로 수사가 가능할까요?

 

오히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에서는 피의자가 실종되거나 사망을 해도 범죄수사가 가능한 사건이 있고 범죄수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 사건이 있으니, (정치자금 등으로 인한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정치권에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요?), 그 문제를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사부재리원칙 등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소시효 등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범죄집단에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사건사고에 대해서도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명확하게 밝혀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인데 굳이 검찰청 위에 공수처를 두려고 하는 것을 보면 지난 20~30년 동안 대중의 과격한 시위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을 장악한 것과 같은 더불어 민주당 사람들이 그 동안 이루어 놓은 재물이나 이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처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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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Tai Gwan Kim

2019.12.31 10:30

 

계유정난 이후 570 여 년 만에 훗날 역사가 공인할 살생부가 조국 대전을 통해 출현 하였다. 즈음하여 촛불혁명에 묻고자 한다.  왜 진보는 부자이면 안되는가? 여기에 더해 왜 진보는 항상 천사의 얼굴을 하여야 하는가? 구약성서에 소돔과 고모라를 내친 하늘처럼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해 때론 천사와 다른 얼굴이 필요함이다.  프랑스는 3 년여 나치 점령기간 동안에 부역한 3000 여명의 자국민을 처형하였다. 반면 우리는 단순 계산으로 일제 36년 식민통치 기간에 부역한 친일파 3 만 여명도 처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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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진보이면서 부자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까? 더불어 민주당 사람들을 말할까요?

 

일제의 한반도 식민통치기간은 1900년경부터 약 40년으로서 한반도 자체가 일본의 무력에 의해서 그냥 짓눌린 상태와 같았고 그 이전의 일로서 한반도에서의 청일전쟁이나 러일전쟁을 통해서 청과 러시아가 일본에게 굴욕을 당한 일이 있었고 물론 동학운동이 조선과 청과 일본과의 연합세력에 의해서 짓밟힌 굴욕도 있었으니 특정한 사람들만 친일파로서 구분하기 힘든 점도 있었을 것이고 여하튼 일제의 한반도 식민통치는 프랑스와 독일과의 사이에서 있었던 일과 비교될 것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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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본래 나이든 사람이 젊은 사람을 보면 무례하고 건방지고 지식이 얕은 것처럼 보이고 젊은 사람이 나이든 사람을 보면 고리타분하고 퇴물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 조중동에 대해서는 그냥 세상 속의 언론으로 볼 일이지 한겨레 신문이나 오마이 뉴스와 같은 시각으로 보려고 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괴물 공수처’… “윤석렬도 수사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꼭 부정적인 말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준에서 보면 공수처는 특수부와 같은 괴물이 될 것이고 그러니 검찰총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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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1.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