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 한국당 의원 3명·지만원 씨 불기소의견 송치

‘5·18 민주화운동 폄하 발언’ 한국당 의원 3명·지만원 씨 불기소의견 송치

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KBS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30 07:41 |수정 2019.12.30 0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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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건이나 사태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 어떤 판단을 했다고 해서 국회에서의 판단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각자의 의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앞의 경우는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매일 명확하게 구분되는 밤과 낮이 생기고 사계절이 생긴다는 사실이나 인류의 물질의 육체의 수명은 120년 정도로서 꼭 죽는다는 사실 등과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국가 내의 이슈에 대한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을 이용한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오히려 그런 행위가 독재적인 모습의 위험이 있고 사실을 왜곡하려는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햇살이 강하게 비치는 것을 보고 느끼면서 본인의 말이 맞는 것에 대한 징조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국가의 법으로 대응하고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한 행위로 보일 것이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행위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주도의 4.3사건이나 마산시의 4.19사건이나 광주시의 5.18사건 등의 사건은 한반도에서의 인류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고 특히 한반도에서는 1900년경에는 약 2000년 역사의 왕권 국가가 무너지는 상태에 있어서 새로운 국정운영형태 또는 새로운 정치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상태에 있었고 만약에 일본의 침략이 없었으면 십중팔구는 (입헌군주 국가의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을 상태에 있었고 그런데 1900년경의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약 40년 동안 일본의 식민통치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약 40년 동안 한반도가 수탈을 당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자력으로는 독립을 하지 못했고, (그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은 어디에서 한반도의 공산화를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비록 미국이 한반도의 일을 도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미국에서 일본의 미국 침략 및 아시아 침략과 세계 침략 시도를 핵폭탄으로 분쇄시키고 유럽에서 독일의 유럽 침략과 세계 침략 시도를 연합전쟁으로 분쇄시킨 결과로 한반도가 1945. 8. 15.일에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었고 그러나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통치로부터 독립할 때에 이미 그 이전부터 일본과 중국과 한반도에 잠입한 공산주의자들 및 독일의 유럽 침략과 세계 침략을 저지한 소련의 영향 및 일본의 아시아 침략과 세계 침략을 저지한 미국의 영향 및 UN의 성급한 결정으로 인하여 한반도가 남북으로 분단되었고 그래서 1945. 8. 15.일 이후에도 남한에는 북한의 공산주의 세력이 제법 많이 잔존하고 있었고 남한은 국민들의 사고 방식 등이 과거 왕권 국가 시대의 고 방식 등과 아주 유사한 상태에 있었던 것 등과 같은 한반도에서의 인류의 역사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니 제주도의 4.3사건이나 마산시의 4.19사건이나 광주시의 5.18사건 등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피해자의 기준에서만 쉽게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 정치단체라는 정체불명의 정치단체의 기준에서만 쉽게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것이고 그러니 제주도의 4.3사건이나 마산시의 4.19사건이나 광주시의 5.18사건 등의 사건에 대한 국민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 국가의 법으로 대응하고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한 행위로 보일 수 있을 것이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는 행위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의 사실 자체는 제주도의 4.3사건이나 마산시의 4.19사건이나 광주시의 5.18사건 등의 사건의 피해자들이 1945. 8. 15.일부터 새로이 시작된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역사나 시국이 불안정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된 억울한 사상(死傷)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일 것입니다.

 

최근의 일로서 정치권에서 다른 사람의 정치적인 발언에 대해서 아주 쉽게 국가의 법으로 대응하고 명예훼손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의 정치적인 행위에 걸맞지 않고 오로지 공산당의 생각과 판단만이 절대적인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공산주의 정치제도의 국가에서의 정치적인 행위와 유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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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30.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