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5억원 초과 대출 제한은 위헌'...대책 발표 하루만에 헌재 간다

(단독)'15억원 초과 대출 제한은 위헌'...대책 발표 하루만에 헌재 간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서울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17 11:45 |

 

http://news.zum.com/sns/article?id=1112019121756944383&cm=share_link&tm=1576562082233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의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가 1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하면 좋을 것이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서만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이고 물론 주택담보대출을 악용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근거한 것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즉 몇 채 정도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리고 주택의 가격과 무관하게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계용이나 사업자금용 대출에 대해서는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70퍼센트 이내이면 적절하게 풀어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인데 주택구입용이 아닌 생계용이나 사업자금용 대출에 대해서도 온갖 빌미로, 특히 가족 전체의 온갖 정보를 유구하는 것으로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것입니다. 도대체 더불어 민주당의 부동산투기억제를 명분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규제 정책은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 관련 신상 정보 파악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일까요? 아니면 지구상에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신상 정보를 파악하여 올가미로 옭아맬 궁리를 하는 곳이 있을까요?

 

그리고 대출을 금지어라고 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더불어 민주당은 대출을 더불어 민주당이 지정하지 아니한 사람의 대통령선거 출마로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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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17.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