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권태훈 기자 rhorse@sbs.co.kr
SBS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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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민주당은 5.18 광주사태로 많은 것을 얻은 것과 같으니 민주주의 정치에 대해서 대체로 더불어 민주당을 중심으로, 즉 내로남불이란 것과 같이 더불어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이고 다른 정당이 하는 것은 정당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고 독재를 위한 것처럼,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대한민국에서의 선거법 입법이나 개정은 기본적으로 특정한 정당의 입장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항상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최소한 1퍼센트 이상은, 즉 50만명이상은, 평상시에 국가와 사회 등에 관심이 있으나 각자의 처한 현실로 인하여 생계로 인하여 그렇게 언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 주로 술집에서 술과 더불어 인생을 한탄하는식으로 토로를 하는 것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중에서 최소한 1퍼센트 이상은, 즉 5천명 이상은, 전현직 정치인 이상의 정치인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해야 할 것이고 유혈의 과격시위를 민주주의로 알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만이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닐 거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와 같은 정치권의 모습에서는 정치인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고 다수당이 횡포를 즐기는 것과 같은 지금 현재의 정치권의 모습을 생각할 때는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석패율제도는 그렇게 반대할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와 같은 정치권의 모습에 변화가 생길 때 또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도 국가와 국민과 정치가 인생으로 맞는 사람의 입장에서 토론을 해야 할 일이지 여당이나 다수당이라는 사실로서 거래를 하거나 맞대응을 하는 식으로 처리할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청이나 사법부의 개혁도 국민이 원하지만 검찰청의 특수부에서 인사권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 앞의 문제는 검찰청 내부의 일로서 처리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 더불어 민주당이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은폐하는 것이 될 수가 있으니 국회에서 그러나 당리당략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말을 하는 식으로 토론을 해서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검찰청개혁이나 사법부의 개혁은 범왜곡죄를 입법하고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대법원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보다 이성적이고 공평무사한 일반인이 법조인의 조언과 더불어 재판진행과정의 타당성에 대해서 판단케 하고 배심원의 의견은 법관이 참고할 사항으로 하나 배심원이 의문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이 책임을 지고 밝히도록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불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가 있으니 그 문제도 국회에서 그러나 당리당략의 기준에서 판단하지 말고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각자의 입장을 말을 하는 식으로 토론을 해서 수정보완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미 말을 했듯이 유치원 3법과 관련된 것도 인류의 지식의 기준에서 교육이 되지 않는 유치원생을 상대로 조기교육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의 교육제도로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도 그런 문제는 그냥 덮어두고 여당과 야당이 갑론을박하는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 외에도 더불어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이나 다수결로 처리하려고 하는 안건들 중에는 국가의 법이나 제도로서 문제가 있는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데도 더불어 민주당이 패스트 트랙에 그렇게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민주주의 정치단체라고 생각하는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국가의 법과 제도가 될 안건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의 입장이 아니라 각자의 입장에서 토론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패스트 트랙으로만 처리를 하면 그것이 선진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더불어 민주당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무엇일까요? 인류와 세상에 대한 아무런 이해나 지식이나 개념도 없이 그냥 다수의 논리로만,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된 사실에 대해서까지도 다수의 논리로만, 획일적인 방식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북한의 공산당과 같은 다수당의 독재와 같은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불어 민주당이 여당이고 다수당이면서도 시위대를 동원하여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주장하려고 했듯이 대중의 시위로 정치를 하는 것을 민주주의로 알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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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