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

추미애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

[박용범 기자 / 성승훈 기자]

매일경제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12.05 17:58 |수정 2019.12.05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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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뿐만 아니라 경찰청이나 사법부나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인의 개혁은 지금이 아닌 오래 전부터의 시대적 요구였지만 문제는 뭘까요?

 

더불어 민주당에서 말을 하는 개혁은 검찰청 특수본의 인사권 독점문제를 제외하면 그냥 대한민국 법조계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수준에 가까울 것이지 개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청 개혁을 하는데 왜 정체불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교통비나 식비로 낭비를 합니까? 어느 정도로 더불어 민주당의 검찰청 개혁 등에 문제가 있으면 여당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추구하는 개혁에 정체불명의 인력을 동원하여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을 교통비나 식비로 낭비를 해야 할까요? 더불어 민주당은 대중들의 시위를 민주주의로 알고 있을까요?

 

국가의 법조인이 국가의 법률적인 지식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국민의 것이나 국가의 것을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그러나 국가의 법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질러서 국가의 법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범죄가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어느 정도로 기여하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향후에는 변호사 등 국가의 법조인이 정치활동을 하려고 할 때에는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자격을 국가에 영구히 반납하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국가의 법조인이 국가의 법률적인 지식을 이용하고 국가의 법조인으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국민의 것이나 국가의 것을 가로채고 도둑질하는 것과 범죄가 국가의 법 등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범죄 의식도 없는 것이 어느 정도로 대한민국을 망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공인된 정치인들은, 즉 국민의 투표권이나 선택권이라는 것이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들 중 어떤 후보를 찍을 수 있는 기능만 있는 현행 선거제도 하에서 국민투표를 통해서 국가의 정치인으로 선택된 정치인들은, 정치권의 일로서 특정한 사람을 표적으로 그 사람의 인생이 파괴될 때까지 범죄를 저지르는 그러나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사건사고로 신고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에 앉힐 사람이 없어서 누군가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정도이면 그 동안, 최근 20~30년 동안, 대중의 논리나 정치의 논리 등으로 대한민국의 인재들을 죽인 범죄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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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2. 5.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