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소송도 불사"…상산고, 자사고 지켜낼 수 있을까?

"법적소송도 불사"…상산고, 자사고 지켜낼 수 있을까?

뉴스1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06.20 15:20 |

임충식 기자 94chung@news1.kr

 

http://zum.com/1962177553834969#!/v=2&tab=society&p=6&r=3&cm=nb_article_view&thumb=0&news=0512019062053234739

 

 

상산고가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를 원하는 것에는 어떤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사의 내용만 보면 전북교육청이 전북교육청이란 사실로서 무리하게 행정을 본 것처럼 보이고 과거에 임용고시를 시행할 때와 같은 식의 지위나 권한을 즐긴 점이 있어 보입니다.        

 

평가자들의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몰라도 그것이 OX문제처럼 맞고 틀린 것이 명확한 것이 아닌 평가에서 평가결과가 79.61이면 0.39가 부족한 것으로서 1이내이니 올림을 하던 반올림을 하던 80점을 조건으로 하는 평가에는 도달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상산고 관계자들의 항의도 사유가 있어 보이는데 언론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에 의하면 전북교육청이 전북교육청이란 사실로서 무리하게 행정을 본 것처럼 보이고 과거에 임용고시를 시행할 때와 같은 식의 지위나 권한을 즐긴 점이 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에서도 법조인이 지위나 권한을 즐기는 모습이 있고 심지어 국가의 법으로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지위나 권한을 즐기는 모습이 있으니 행정부의 일로서 그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는 것이 어불성설일 것이지만 한반도에서의 인류의 역사가 4300년이고 국가의 역사가 왕권국가부터 2000년 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가 지상천국과 같은 사회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사람의 노고나 능력이 약탈당하고 빈익빈부익부 또는 유전무죄무전유죄 등과 같은 모습의 사회로 있는 것에는 결국 국가의 일이나 국정운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공무원이나, 특히 법조인이나,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상산고에 계시는 교사님들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교사님들은 대한민국 사회가 사람이 추구하고 싶은 바를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각자의 능력이나 재능 등에 맞는 것을 추구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인류가 사는 사회가 지상천국과 같은 사회가 되는 방법들 중 하나임을 알고 그런 사회의 추구를 위해서 합심합시다.

 

상산고에 계시는 교사님들를 비롯하여 대한민국의 교사님들이 알아야 할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법원 사람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의한 정의와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대한민국의 법원에서의 법조인들의 행위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법리 등으로 승소나 패소를 하고 그 결과로서 입신양명을 하고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니 전북교육청에 통하지 않는 말은 법원에 가면 더 통하지 않을 수가 있고 특히 과거에 학교 다닐 때에 교사들에게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법조인으로 있을 경우에는 패소할 확률이 더 높으니 참고할 일일 것입니다.

 

,,

 

2019. 6. 20.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