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 "윤석열 지명, 선배 기수 옷 벗으라는 의미 아냐"

박상기 법무 "윤석열 지명, 선배 기수 옷 벗으라는 의미 아냐"

입력 2019.06.19. 15:13

이보배 기자 bobae@yna.co.kr

이진욱 기자 cityboy@yna.co.kr

 

https://news.v.daum.net/v/20190619151306857?f=p

 

 

검찰 개혁과 패스트 트랙을 연관 짓는 것 자체가 기사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부정하니 무의미하고 정치적인 사유로 검찰총창을 임명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사법개혁이 되려고 하면 기수문화나 영감문화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법부나 검찰청이나 경찰청이 정치적인 권력의 영향이나 자본적인 뒷거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검찰총창의 임명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정치적인 사유와 연관이 있으니 사법부 개혁은 그냥 공염불과 같은 말일 것입니다.

 

기수는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같은 말로서 선후배는 없앤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 사법부나 검찰청이나 경찰청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가 개혁이 되려고 하면 업무처리에서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태도를 키워 나가고 앞의 말과 같은 말로서 기사에서도 보도하고 있듯이 각자의 능력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직 구조를 갖추어 나가고 그러니 각 조직에서 계급적인 속성을 없애 나가고 사건사고의 수사 및 판단에서는 담당의 권한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구조를 갖추어 나가는 등등의 일이 필요할 것이고 검찰총장의 인사에서 드러나 보이는 정치적인 인사를

 

은폐하기 위해서 기수파괴와 같은 말을 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현 검찰총장과 검찰총장 후보 사이에 있는 검사들 중 검사로의 업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검사들이 없지 않을 것이나 그렇다고 모든 검사들이 업무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닐 것이니 기수 문화를 없앤다고 기수 파괴와 같은 기수에 얽매이는 정책을 시행하기 보다는 사법부나 검찰청이나 경찰청 조직 구조 및 업무 방식 및 사고 방식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법원 구조에서는 국가의 법조인이 국가의 법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과 같은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매번 정치적인 이슈로서 사법개혁을 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사법개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현행 사법체계하에서는 처벌이 거의 불가능하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007과 같은 특권인 국가의 법조인의 지위나 권력 남용과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이 국가의 법 및 사람으로서의 이성과 지혜와 지식에 근거하고 재판 과정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대법원에 있는 윤리심의위원회를 사법부로부터 분리시키고 일반 국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법개혁에서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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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19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