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조세＋복지 소득재분배 OECD 최하위권서 개선 흐름

한국, 조세＋복지 소득재분배 OECD 최하위권서 개선 흐름

연합뉴스 원문 | 뉴스줌에서 보기 |입력2019.06.09 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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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없으니 세율에 대해서 논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지니 계수 등 계수만 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몇몇 정치인들과 그 정당들이 부조리한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오해될 수 있고 또한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정책 뒤에 숨어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고 물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세율을 높여서 세수를 확보해도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박사 학위들로 포진되어 있고 디지털로 세상의 정보를 갖추고 있으나 원초적으로 무식하고 무능력하니 정치나 정책으로 국가와 국민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 국가의 예산과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는 것과 같은 매국적인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지식공동체의 지원을 받고 있으니 확보된 세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박사 학위들로 포진되어 있고 디지털로 세상의 정보를 갖추고 있으나 원초적으로 무식하고 무능력한 지식공동체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낭비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으니 세율에 대해서 논할 때에는 지니 계수 등 계수만 논하지 말고 소득세율 등 각종 세율이 얼마이고 전체인구가 몇 명이고 그 중에서 사업자가 몇 명이고 근로자가 몇 명이고 실업자가 몇 명인 것 등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 세금을 낼 재산이나 소득이 많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재벌 등으로부터 활동비를 받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란 존재 또는 생명체의 사회경제활동 기준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물론 최근에 한반도의 통일, 북한의 핵개발 등을 미끼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외국으로부터 내한했거나 또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외국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단체와 연관이 있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 및 세계 여론 등의 환심을 살 수 있는 그럴듯한 정책들로서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영향을 미치고 더불어 한반도를 공산당으로 공산화해서 한반도의 정치권의 일을 좌지우지하려는 듯한 흐름도 있어 보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언론사나 정치단체에서는 오해가 없으면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물론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단체에서도 오해가 없으면 감사할 일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은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이 1200만명이나 될 정도로 실업이 심각합니다. 그 동안 각 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그렇게 많이 창출된 일자리에는 누가 앉아 있기에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이 1200만명이나 될까요? 5000만명 중 20대~60대가 몇 명일까요? 아마도 국민의 일자리들 중 상당 수가 정치적인 사유나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사유로 인하여 내한한 사람들에 의해서 차지되고 있거나 특히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와 관련된 일자리에는 그런 현상이 더욱 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은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는 국가입니다. 평상시에 소득세와 취득세 등으로 세금을 납부한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물론 기본적으로 상속은 혈육의 자녀에 대한 개념이지 양자에 대한 개념은 아닙니다.), 60퍼센트 가까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경제활동으로 번 소득을 국가가 복지의 개념으로 강탈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상속세를 받고자 하면 10, 20, 30퍼센트나 10, 15, 20, 25, 30퍼센트로 하면 될 것입니다.

 

상속세가 괴물이 되는 것도 국가의 세금으로서 상속세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부당하게 상속세를 이용하고자 하는 몇몇 정치인들이 있으니 그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장보험이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있는 것일까요? 대한민국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보장보험을 미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단체가 국가가 창출한 일자리, 상속세, 4대 사회보장보험 등의 이익을 누릴까요?

 

한반도의 통일, 북한의 핵개발 등을 미끼로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외국으로부터 내한했거나 또는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외국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단체와 연관이 있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치인들은 일본, 북한, 중국, 동독, 소련 등과 같은 공산주의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책도 사실로 이해 못하고 사실로 이해를 해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수준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정치인들이 거대한 국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국가의 법과 제도 등으로 무장한 다수의 집단이 국가와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청년수당이란 것이 정말로 일자리가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급될까요 아니면 일자리를 핑계로 한 정치단체나 방송, 문화, 예술, 예체능 분야의 사람들의 여행경비나 사업경비는 아닐까요? 실업급여, 국가보조금 부정수급자의 감시나 조사란 명목의 예산 등은 어떨까요? 대한민국에 근로자가 부족해서 외국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이고 인구가 부족해서 이민자를 받아 들이고 출생하는 자녀수가 줄어드니 그로 인해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원인 및 수혜자는 누구일까요?, 청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앞뒤기 맞지 않는데 그 청년들이란 어떤 청년들일까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를 위한 청년들일까요 아니면 국가를 위한 어떤 정치단체의 청년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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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6. 9.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