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Religion)와 사명

서울시장은 누가 후보가 될 수 있고 누가 유권자이면 좋을까요?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14. 8. 11. 20:28

 

서울시장은 누가 후보가 될 수 있고 누가 유권자이면 좋을까요?

 

서울시를 운영할 시장이 필요로 해서 시장을 뽑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공무원 및 경력 몇 년 이상 또는 서울시의 공무원 및 경력 몇 년 이상 또는 정당원 및 당원 경력 몇 년 이상 또는 다수당의 당원 및 당원 경력 몇 년 이상 또는 서울시민 및 거주 기간 몇 년 이상 또는 국민 및 국적 취득 몇 년 이상 등등의 조건을 가진 자 중에서 누가 그리고 서울시의 공무원 및 경력 몇 년 이상, 국가의 공무원 및 경력 몇 년 이상, 정당의 당원 및 경력 몇 년 이상, 다수의 당의 당원 및 경력 몇 년 이상, `현직 정치인 및 몇 선 이상, 정치학이나 행정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학위 취득 기간 몇 년 이상, 정치학이나 행정학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학위 취득 몇 년 이상, 민주주의 운동으로 인한 시위 경력 몇 회 이상, 서울시민, 국민 등등의 무리들 중 누구를 뽑을까요?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자격으로서 서울시의 공무원 및 경력 몇 년 이상, 국가의 공무원 및 경력 몇 년 이상, 정당의 당원 및 경력 몇 년 이상, 다수의 당의 당원 및 경력 몇 년 이상, `현직 정치인 및 몇 선 이상, 정치학이나 행정학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학위 취득 기간 몇 년 이상, 정치학이나 행정학 박사 이상 학위 소지자 및 학위 취득 몇 년 이상, 민주주의 운동으로 인한 시위 경력 몇 회 이상, 서울시민, 국민 등등의 조건을 가진 자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공무원 및 경력 몇 년 이상 또는 서울시의 공무원 및 경력 몇 년 이상 또는 정당원 및 당원 경력 몇 년 이상 또는 다수당의 당원 및 당원 경력 몇 년 이상 또는 서울시민 및 거주 기간 몇 년 이상 또는 국민 및 국적 취득 몇 년 이상 등등의 조건 중 어떤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투표로 선출한다고 하면 몇 퍼센트의 득표가 좋을까요? 10명만 투표를 했다고 해도 무조건 다수의 득표? 최소한 50퍼센트 이상의 득표? 최소한 3분의 2이상의 특표?

 

정당의 당원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정당의 당원으로서의 경력과 업적만 쌓으면 지방의회의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국정운영자 등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으면 그것이 민주주의일까요? 국민의 일일까요? 정당의 이해관계를 위한 국가의 법의 왜곡일까요? 공무원에 의한 공직과 정치 행위에 의한 공직을 구분하고 공무원에 의한 공직은 최소한 공직자로서의 지식이나 사명감 등을 갖추어야 하니까 인류의 올바른 지식에 의한 시험 등으로 국민에게 개방하고 정치 행위에 의한 공직은 국회의원과 국정운영자 등 몇몇 경우에 제한하고 물론 임기도 제한하고 그것을 국가의 법으로 보호하는 것 등이 대한민국과 같은 작은 국가에는 적절한 것이고 미국 등과 같은 거대 국가도 국가의 모습을 그렇게 갖추더라도 대한민국과 같은 크기의 작은 국가로 나누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인류의 관점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의 말이 지식이나 학위나 학벌로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와 지방으로 대한민국을 양분하고 차별하는 것에 대한 말도 아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다르고 형제자매 지간에도 서로 다르고 특히 수명이 있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각자에게 맞는 인생을 찾아갈 수 있는 국가 제도나 사회 제도에 대한 말이고 그 중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직에 맞는 사람들 및 국가와 공직자와 시험과 정치에 대한 말이고 특히 국가의 유지와 안정성과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의 관점에서의 말입니다. 시험은 학벌이나 학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시험에 필요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고 단지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했으면 시험공부에서도 그만큼 유리할 뿐입니다.

 

 

민주주의가 과거에 지역 개발을 할 때는 주민의 의사나 내부 사정 등이 필요 없고 그 지역의 공공기관장, 유지 등이 결정하면 그대로 시행을 하는 것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인 것을 찾는 것이니 3분의 2는 또 다른 권력과 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과거에는 국가 운영자 등을 뽑을 때 세습이 되었거나 왕이 임명을 하고 그래서 국가에서의 일체의 것이 편중되고 차별되었던 것에서 국가에서 시험으로 및 국민이 국민 중에서 국가의 운영자들을 선출하는 것이고 만사를 3분의 2로 판단할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