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가 무엇이던 쿠데타를 가르치거나 비웃는다고

 

 

이유가 무엇이던 쿠데타를 가르치거나 비웃는다고

 

 

이유가 무엇이던 쿠데타를 가르치거나 비웃는다고 상황을 연출하는 것도 중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쿠데타는 정치 제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운영자의 잘못된 행위 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라고 해도 거기에는 정당과 같은 당이 있고 비록 과거의 왕과 신하들과의 관계와는 다르지만 정당은 이해관계로 같이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 국민이 국가의 법에 따라서 투표로 정치인을 선출을 해도 그 이후의 국가 운영이나 지방 자치단체 운영은 정치인과 그 당에 의한 일당 독재와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비록 야당이라고 하는 또 다른 정당이 있어도 그런 사실은 마찬가지이고 1945년도 이후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많이 보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니 국가의 정치활동과 선거활동에 관한 법이나 제도 및 정당을 후원하는 법이나 제도가 어떠한 가에 따라서는 과거 왕권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국가의 운영이나 국가의 정책이나 사람과 세상에 관한 사실이, 특히 이해관계로 인하여,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 후보자를 내세울 때 정당의 당원만 후보자가 될 수 있거나 같은 말로서 현직 정치인만 후보자가 될 수 있으면 그것은 과거의 왕과 신하들이 정치인과 정당이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에서 국민들로부터 당원을 받고 있어도 정당의 기준과 색깔로 당원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정당이란 기득권과 세력이 있으니 국민의 정치적인 능력, 재능, 소질, 자질, 성향 등은 필요 없고 기존의 당원이나 현직 정치인이 몇 번의 정치인이 되는 것을 돕기 위해서 헌신할 사람만 필요한 것과 같고 그것은 국가의 법으로 규정하는 말을 할 수도 있어도 국가 법으로 제어하기 힘든 사람의 행위이니 결국 국가의 정치제도 자체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라고 해도 국가의 정치인을 선출하는 정치활동과 선거활동 관한 법이나 제도 및 정당을 후원하는 법이나 제도에 따라서 국가의 운영이나 국가의 정책이나 사람과 세상에 관한 사실이 과거 왕권 국가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특히 이해관계로 인하여,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도란 것이 어떤 사람이 세력을 모아서 씨족이나 부족을 위한 국가를 건국하거나 국가의 운영자의 자리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각자의 의견으로 국가를 운영할 사람을 선출하는 것이지만 그 이후의 행위는 정치인과 그 후원자나 그 정당 등에 의해서 일당 독재와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임기를 몇 번 정도 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와 같은 일당 독재와 같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임기가 한 번으로 제한 되어 있지만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5선이나 6선을 논하는 경우도 많고 그 일들이 특정한 정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란 말로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 국가의 운영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 정당이 있어서 그 정당에서 및 그 정당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자를 내세우고 또한 그 정당에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있으면 그 형태가 과거의 왕권 국가나 과거의 독재와 무엇이 다를까요? 비록 국가 기관이 있고 그 국가 기관의 공무원이 국가의 시험으로 국민들로부터 선출이 된다고 해도 국가의 운영자나 국가의 법의 입법자의 선출이 앞과 같고 거기에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출이나 지방 의회의 선출이 앞과 같으면 그 결과는 국가의 운영 형태가 결국 과거의 왕권 국가나 과거의 독재와 유사한 것이 됩니다.

 

 

The Film Scenario

 

2014-06-25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