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영화처럼` 성범죄 예측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나온다, 범죄 예방일까? 국민 통제일까?

`영화처럼` 성범죄 예측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나온다
http://media.daum.net/v/20140214135306624

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일반 

글쓴이 : 세계일보 원글보기

메모 :

 

 

국가에서 법의 중요성은 검증이나 논쟁이 필요없을 정도로 중요하고 심지어 신(Spirit)의 세계에서 약 60만명의 야곱의 후손들을 선택해서 에덴 동산과 같은 국가를 세우려고 했을 때도 오늘날의 국가의 법과 같은 규범이나 계명은 있었고 사람의 간의 사건사고에 대한 공정한 수사와 재판과 같은 절차도 있었고 심지어 증인의 역할과 거짓증거에 대한 심판도 있었고 또한 신(Spirit)의 세계에서 사람의 물질 개념을 초월하고 사람의 생각 알고 비록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지만 하늘에서 사람의 행위를 볼 수도 있는 능력으로 범죄자를 색출하여 그것에 대한 심판을 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나 신(Spirit)의 세계에 의해서 직접 그 능력과 방법으로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과 그 정체성이 증거되고 있고 특히 성경(The Bible)의 기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곳에  경찰국가가 생긴다고 해서 그 나라가 사람이 살기 좋은 천국과 같은 곳이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국민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히 자자손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가 있어도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에서 법이 중요한 것과 국가의 법에 의해서 사람이 통제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가의 법이 잘못 입법되면 범죄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범죄의 예방이 사람 간의 관계를 차단하여 또한 범죄를 조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경찰청이나 검찰청이 국민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오히려 범죄를 은폐하거나 조장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국가의 공직선거법 자체가 이미 국민이 정치활동을 하고 선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당 및 현직 정치인만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후보자의 공직 퇴직 시기 등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정치활동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현실에서는 정당에서 임명하는 것과 거의 같은 상황이니 그런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불법 선거 운동 방지란 말로서 활동을 하면 그 결과는 결국 예비 후보자의 활동만, 특히 무소속의 예비 후보자의 활동만, 사전에 차단을 하는 것이고 정당의 활동만 강화를 하고 현직 정치인의 활동만 강화를 하는 것이 됩니다. 국가의 법이 잘못 되어 있으니 국가의 법을 지키는 행위가 저절로 국민의 정치활동에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고 정당과 현직 정치인의 활동은 보호를 하고 예비 후보자의 활동은 사전에 차단을 하게 됩니다.

 

정당이나 현직 정치인인 것을 이용한 정치자금의 협박이나 부당한 거래의 협박 등의 경우가 아니면 정치활동이나 선거활동은 사람의 사람에 대한 범죄의 속성보다는 국가의 제도적인 속성이 강하니 그 결과로서 주의를 주고 판단을 해도 될 것이고 오히려 국회의원이 된 경우에도 불법 행위로 국회의원이 사퇴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확실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성범죄 발생도 대부분이 부모의 이혼 및 재혼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주 친밀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이던 중고등학생 때부터의 자유로운 이성교제 및 혼전 이성교제 등을 조장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 사회가 땅이 넓은 것에 비해서 인구가 적으니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이 많고 인적이 드문 밀폐된 공간이 많은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런 것의 극복은 사람의 이성의 회복이나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이나 사회의 인간 관계 회복 등 사람의 이성과 관계의 회복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성폭력 예방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 관계를 단절시키고 특히 낯선 사람 자체를 범죄자 취급을 해서 그 결과가 결국 범죄자의 표적이 쉽게 범죄 행위의 표적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와 중소 도시에서 백주 대낮에 길을 가다가 어린 아이와 의사 소통을 하는 것도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어린 아이의 정상적인 성장을 왜곡하고 정상적인 인간관계를 왜곡하고 시민의 시민으로서의 정상적인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여 오히려 어린 아이가 성범죄의 표적이 되고 사회가 뒤틀린 사회게 되는데 기여를 할까요? 누구를 위해서 어디에서 그런 공포스러운 사회를 만들고 있을까요? 정당 및 현직 정치인이 국가의 모든 활동을 독점하고 현재의 기업이 국가의 모든 경제를 독점하기 위해서 그런 공포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4대 폭력의 주체는 누구이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인간 본성일까요?

 

공동주택의 관리로부터, 특히 아파트가 3개의 동만 되어도 관리비가 매월 몇 천 만원이 입출급되는 것과 같이 거액의 관리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리와 범죄의  주체는 누구이고 누가 그런 일을 그렇게 조장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정치적이 발언을 하니 기존의 정치 단체 및 정치인을 중심으로 구역화를 해서 그 댓가를 챙기기 위한 것이 목적이던 종교적인 발언을 하니 기존의 종교 단체 및 종교인에 연관시켜서  그 댓가 및 전도비를 챙기기 위한 것이던 국민이 자신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는 정체불명의 일로 인하여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찾아 갔을 때 국가의 법 및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업무로서 그것이 수사가 될 수 있던 없던 국민이 그것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검찰청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고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규정이란 말로서 시체인지 아닌지, 폭력으로 인한 병원의 진단서가 있는지 없는지, 물증에 의한 피해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등의 말로서 대화조차 힘들면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한민국에서 1965~1971년도에 신(Spirit)의 세계를 만나서 선지자 같은 사명을 받은 어린 아이가 사람과 인생에서 현재나 순간을 강조한 것은 2004년도 이후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현재의 모습으로 평정하는 것에 대한 말이 아니었고 현직 정치인이나 현직 정당인의 정치를 강조한 것이 아니었고 사람의 행위는 매 순간의 행위가 중요한 것을 말을 한 것이고 특히 사람의 회개가 임종 직전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 그 때마다 필요한 것에 대한 말이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965~1971년도에 신(Spirit)의 세계를 만나서 선지자 같은 사명을 받은 어린 아이가 인물 중심의 경제활동을 강조한 것도 2004년도 이후의 대한민국의 국가 경제가 아닌 국민 경제가 겪게 될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학문, 과학, 기술, 문화예술, 창작, 스포츠,예체능 등 분야를 막론하고 사람의 능력, 재능 등을 계발하여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말이었지 우상만들기가 아니었고 특히 정치인의 우상만들기나 독재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965~1971년도에 신(Spirit)의 세계를 만나서 선지자 같은 사명을 받은 어린 아이가 사람 중심의 국가 제도나 사회 제도를 강조를 한 것도 그 당시 신(Spirit)의 세계로부터 선지자 같은 사명이 발생한 어린 아이가 사람들로부터 물질적인 증거나 법적인 증거란 말로서 겪고 있듯이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물질문명이 발달하면 그것이 한편으로는 인류의 복지에 기여하면서도 또한 사람의 사고 방식 자체가 만사를 물질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생기게 되니 사람에 대해서도 사람의 이성, 지혜, 정신, 영혼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물질의 육체의 속성만 강조를 해서 사람 자체를 사람의 물질의 육체만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냥 짐승과 같이 생각하여 사람의 인권이나 존엄성 등이 쉽게 훼손될 수 있어서 사람의 인권이나 존엄성 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지 우상만들기가 아니었고 특히 정치인의 우상만들기나 독재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965~1971년도에 신(Spirit)의 세계를 만나서 선지자 같은 사명을 받은 어린 아이가 말을 했던 인생론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사람이 인생을 살기 힘들고 그 결과 사람의 육체의 사후의 영혼의 세계에서도 천국에 가기 힘들니 그 반대로 처세술을 말하고 성공론을 말하는 40대의 남자가 있었는데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것과 현실적으로 사회나 국가가 그렇지 못하니, 특히 1970년 무렵의 대한민국은 시대적으로 조선시대란 왕권 국가의 사고 방식 연속 선상 및 1900년경부터 약 50년간의 외국과의 전쟁의 휴유증 및 1950년도부터 약 3년 간의 내전의 휴유증 등으로 더욱 더 그런 상황이었으니, 국가활동, 교육, 정치 등을 통해서 사회나 국가를 제도적으로 변화를 해야 할 것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오직 개인의 현 세계에서의 처세술의 관점에서만 말을 한 것이 사람들에게 성공론 등으로 히트를 쳤을 것인데 현재나 순간을 강조한 것은 사람은 매 순간의 행위가 중요한 것에 대한 말이었고 인물중심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The Film Scenario

 

2014. 2. 14.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