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경영주의나 영리추구주의란 말을 했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

 

대통령이 경영주의나 영리추구주의란 말을 했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면,,,,

 

 

대통령이 국가 운영에 대해서 경영주의나 영리추구주의란 말을 했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장사를 하고 이윤추구를 하면 그것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세금에 기초해서 국가를 운용하는 국가기관이나 정치단체가 국민을 상대로 해야 할 일에 속할까요?

 

그것이 국가의 법에 맞는 것일까요?

 

국가가 국민의 사회경제활동, 정치활동, 국가활동, 종교활동, 자아실현 등 인생에 필요한 것 및 사람으로서의 활동, 지식, 인격, 인품 등에게 필요한 것으로서의 인류의 지식의 습득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학교의 설립과 교육, 도서관의 설립과 개방 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 중 본래 교육이 천직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자신의 재산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그런데 대통령이 국가 운영에 대해서 경영주의나 영리추구주의란 말을 했다고 해서 국가기관이나 학교나 도서관 등의 운영에 연관된 일체의 일에 대해서 이윤을 추구하듯이 운영을 하면 그것이 국가의 운용에 맞는 일이고 국가의 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국가의 법이 사조나 주의가 아니고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서로의 생존, 생계, 사회경제활동, 정치활동, 국가활동, 종교활동, 자아실현, 인권, 존엄성, 인격, 품위 등을 지키기 위해서 공통으로 지켜야 할 행위에 대한 것이고 만약에 국민의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전자제품을 한 곳에서만 만들어서 팔면 그것이 전자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할 수 있고 전자제품의 공급이나 전자제품의 적절한 가격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폭리를 취할 수 있는 바 그것에 대해서 독점을 금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에서 그것에 관한 법을 만드는 것인데 최근에 특정한 사조나 주의 또는 특정한 이해관계 단체 또는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국가기관의 일이나 공기업, 공사합동기업, 사기업 등의 일을 특정한 단체에만 일임하니 그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던 그곳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같은 문제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공공도서관 또는 공공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의 일을 특정한 단체에게만 일임하니 그 단체의 사유물과 같은 현상이 생겨서 보통의 사람이 그곳을 사용하는 것에도 불편함이 생기고 특히 디지털 자료실의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대해서 사용자의 사회경제활동, 특히 저작활동, 등에 피해를 일으키는 에러를 일으키는 활동을 해도 그것이 수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의 문제나 사용자의 책임으로 치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그런 모습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물론, 경찰청 등을 비롯해서 국가 기관에서 조차도 국민의 말이나 하소연에 대해서 ‘개인의 일이냐’ ‘공공의 일이냐’ 여부로만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그 결과 1명이 50만명이 되는 네트워크 활동에 의한 인권유린, 사기, 도둑질, 상해, 살인 등에 대해서도 ‘개인의 일이냐’ ‘공공의 일이냐’ 여부로 판단을 해서 국가가 간섭할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은 정도의 사고 방식이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것도 그런 모습을 보여 주는 것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것이 과거에 정치권의 시위 중 발생한 국가로부터의 구속에 대한 반복이나 시위이던 회사의 노조의 활동 발생한 제 3자 개입 금지 및 국가로부터의 구속에 대한 반복이나 시위이던 과거 특정 공무원의 언행에 대한 반복이나 시위이던 그런 것도 최근에 특정한 사조나 주의 또는 특정한 이해관계 단체 또는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사람을 중심으로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국가기관의 일이나 공기업, 공사합동기업, 사기업 등의 일을 특정한 단체에만 일임하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보여주는 것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3-11-05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