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흔들리는 '소득 70% 복지' 원칙

대선 앞두고 흔들리는 '소득 70% 복지' 원칙

조선일보 | 김민철 기자 | 입력 2012.10.03 03:13

헌법 전문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정치정당 및 정치인 보조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스페인 등의 모습되었고 경제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되었고 그 배경에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생각 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로만 동서양으로 세상을 가른 것이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도 그 지지 세력들이 시청률 좋아하고 인기도 좋아하고 팬들 좋아하고 떠들고 놀기 좋아하고 특히 어설픈 국제주의에 물들어 여자 대통령 만들기에 촛점을 맞추는 세력들로 그 성향이 바뀌니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도 그 촛점을 잃은 것일 것입니다.

4대강 살리기는 자연재해, 지역경제, 국가부가가치 등의 차원에서 중요하고 그러나 그 방법이 더 중요한데 새누리당. 민주당이 그 역할을 못했고 업적 세우는 광고만 했고 4개강 살기리를 2~3년 토목공사 아닌 국가정책처럼 했으면 예산도 엄청 줄었고 효과는 배가 되었을 것입니다.

육아의 성장시 보살핌이 중요한데 0세부터 10세 정도까지는 이 세상에 태어난 아이로서 세상을 느끼면서 알아가는 과정이고 사람의 지식 교육의 차원에서 그 효과가 미미하고 천재성이 나타나는 것은 지식교육과 무관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천재와 수재를 찾는다고 초등학교 무렵까지 지나치게 교육으로 혹사를 하면 오히려 사람으로서의 지혜와 이성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이론에 구속되고 지시와 통제에 구속되기 쉽고 지금의 정책들이 그런 모습의 결과일 것이고 초등학교 무렵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틀리고 사람마다 능력이 틀린 것이 맞는데 전직 정부의 교육 및 국민참여는 그것을 왜곡하여 국가 정책으로 예산만 낭비했고 현재의 무상 정책 및 육아 정책도 그것을 무시하고 획일화하여 자본 및 현재의 지위로 사회체제를 북한처럼 만들어가니 문제입니다.

교육평등화는 사람이 조상이나 부모 때부터 자본이 없고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열악해도 인류의 지식에 대해 누구나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고 또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다르듯이 부모와 무관하게 지식이나 학문 분야의 재능, 소질, 자질 등이 탁월한 아이들이 부모 관한 사유로 그 능력, 재능, 소질, 자질 등이 사장되는 것을 막고 살리자는 것인데 그게 악용되어 오히려 지식이나 학문 분야의 재능, 소질, 자질 등이 탁월한 아이들을 바보로 만들어서 지금 현재의 사회경제적인 지위나 자본에 사람을 구속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국민참여는 비록 정치 분야에서 인생을 살지 못했고 국가 공무원으로서 인생을 살지 못했어도 국가 정책에 대해서 탁월한 안을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니 그런 것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정치권에서 정치인으로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주고 또한 국민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아니라는 사유로 제외되거나 소외될 것이 아니라 국민이 국가 정책에 대해서 자유로이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악용되어 국민 참여란 말로서 국가의 정책만 왜곡하고 예산만 낭비하고 지역 간 대립과 심화시키고 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만 빚더미에 올랐고 각 지역의 지배계층만 만들고 각 지역의 분권화를 통한 이해관계만 부추긴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게 맞고 사람마다 능력에 맞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학문 습득은 되어도 연구는 어려운 사람에게 연구비 수 천 억 지원하면 해외여행하며 외국 것 모방할 것이고 학문 연구가 가능한 사람이 교육 받을 기회가 없으며 국가적인 손실일 것입니다.

유아교육 및 정책을 생각하려면 유아의 발달 및 성장에 맞게 해야 할 것이고 그 상황에서 국가 정책을 찾으면 지금과 같은 무상, 보조금, 70%, 30% 등등의 말도 없겠죠. 어린 아이에게 대학교육 가르친다고 수 조 원 들이면 효과 있을까요? 고문이고 바보 만들기일까요?

지금까지의 정부와 무관하고 현재의 정당과 무관하지만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 의견을 말하면,

4대강 살리기가 자연재해 및 강의 모습으로 필요하니 새누리당이 정책으로 내세웠으면 새누리당 등이 그것에 적합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해야지 강만 팠으니 문제죠?

서울시내에 청계천이 강으로서 흐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서울시내에서의 그런 공사에는 예산과 비용의 문제가 있고 특히 강에 물이 없으면 문제고 강에 물을 공급하자고 또 예산을 낭비하며 문제니 그 공사는 지금 현재의 것처럼 지금 하면 안 되고 때가 있었겠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것들 중 하나가 경쟁력 강화란 말이고 심지어 경쟁관계 및 경쟁력을 위해서 사람의 인생까지 해치고 그런 것이 사람의 능력, 재능, 개성 등과 무관하게 어떤 곳에서 준비된 사전적인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초등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도 학생과 공부와 사람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되고 국가의 경쟁력을 잘못 이해한 것에서 비롯되고 노력=성적=국가발전이나 성공과 같은 잘못된 수학공식 및 사람을 획일적으로 이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 정책 및 사회를 왜곡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각 단체의 제왕적 모습을 위해서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특정한 사람을 에워싸고 말과 행동을 방해하거나 왜곡하여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누명까지 덮어씌우고 다수결로만 결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 정책 및 사회를 왜곡하고 있는 것들 중 하나가 지식과 이론에 사람과 세상을 맞추고 그 결과 국가 정책까지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과 교육이란 말에 현혹되어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에게도 온갖 교육을 붙이니 유아 양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사람이 잉태 및 출생시부터 세상을 느끼지만 초등학생 무렵까지는 스스로 및 땅, 하늘, 지구, 우주, 사람과 세상 등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며 알아가고 그 과정에 사람의 언어, 지식 등을 배우니 사람의 지식과 학문 차원에서의 교육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의 유치원, 어린이집 등 사설 및 공공의 유아 관련 시설물을 생각하고 어린이의 성장 과정을 생각하면 지식과 교육 비용으로 낭비할 것이 없고 그러나 어린 아이의 성장 시 보살핌, 애정, 의사소통이 중요하니 그에 맞는 유아 정책 찾으면 예산걱정 없는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사람의 발육 및 성장의 모습을 생각하면 현재의 유아 정책이 문제인데 이 세상에 역사와 관습과 현재의 체제가 있고 그 중에 사람이란 존재와 교육, 훈련 등과의 관계가 으뜸이니 고액으로 아이에게 대학교육 주입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다른 말을 하면 아웃사이더가 됩니다.

그러니 몇몇 학문과 사회적인 권위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 없이 사람과 사회와 국가의 관점에서 정치인 및 정책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법에 문제가 있어 정치적인 의식이 있어도 정치인이 되기 어렵고 대중도 그에 동조하고 정치인을 선택할 선택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정부와도 무관하고 현재의 정당과도 무관하지만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 국가 정책 등에 관심을 가지고 언급을 하는 경우가 어릴 때부터 있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정치에도 연관되게 되니 그게 set-up된 행위 및 분류로 판단되어 오해도 생기는 모양입니다.

전현직 정부의 정책들이 중요하고 각 정부에서 한 건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중이 있어 보이는데 그런 중요 정책들이 적절한 방법 및 방안을 찾는 행위 없이 set-up된 수순처럼 진행되는 것 같으니 예산과 인력만 낭비하고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없는 것일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발육 및 성장의 모습을 생각하면 유치원 등에서의 육아를 위해서 개인당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그게 문제일 것입니다. 초등학교부터는 지식전수가 있으니 교사가 필요하지만 초등학교 전까지는 지식전수가 거의 불가능하고 필요 없는 단계입니다.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의무 교육도 수업료를 면제를 받는 것이니 유아교육도 육아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지 기업의 이윤 추구 및 어린 아이의 지식교육이나 학문교육은 삼가해야 할 일이고 그렇게 하면 육아비용도 많이 다운 될 것이고 어린 아이 성장에도 좋을 것입니다.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 의무교육을 한 것도 유아기의 성장 속도에도 개인차가 있지만 유아기에는 지식과 학문 교육 자체가 어렵고 드러나는 천재, 수재 등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고 고등학교 이후에는 각자의 능력에 맞는 교육이 좋을 것이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초등학교때부터 고등학교때까지의 의무 교육에도 사교육으로 인한 여러가지 불평등한 문제가 있으니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사람의 발육과 성장 과정 및 학교 교육을 왜곡할 것은 아니고 특히 정치조직을 위해 악용할 것도 아닐 것입니다.

다문화는 대한민국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도 그 사실로서 짐승으로 분류되는 대신에 사람으로 존중되는 것이고 이민자가 대한민국에 적응할 때까지 보호되는 차원인지 대한민국이 다문화에 맞출 필요도 없고 다문화를 갖추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2. 10. 5.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