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학자들도 “박근혜 발언은 반헌법적… 역사적 평가 끝나”

보수학자들도 “박근혜 발언은 반헌법적… 역사적 평가 끝나”

[경향신문] 입력 2012.07.17 21:57수정 2012.07.18 10:57 글자크기 

http://media.joinsmsn.com/article/936/8786936.html?ctg=1002&cloc=portal|media|various

여성의 인권을 찾는 것과 여성이 정치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좋은 점을 국가의 발전에 수용하는 것도 좋겠지만 무분별한 외국의 모방은 그만할 때입니다. 외국에 여왕이 있고 여자 대통령이 있다고 그것을 모방할 때는 아니고 정치정당을 세운 주체라고 해도 정치정당의 개인의 사조직은 아니고 국가의 정치 및 국가 활동 및 국가의 운영에 연관되니 정치정당이 그 권력을 남용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경(The Bible)에 제사장 직의  세습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천지창조의 섭리는 아니고 그 당시에 사람의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증거 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교통과 동행 중 기록된 모세의 율법에 의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모세의 율법을 설명하는 행위를 감당할 제사장 직이 생긴 것이고 그 제사장 직을 감당할 것은 그 당시의 상황에서 자식이 세습을 하게 된 것이고 그것에는 그만한 시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것이고 어떤 사람이 씨족을 연합하고 부족을 연합해서 국가를 세우고 난 후 국가를 통치하는 행위가 세습이 된 것과 유사한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및 그 후손들을 출애굽 시킨 후 세운 사회와 국가에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동행 및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국가 운영이 사람들의 불신으로, 즉 사람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해서 중도에 중지되고 사람의 방식으로 왕이 세워진 것처럼 제사장 직의 세습도 그런 것이지 제상직의 세습이 천지창조의 섭리는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도 아닙니다.

제사장 직의 세습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이란 것과 하나님의 세계에서 천지를 창조할 때의 세상만물의 이치로서의 하나님의 세계의 법칙이란 것에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그 내용대로 이해를 하기 보다는 사람의 권위를 중심으로 왜곡하는 일이 많고 그런 것이 성경(The Bible)에 연관된 종교단체의 활동을 왜곡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종교인 및 그 당파의 욕심에 의한 것이든 외부의 사회적인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든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사실로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인생을 시험 들게 하고 희롱하고 농락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할 일입니다.,

내각제나 양당제는 그만한 정치적 역사와 배경과 토양이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내각제를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양당제를 만들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지금 현재와 같은 정치권의 모습은 정치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일까요? 합법적인 정치를 통한 영리추구를 보여 주는 것일까요?

지금 현재의 법과 절차에 의할 경우에 정치정당이나 현직 정치인의 도움이 없으면 대체로 천우신조의 도움과 같은 도움이 없이는 무소속으로서 정치활동을 하기 어렵고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 있고 SNS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의사 표현의 방법일 뿐이지 실제 현실에서 정치활동에 필요한 사람을 만나고 정치적인 역량을 형성하는 것에는 제약이 있는 것이고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란란 말이 국가기관의 업무 담당자를 찾는 것을 방해를 하는 데까지 이용되고 개인의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는 데에도 이용되고 있고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활동에서도 인터넷 매체의 관리자 등이 스팸 정책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국가의 정치활동 및 선거활동에 관한 법의 모습도 간과될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과 소유권이 사람의 존재론적인 모습에 기인을 한 것이니 국가에서 강제로 없애려고 해도 없앨 수 없는 것이라는 말과 국가에서의 정치활동을 기득권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국가의 법을 제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앞의 문제는 이민자에게 국가 기관, 특히 국방이나 치안이나 행정조직이나 정치 등의 행위에, 제약을 두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인류가 창조가 되고 천지가 창조가 되었다고 해도 지금 현재의 인류 사회는 국가를 중심으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이민자가 이민을 온 것이 무혈 전쟁으로서 정치활동 및 자본을 통해 국가를 점령 하고 국민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 온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살기 위해서 이민을 온 것인지 구분을 할 길이 없고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사는 것 및 그 결과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애착으로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이니 이민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국가 기관, 특히 국방이나 치안이나 행정조직이나 정치 등의 행위에, 제약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말을 하는 1명이 50 만 명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도 정치적인 종교적인 이해관계에 기인한 모습이 많고 그 결과는 아무런 양심과 죄책감에 거리낌 없이 사람의 인생을 파괴하고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그것이 몇 십 년 동안 개인을 각개격파 하는 식으로 조직적으로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볼 때 수 천 명의 인적 피해자가 아무런 흔적 없이 ‘경쟁’과 ‘무능력’이란 말로서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데 국방이나 치안이나 행정조직이나 정치 등의 분야에서 어떤 권력이나 권한을 잡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도리나 행위를 무시하고 사람의 이해관계에만 의거 당리당락을 추구하고 해외로 도주하면 그것은 보통의 치안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혼란이나 내전의 사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정치정당이나 지식공동체의 역량이 매우 크고 국가의 운영을 맡을 정도이고 실제 국정 운영의 모습이 그렇다고 해도 정치활동에서는 정치인 개인의 역량이나 행위도 중요한 것이고 오히려 정치정당이나 지식공동체의 역량보다 더 중요할 때가 많을 것이고 그런 것은 학문적인 검증이 아니라 국회 방송 등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느껴질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정치정당이나 지식공동체가 그 역량으로서 사람과 국민과 국가에 대한 생각은 접은 채 특정한 목적의 기획연출에만 골몰하면, 특히 어설픈 가설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의 인류의 물질 개념으로서는 증명될 수 없는 이론에 머물게 될 진화론에 근거하여 여왕벌을 흉내 내고 여왕 개미를 흉내 내는 식의 역량을 과시하는 것에만 골몰하면, 그 때는 그 정치정당이나 지식공동체가 그 역량이나 사람의 수와 무관하게 사적인 영리추구단체나 또는 유흥의 단체에 불과할 수도 있고 그것은 결국 그 정치정당이나 지식공동체는 국가의 운영을 맡을 만한 중심이나 명분이나 철학이 없는 사조직에 불과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인력과 자본과 역량의 관점에서 보면 대기업과 정치정당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신(Spirit)의 세계가 존재하고 있는 것 및 성경(The Bible)의 기적이 사실인 것 등등을 증거 하는 것과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국가와 법의 존재의 필요성을 말을 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로서 서로 대립되거나 양자택일이 될 사안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 국가와 법의 존재의 필요성을 말을 하는 것과 법조계의 사람이 법의 논리로서 및 그것에 연관된 유형무형의 것으로서, 특히 물적 증명이란 말로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어가고 범죄자로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1명이 50 만 명이 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사람을 에워싸고 40대의 연령부터 해야 할 정치활동을 60대의 연령으로 늦추거나 80대의 연령으로 늦추거나 제 3자를 통해서 대행하게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살아 있을 때 글로서 작성하고 책으로 출판하고 영화로 제작해야 할 저작물을 사후 세계의 일로서 만들고 이 세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만들려고 하면 그게 현실에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일까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 자체가 정치 논리에 치우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오히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불순한 사람이나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그 문제는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

The Film Scenario

2012. 7. 20.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