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생 40여 명 법인화 반대 기습 시위

서울대생 40여 명 법인화 반대 기습 시위

YTN 원문 기사전송 2011-12-28 14:54

http://news.nate.com/view/20111228n15245?mid=n0403

서울대 법인등기 신청…법인화 완료

연합뉴스 기사전송 2011-12-28 12:06

http://news.nate.com/view/20111228n10753?mid=n0403

정희득 : 기습 시위를 할 필요 없이 경찰서에 시위 신고하고 시위하고 서울대 법인 등기 취소 또는 무효 신청을 하면 될 것입니다. (2011.12.28 15:08)     

정희득 : 서울대 법인 등기를 한 주체가 있겠지만 서울대 법인 등기는 서울대학교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로서 다수결로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시위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학교 운영 주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문제도 아니고 서울대학교 발전 위원회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문제도 아닐 것이고 대학교의 역할, 학문 연구 등의 관점에서 총체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고 최근에 권위에 의한 권력과 폭력이 다시 살아나고 그 하수인들의 집단행동이 다시 살아나니 대학교의 위기감도 덩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12.28 15:10)     

정희득 : 대학교의 발전을 경쟁으로 해결하고 자본의 논리로 해결하려는 것은 기업의 이윤추구 방식이지 국민이 자신의 인생을 찾아야 하는 국가에서 추구할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긴 모습이나 진 모습이 경쟁자의 모습이고 법관을 한 명 뽑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그래서 법관에 필요한 지식, 소명의식 등으로 시험을 쳐서 선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법관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사람들 간에 학습 경쟁으로 나타난 것이지 경쟁이 사람과 그 인생을 해치기 위한 도구는 아니고 교수의 연구를 형식화`격시화 시키기 위한 도구나 아닙니다. (2011.12.28 15:13)     

정희득 : 특히, 경쟁이 자본으로 선진국 기술 도입하여 돈을 벌기 위한 수단도 아닐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치부심한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친 후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질서에 의한 조선건국이란 말로서 권위에 의한 권력과 폭력으로 만사를 해결하고 있고 그런 것이 종교단체나 정치단체에서 조차도 심각한 수준이니 서울대학교의 법인화 여부는 세력 싸움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대계 차원에서 논의 되어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2011.12.28 15:14)    

정희득 : 그러니 서울대 법인 등기를 한 주체가 있으면 그 적법성 및 자격 등을 묻고 또한 서울대 법인 등기 취소나 무효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때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교수 및 학생이 연합으로 서울대의 법인 등기에 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서울대 법인 등기를 한 주체 측과의 협상도 추구해야 할 것이고 서울대 법인 등기를 한 주체가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그것은 행위 주체로서의 행위를 게을리 하는 것이니 국가 기관 및 법에 호소를 해서 서울대 법인 등기를 한 주체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11.12.28 15:20)    

정희득 : 서울대 법인 등기가 정치적인 성향에 의해서 및 새로운 조선 건국과 같은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에 의해서 추구된 것이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할 것이지 감정싸움으로 치닫게 되는 것은 자제할 일입니다. 서울대학교의 대학교로서의 속성 및 국가의 교육 기관 운영상 서울대의 법인 등기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나 서울대의 법인 등기가 교수들의 학문 연구와 학생들의 학문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인지 여부 등이 서울대의 법인화에 관한 중요한 요소일 것입니다. (2011.12.28 15:22)     

정희득 : 대한민국에서는 기관장에 의해서 기관이 영향을 받는 모습이 상대적으로 강합니다. 그런 것이 권위주의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사건사고의 수사에 대해서는 적법한 이유 없이 검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개입을 해서는 안 되고 검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라도 불법의 요소로는 수사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야 할 것인데 국가의 법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는 곳에서도 기관장의 말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논하지 않고 기관장의 말이란 말로서 많은 영향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문 연구는 그런 모습이 절대적으로 배제 되어야 할 곳입니다. (2011.12.28 15:25)    

정희득 : 학문 연구는 군사훈련처럼 그렇게 연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학문 연구에서 자본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자본이 학문 연구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본에 의한 선진기술로서 학문 연구를 위협하고 자본의 투자로 학문 연구를 위협하고 국가 기관에서의 직위나 권위로 학문 연구를 위협하면 대한민국의 학문은 직업도 아니고 학문 연구도 아니고 어떤 곳의 행동대원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1.12.28 15:28)    

정희득 : 인류의 지식은 강제로 막을 수가 없고 인류의 존재론적인 모습에 관한 것이고 인류의 생존 및 인생과 더불어 발생하고 존재하는 것이니 인류의 지식의 공유는 인류 차원의 문제이므로 대한민국과 같은 상황에서 교육 분야에 국립대학교 등이 존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The Bible)의 내용을 그 내용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동서양으로 이해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생체 실험하는 일이 대학교의 수준에서 발생할 수 있고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The Bible)에 대한 이해를 그 내용으로 추구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인, 종교적인, 학문적인 권위로 왜곡하려는 일이 대학교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학문 연구가 외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슈일 것입니다. (2011.12.28 15:30)    

정희득 : 대학교의 학문 발전이나 경쟁력 강화는 법인화로 찾을 것이 아닙니다. (2011.12.28 15:31)     

The Film Scenario

2011. 12. 28.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