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납득 안된다, 증거 없다"

"납득 안된다, 증거 없다"… `5만달러 재판(한 前총리가 작년 4월 1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 이어 검찰 또 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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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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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내년 공천서 판ㆍ검사 출신 줄일 것"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31/2011103102418.html

 

"납득 안된다, 증거 없다"… '5만달러 재판(한 前총리가 작년 4월 1심에서 무죄 받은 사건)' 이어 검찰 또 굴욕

 

비서가 5500만원 받은 혐의, 재판부가 인정하고도 한 前총리만 무죄라니…"

조선일보 | 최원규 기자 | 입력 2011.11.01 03:20 | 수정 2011.11.01 06:17  

 

전기병 기자 gibong@chosun.com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_list.html?clusterid=445464&clusternewsid=20111101032030288&t__nil_news=uptxt&nil_id=7

 

 

한나라당 의원의 23퍼센트가 판검사 출신

그런데 한나라당의 행위를 보면 무엇이 문제일까?

 

정치 행위에는 국가의 법과 관련하여 국가의 법의 정신을 위협하게 하는 요소가 제법 많다.

법이 사람의 행위에 관한 것인데 정치 행위에는 사람의 말과 말 및 관계와 관계로 존재하고 국가와 국민에 관한 정책이 많으니 그 과정에서의 사람의 행위가 국가의 법을 위협하게 되는 경우가 제법 많다.

 

지금 현재 언론에 화두가 된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에 관한 것이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이고 과거의 북한과의 관계에서의 여러 정책들, 세종시건설, 쟁정부이전,,,에 관한 것도 그 예들 중 하나일 것이다.

 

돈을 받은 일이 있는지 여부, 돈을 준 사람과 돈을 받을 사람으로부터의 돈의 수령에 관한 사실, 목적,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입장,

그 돈의 성격 여부, 뇌물수수, 불법정치자금, 후원금, 후원금인데 후원금의 법적 속성을 모른 경우,

진술의 횡설수설이나 일관성 결여의 문제(그래도 확인 가능한 사실은 있음.),

 

한나라당 의원의 23퍼센트가 판검사 출신이면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어 정치활동 및 국가활동을 하는 정치인이나 당원이 일상 생활 속에서 국가의 법에 대한 상식과 이해가 증가하여 국가의 법을, 최소한 그 정신을, 준수하면서 정치활동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할 것인데 오히려 국가의 법과 정치행위 사이에서의 틈새 시장을 이용하거나 국가의 법의 논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된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한나라당 의원의 23퍼센트가 판검사 출신이면 정치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때 정치활동에 관련된 국가의 법에 관한 부분이 국가의 법의 정신에서 체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국가의 법만을 피한 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 것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모를 일이다.

 

정치활동이 비록 국가활동을 추구하더라도 현행 규정이나 제도에 묶여 있기 보다는 그런 것과 무관하게 추구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고 그런 것들 중 하나가 과거의 북한에 관한 정책이었고 또한 정치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로서의 후원금인데 정치인이 국민의 투표로서 선출되면서 국회의원, 장관, 대통령 등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활동 및 국가활동에서 국가의 법을 무시하거나 정치활동이란 말로서 불법을 정당화 하게 되면 그 사실은 국가의 발전 및 다른 사람들에게, 즉 국민들에게, 무슨 문제를 야기하게 될까? 권력은 개인의 이익을 챙기기에 좋고 외부로 드러나서 포장하고 과장하기에 맞는 정책을 추구하기에 좋을지 몰라도 국민 개개인이 살찌고 각자의 인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책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많다.

 

한나라당 의원의 23퍼센트가 판검사 출신이면 비법조인인 정치인도 국가의 법에 대한 이해가 국가의 정치활동에 대한 이해로도 이어질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있을 것이지 정치활동을 위한 법의 구멍만 찾는 것으로 이어지면 국민이 너무 슬픈 겨울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20111101.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