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와 사전검열

후보자와 사전검열


다른 후보들은 없습니까?

선거는 국가의 선거 활동에 관한 한 국가의 법처럼 후보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에게도 공정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까지의 기득권과 세력의 모습인 정치정당의 파워나 후보자를 중심으로 한 파워로 선거가 결정된 것처럼 방향을 잡는 것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법을 어기는 선거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서울시장의 선거의 경우 서울시민 및 대한민국 모두가 선거 입후보자의 사생활왜곡이나 인권 유린 당한 기록이 아니라 서울시정에 대한 할 말 및 추구할 바를 공정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입후보자는 서울시정에 대한 할 말 및 추구할 바를 공정하게 알릴 권리가 있는 것이고,

비록 후보자가 있는 정치정당이나 각 후보자의 후원세력이 다른 후보자의 것까지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선거 일정 및 행사에 관한 한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국가의 법처럼, 후보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치정당의 후원을 받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니 정치정당의 후원을 받는 것이 이해관계 세력의 이해관계는 잘 반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국가 운영 및 국가정책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오히려 이해 관계 세력에 의해서 국가 운영 및 국가활동이 왜곡되고 뒷거래만 무성한 난장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십 수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 자격검증이 자격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종교 등의 특정한 분야의 영향력으로 및 다수의 집단행동으로 상황을 연출하여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고 인생을 해치고 생명을 해치는 것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강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경향이 강하고 서울대 죽이기와 같이 다수의 집단행동으로 사람을 바보 병신 만드는 경향이 강하니 정치정당의 후원을 받는 것이나 후보자의 세력이 광대한 것이 꼭 국가 운영 및 국가정책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바 최소한 국가에서 진행하는 선거 일정 및 행사에 관한 한 앞에서 말을 한 것처럼, 국가의 법처럼, 후보자 모두에게 공정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선거 일정 및 행사에 방송출연이 있으면 후보자 모두에게 방송출연기회는 주어져야 할 것이지 후원자 수, 지지율, 후원금 등으로 사전 검열을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국민이 스스로 후보자를 판단할 권리를 정치정당의 색깔로 왜곡하는 것이고 후원자를 통한 후보자가 스스로를 입증할 기회와 의무와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행위는 국가 및 국가의 법의 정당성을 상실케 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선거활동에 관한 후보자의 사전 검열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할 후보자의 활동은 전적으로 후보자의 활동이고 그러나 국가에서 주도하는 선거 행사는 모든 후보자에게 및 국민에게 동등해야 할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1. 10. 24.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