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와 불출마와 정치인의 말의 신뢰도

출마와 불출마와 정치인의 말의 신뢰도

 

대선 불출마, 박근혜에게 도와달라는 뜻

오세훈 주민투표 기자회견 … ‘오세훈 정국’ 속으로

오세훈 ‘시장직 사퇴’는 최후의 히든 카드

중앙일보 | 김영훈 | 입력 2011.08.13 00:59 | 수정 2011.08.13 09:16

 

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20&newsid=20110813005903370&p=joongang

 

"과잉복지로 美·유럽 위기" vs "아이 밥상서 정치 빼라"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한경진 기자 kjh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3/2011081300161.html?news_Head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1/08/12/2011081202066.html

 

 

2012년 불출마를 해야 그 말이 사실로 통하지 지금은 전략으로만 인식이 될 정도로 정치인의 말의 신뢰도가 약해졌고 그 원인이 무엇이던 출마, 불출마의 반복 등이 장난처럼 발생했고 국가와 주민의 입장에서 터무니 없고 이해관계자의 입장만 대변하는 것을 선거활동 지원과 득표를 위해서 공약으로 말을 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었고 그 공약을 휴지 조각으로 만드는 것도 일상 생활이 되어서 그 말의 효과가 몇 점일까요?

 

가정 형편을 떠나서 시간에 쫓기며 살고 있고 가족을 볼 시간도 없는 시대에 무상급식 자체가 학생이나 교사에게 문제가 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비만도가 문제가 되는 시대이니 학생들이 점심을 적절하게 먹는 교육도 중요하고 그런 것을 학교에서의 식사로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상급식을 하려고 하면 국가 및 시의 예산이 문제가 될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를 일입니다. 예산 때문에? 부자의 사회적인 선행을 위해서? 부자의 기부 문화를 위해서? 빈부격차로 주제 파악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분배 정책을 위해서?

 

지금 현재의 국가 경제는 그 동안의 노고로 유지 되고 있지만 국민경제가 침체 되는 요인들 중 하나가 국민들 속에 존재하는 여유 돈을 없애는 기획연출도 한 몫 할 것입니다. 국민들 속에 존재하는 여유 돈이 투자, 소비, 후원, 인재발굴, 재능발굴 등으로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현재의 정치, 경제, 종교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고착화시키고 그 결과 북한의 일당 독재와 통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지 몰라도 국민들 속에 존재하는 여유 돈을 없애려고 하는 기획연출이 제법 많고 국가에서 추구하는 정책과 각종 행사에서도 그런 것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최근의 부산의 저축은행사태는 여유 돈의 개념이 다르지만 국민들 속에 존재하는 여유 돈을 모아서 티끌 모아 태산을 만들듯이 저축은행으로 만든 후 몇몇 곳에서 이해관계 등을 이용하여 횡령하고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도 국민들 속에 존재하는 여유 돈을 없애고 그 결과 지금 현재의 경제, 정치, 종교 분야의 모습으로 대한민국을 고착화시키고 그 결과 북한의 일당 독재와 통하려고 하는 행위의 하나로, 즉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하나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종시에 대한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가 좋은 것과 그 말을 국가의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에는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4대강 살기를 말을 할 때 그 말 자체가 좋은 것과 그 말을 국가의 정책으로 실현하는 것에는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어떤 이상을 국가의 정책으로 실현하려고 할 때 현실에서 필요한 것과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은 아주 중한데 그 사실을 망각을 하면 국가의 예산만 낭비하는 무용지물이 되기 쉽습니다.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정책이 국민의 인권 신장 및 국가와 국민의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놀고 먹는 사람들만 양산하여 다수의 집단 행동 및 약탈 및 편법만 부추길 수도 있고 심지어 국가로부터 개인 및 단체를 위한 복지 예산을 받아 내기 해서 몇 년 동안 쇼와 기획연출만 무성하다가 사라지는 유령회사만 양산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북 통일을 생각하는 것과 현실에서의 북한의 모습이 있고 6.25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있으니 남북 통일을 말을 하고 정책으로 추구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할 것 및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든 남과 북의 관계에서 수시로 관계를 뒤틀어서 금강산개발, 개성공단개발 등의 대한민국의 온갖 노고를 헛되게 만들고 있는 북한의 모습을 보면 남북 통일에서 제일 중요한 것 및 조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 대한민국을 위해서 남북통일을 생각하는 것과 현실에서 국가 정책으로 추구할 때 필요한 것들은 전혀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간과되고 이상만 추구하게 되면 그 결과는 국가 예산만 낭비하게 될 수도 있고 최근의 국가 정책에서는 그런 모습이 제법 많이 있어 보입니다. 누가 그 책임을질까요? 현직 정치인들 및 행정관료들이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1. 8. 1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