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등록금 재정확충 방식’ 입장차2011-08-08 17:21:14

교과위, ‘등록금 재정확충 방식’ 입장차2011-08-08 17:21:14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野 ‘고등교육교부금 통한 재정 확충’ vs 與 ‘세금낭비’

[NATV 이소영 기자 / evesy@naver.com]

http://www.assembly.go.kr/renew09/brd/news/news_vw.jsp?newsId=14818

대학교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커다란 재단이고 사단이다.
웬만한 기업을 능가하는 그런 곳에서 대학교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데 운영, 경영 등의 합리화를 모색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등록금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논하는 것은 국회 및 행정 관료의 능력 문제일 것이다.

국회의원이 어느 나라에서 MBA를 받았는지 몰라도 대학교 등록금 문제 해결을 국가의 자원 지원이나 국민의 기부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대학교 정도의 재산을 운영하고 경영할 역량이 부족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일 것이다.

국회의원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자격검증이란 말로서 사람의 사회경제활동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 인적 정보를 유출하여 재산을 갈취하는 지능범 및 완전범죄로 사람을 상해하는 지능범이 많은데 수 천 명의 사람들이 다단계의 네트워크로 활동하니 경찰청이나 검찰청에 신고가 어렵고 피해자만 사회경제활동이 방해 받고 인생이 침해 받게 된다. 최근에 다선의 국회의원이 많은 이유들 중 하나일 것이다.

행정관료가 어떻게 행정관료가 되었고 서울대학교 교수가 어떻게 서울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국회의원이 어떻게 국회의원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어떤 곳에서 임명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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