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행안부, ‘주민번호·증 발행번호’ 이원화 추진

행안부, ‘주민번호·증 발행번호’ 이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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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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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번호·증 발행번호’ 이원화 추진

아시아경제 | 배경환 | 입력 2011.08.09 18:51

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67&newsid=20110809185124409&p=akn

팀제로 운영되는 조직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의 법으로 대처하고 정상적인 거래의 활성화를 추구할 것이지 국가의 제도나 법의 변경으로 대응하면 조직범죄만 양성하게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에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려 가면 신분증과 사진과 전화번호 등등으로 신분확인을 하고 발급기록과 변경기록을 남겨서 언제든지 발급신청자 및 변경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발급을 추구하여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역으로 추측하여 신분증을 위조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누명을 씌우는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발급을 추구하고 시민이 항상 지방자치단체직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무 방법도 변경을 하고 인감증명서 발급도 마찬가지로 추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와 국가에서, 특히 정치권 및 경찰이나 검찰 등이, 사람의 행위를 판단할 때 사람의 개인의 행위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속한 조직, 사회경제적인 신분 등으로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서 발생하고 있고 국회와 행정부의 업무 토론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니 그런 것이 아직 스스로의 세상에 대한 가치관이 불명확하고 의식 세계가 불명확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청소년들이 청소년때부터 사회적인 권력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반항아가 되게 만드는 성향이 있으니 그런 것도 위와 같은 사건사고의 발생에 한 몫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 종교 분야의 권력 집단에 소속된 하부 단체에서 어떤 사람을 표적으로 정하여 그 사람의 상대로 어떤 상황과 행동을 연출 하고 그 결과로서의 표적의 반응을 검증자의 뒤틀린 심사로 기록을 한 후 또 다른 상황에서 표적을 상대로 재연을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근거가 성경(The Bible)의 구절의 조합에, 즉 예수님의 말과 모세님의 말에, 근거하고 있으면 그런 사회 현상은 지금 현재의 사회와 국가의 중추세력인 정치권 등의 정치 행위가 그런 사회 현상을 부추기는 경향이 클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방문을 해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 및 협력자의 개인의 공간인지 주민을 상대로 시시비비나 게임을 만들어서 조직원을 만들기 위한 사조직인지 심령관찰 등 주민의 말에 대한 사실 검증이란 말로서 검증용 기획연출만 전담하는 쇼 집단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이고 또한 성경(The Bible)의 내용 및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 교훈 및 국가의 법 등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대한민국 국민의 천국을 위하는 '위하여'란 말로서 순종하는 사람 및 복지부동하는 국민을 만들어서 어떤 곳에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처럼 동사무소, 구청, 시청, 은행 등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사람을 상대로 비정상적인 행위가 발생할 수 있고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각자의 수준에서의 판단이란 말로서 영어를 말하는 사람의 영어를 판단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주민등록증발급에 대한 방법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에 기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사회현상은 사회지도층이 스스로의 행위를 정상화하고 국가활동 및 입법활동을 정상화 하는 길이 최선의 방법 중 하나일 것입니다. 국회에서 검찰과 국회의원이 사법부와 입법부란 명목으로 파워 게임을 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이 법의 정신 및 법의 질서를 왜곡시키게 되고 그 결과가 사회적인 권력을 부추겨서 사회적인 권력을 이용하는 단체만 증가시키게 될 것입니다.

모빌라이제이션이 오늘날 같은 사회에서 사회활동을 돕는 것이 될 것인가 아니면 사행심을 조장하고 허영심만 자극하는 사기행위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관련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문제이고 그런 것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곳은 자본을 사용하는 곳에서 자본을 아부, 쇼, 프리젠테이션, 업적, 형식, 격식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건전하게 사용하고 사회적인 선행을 많이 하는 것 등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고 사회현상이 사람의 시류적인 행위와 연관이 있는데 국가의 법으로만 대처하려고 하면 그 결과는 사람의 인생만 법에 의해서 피곤해지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1. 8. 9.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