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찰 줄사표, 모두 수리?"

 

국회 "검찰 줄사표, 모두 수리?"

정치권은 검찰 고위간부들이 '검·경 수사권 개정안'에 반발해 집단 사의를 표명한 것에 정면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강경 대응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kr.news.yahoo.com/nuriwl/poll_v2/result.html?qid=52654

 

국회의원의 행위에 대한 의사 표현이 그렇게 나타난 것이고 그런 행동이 그렇게 바람직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정면 대응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행위가 본질을 상실한 모습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직무는 권력을 보여 주는 곳이 아니고 국민 모두가 국가의 일에, 특히 행정부 같은 국가활동에, 매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없으니 그 일을 대리, 대행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국민 모두가 사람이란 존재로서 동등하고 사람이란 존재로서 인권, 존엄성, 자유를 보장 받으며 공존하기 위한 것으로서 아주 중요한 입법 활동이 있는 것이지 국민을 대리, 대행하고 대표한다고 화장실 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 다르게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

 

검찰의 활동이 제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아주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끝이 대체로 흐지부지 하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항상 권력 지향형이라고 의심을 받는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정당의 영향력을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고 행정부의 활동과 무관할 수도 없는 대통령이란 직책에 검사의 수사에 관한 것을 맡기는 것도 현실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입법부란 국회에서 국가의 법에 관한 판단을 하고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하는 검찰의 행위에 대해서 독립성을 부여하는데 있어서 정치정당 등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행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대통령직에 연관을 짓는 것이 외형적으로는 수사의 권한을 전폭적으로 지원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

 

입법부에서, 즉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의 가장 기본은 수를 이용한 투표가 아니고 서로 간에 토론을 해서 일의 순리를 찾고 이치를 찾고 원칙을 찾는 것이고 그 결과로 찬반 결정을 해야 하거나 여러 개의 안건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할 경우에 투표를 하는 것인데 최근 몇 년 동안의 국가 정책에 대한 행위를 보면 그런 것을 상실한 모습이 많아 보인다. 세비가 몇 배로 올랐고 연임을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행위는 점점 더 그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연임에 의한 권력 및 지방자치단체의 파워에 의한 권력의 영향일까?

 

The Film Scenario

 

2011. 7. 3.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