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檢, 중수부 폐지합의에 격앙…

檢, 중수부 폐지합의에 격앙…"수사방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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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사회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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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부 폐지 합의와 수사방해 반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604010411547&p=yonhap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변해서 국가에 필요한 법을 입법하는 것은 맞을 것인데 그런 행위조차 국가의 법에서 정한 적법한 범위 및 법의 정신이란 것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사람이란 존재론적인 본질의 범위 및 행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권력 남용 기구는 아니고 파워 게임 기구도 아닐 것이다.

선거활동 및 정치 활동이 아주 중요하고 입법 활동이 중요해도 그런 것이 국가의 행정 활동 및 사법에 관한 활동을 무시할 성격의 것은 아니고 두 영역이 공존하고 있는 것인데 입법자와 법 집행자의 논리로 문제 해결을 하거나 입법자를 지지하는 사람들 수와 법 집행자의 지지자 수를 비교해서 파워 게임으로 말을 할 것은 아니다.

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사회란 관점에서는 사람의 행위가 국가의 헌법과 같은 규정에 맞아야 할 것이고 존중해야 할 것이지만 국가란 조직에서는 행정 및 사법의 업무가 기본적인 활동에 해당할 것이고 그 업무 또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은 성격의 것이다,

왕권국가가 성립될 때 각 국마다 어떤 모양새나 처지가 있었던 국가의 활동이나 행정부의 활동과 국민과의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란 조직 및 예산이 있으니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망각되고 정체불명의 권학과 권력이 먼 생기는 것 같다.

국가의 행정 및 사법 업무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부여 받는 것에 행정 및 사법조직이 권한을 가지게 되고 조직에서의 위치나 역할이 권한을 가지게 되고 사람마다의 성향의 차이가 있으니 국가 및 행정 업무 외에 입법을 하는 사람을 따로 두게 된 것이고 정치 활동을 따로 두게 된 것이고 그런 것도 국가가 존재한 이후 대부분 국가 운영에 관련된 국민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사람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고 검찰에 중수부가 생긴 것도 권력이 수사에 개입을 하고 수사가 권력을 가지게 되니 아주 중요한 사건을 법의 기준이나 논리에서서 수사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데 그런 사건이 종종 있고 그런 사건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 그런 것이고 만약에 중수부의 수사 시기가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에 관련되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활동 또는 국회의원의 활동 중 발생하는 불법의 행위나 행정부의 불법 행위는 어느 곳에서 부담 없이, 법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중수부가 문제가 되면 중수부의 수사에 대해서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수사 절차 등에 대해서 검찰 외의 곳에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좋을 것인데 사람 간의 의사 소통 및 대화 및 지식의 교류가 중요한 시기에 그에 역행하는 모습이 제법 많아 보인다.

특히,

국회의원 외에 구의원까지 생기고 지방 자치 단체까지 정치 정당이 참여를 하면 그 결과가 행정부의 마인드에 변화가 생겨서 롯데 백화점의 고객 서비스 마인드가 형성되어야 할 것인데 행정부의 마인드가 다수의 파워에 고양된 것인지 시민이 표적이고 신진 정치인이 표적이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표적인 것처럼 언행을 하고 그런 언행이 인생에 대한 교훈, 훈계 및 성경(The Bible)의 내용까지 옷을 입고 나타나니 경찰에 신고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앞과 같은 사람 대 사람의 관계 및 권위를 이용한 국가 범죄 및 민생 범죄는 누가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국민의 입법 권한을 부여 받은 곳에서 행하는 각종 개혁이 오늘날 시대의 과학, 기술, 물질문명 수준에 맞는 사람과 사회와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이론, 구조조정이론, 이윤추구이론, 최적의 국가 조직 이론, 최소의 국가 유지비용 이론 등 특정한 이론에 사람과 사회와 국가를 두들겨 맞추는 느낌이고 그 파급 효과가 민생 자체를 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고 누가 수습할 수 있을까? 민생이 희생양이 되면 수습이 될 수 있을까?

The Film Scenario

2011. 6. 5.

정희득, JUNGHEEDEUK,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