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에 관한 것

 

이 대통령 "개헌 지금 적절, 내년이면 늦는다"

데일리안 | 입력 2011.02.01 11:16 | 수정 2011.02.01 19:49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110201111617035&p=dailian

개헌을 하려면 개헌의 내용에 관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인데 개헌의 필요성은 말을 하지만 개헌의 내용에 관한 것이 대한민국이란 곳에서의 정치 현실에 부적절한 것이 문제일 것이고 특히 기후 변화 등과 같은 요소를 핑계로 정치적인 노림수는 두는 것이 문제일 것이다.

정치제도는 동서양의 문제가 아니고 남반구 북반구의 문제도 아니고 선진국 후진국의 문제도 아니고 사람과 사회의 모습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 상식일 것이고 정치제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망각하면 정치제도가 아니고 개인의 지적인, 육체적인 폭력이 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도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한반도란 자연환경에서 발생하고 인구에서 발생하고 천연자원 등이 중요한 요소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선거 제도가 존속하는 한 대통령, 국회의원을 불문하고 정치인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최선일 것이고 선거구도 그 기준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고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토 및 인구수를 고려하고 행정부 등 국가 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정치인 수도 어느 정도가 적절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치 행위는 직접적인 이윤 창출 행위가 아니고 직접적인 경제 활동 행위도 아니니 그런 점도 고려하면 적절한 정치인수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요소를 제외하고 정치 정당 간의 파워 게임으로 정치 제도를 논하거나 이해관계 대변인으로 정치 제도를 논하면 제도를 이용한 폭력이 되기 쉽고 정치 활동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일에 국민과 다수를 논하면 대화와 논의가 아니라 기만과 우롱이 되기도 쉽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제도가 자유민주주의 정치 제도란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에는 대통령 임기가 단임인 것을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것은 지금 현재의 대한민국의 정치 활동 방식 및 사람의 권력에 관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치의식이 성숙했으면 연임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연임을 생각하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까지의 정치의식의 성숙이 세대교체로 인하여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조직범죄 행위를 방불케 하고 있고 개인의 범죄 행위에도 이용되고 있는 것 같으니 그런 것도 단임, 연임에 대한 요소로서 고려를 해야 할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가 정책 수행을 위한 연임이, 즉 세종시 같은 정책이 제대로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한 두 명의 담당자의 중임이 필요하니 그런 것에 의한 연임이, 오히려 지역을 계층화 하고 세력화 하여 국가의 발전과 국민 경제를 침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국회의원의 임기도 제한을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할 단계가 아닐까 싶다. 입법이란 말로서 연임을 생각하면 입법 행위 자체를 지나치게 경색되게 알고 있고 입법 행위에는 국민의 사회 경제 활동과 국회의원의 활동과 법률학자 및 사법기관의 활동과 국회의 활동 등이 공존할 수 있는 것이니 입법의 사실로서 연임을 말하면 권력 유지나 기득권 유지와 정치 활동을 혼동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어 개헌하는 것을 고려할 때는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니 국정 운영이 문제가 되고 국회 활동이 문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것이고 지금 현재의 국가의 법에 의한 대통령의 권한이 적정한 지 아닌 지를 생각하고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에 관한 문제는 대한민국 사회의 문제일 것이고 국가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과 단체의 행위에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아주 오래된 관습 등과 관련이 된 것일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및 국가 정책에 대한 말이 대통령이란 권위와 지시, 명령에 의해서 무조건 실행되어야 할 것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먼저 그 말로서 당사자들 서로 간에 대화가 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과가 행정부의 업무나 다른 정치 단체 및 정치인의 권한이나 활동을 무시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국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국가의 법이나 규정이나 기준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할 것이고 대통령의 언행이 현재의 국가의 법이나 규정이나 기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먼저 그 사실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개헌을 하더라도 그 의미가 상실될 것이고 오히려 특정한 이해관계 단체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을 것이고 국가의 행정직에 정치인을 임명하여 그 결과가 행정부와 국회 서로의 활동에 지장을 받는 것은 개헌 이전에 국회에서 먼저 논의를 해야 할 문제일 것이다.

행정관료나 정치인이 국정 운영에 대한 발언을 하면 그 발언에 대한 대화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서 정책의 정당성이나 실효성 등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어떤 사람의 발언이 권위나 권력으로 이어져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책으로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오늘날에 과거의 권위주위나 권력주의가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다수의 힘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은 자유민주주의의 위협이고 개헌을 말을 할 상황이 아닌 것을 보여 줄 것이다. 지금 현재 국회 방송이 있으니 그런 곳에서의 행정 업무와 정치 활동에 대한 대화나 토론이 대화답게 이루어지면 국가 정책을 둘러싼 권력이나 권위가 많이 약해질 것이고 국가 활동 및 정책과 국민의 사회 경제 활동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면 국가 활동 및 정책에 어떤 정치 단체나 어떤 정치인의 안건이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피기보다는 어떤 안건이 사람의 사회 경제 활동 및 국민 경제에 어떻게 이어져 나타날 것인가를 생각할 시기가 되었을 것이고 과거 아테네에서 볼 수 있는 민주주의의 본질도 특정한 단체가 국정 운영을 맡는 것에 있지는 않을 것이고 국정 운영이 국가와 국민과 사람과 인생을 생각하는 것에 있을 것이고 그렇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귀족정치와 유사한 정치나 국정 운영이 존재를 한 아테네 시대에서는 평민이 국정 운영에 참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일 것이고 오늘날에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정치인 및 국회와 국가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국가의 공무원 및 행정부 등의 국가 기관이 존재하니 그런 행위에 권력, 권위, 다수의 집단행동을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대화나 토론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How?

대한민국에서의 사람 간의 대화가 막히는 것은 어린 아이에 대한 사람의 태도나 사고방식에서도 찾아 볼 수 있고 사람의 말에 대한 사람의 태도에서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약 5년 동안 동일한 사람이 매일 회사의 업무처럼 그렇게, 특히 1970년도 전후의 어린 아이 때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와의 교통과 동행 및 실존과 정체성과 종교에 대한 어른들과의 논쟁에서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서 글을 작성하고 있어도 그 순간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있는가에 따라서 글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나 서로가 동업해서 서로의 부가 가치를 찾아야 할 것에 대해서 기부금을 전용하는 것과 대리, 대행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다른 사람의 할 말과 일을 도운 댓가로 생각하는 것 등도 아주 중요한 사회 현상들 중 하나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어린 아이 때 오늘날 작성하기로 말을 한 글에 대해서 사람의 상식으로 불가능한 것이란 사실을 넘어서 어린 아이 때 말을 한 것처럼 그렇게 몇 년 동안 실제로 글을 작성하고 있고 그 글에 대해서 기부금, 책의 판매권 등의 가치가 언급된 일이 있었으면 그 사실로서 책을 출판하고 영화를 제작하여 부가 가치를 만든 후 그 결과로서 발생할 기부금 등으로 참여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활동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 경제 활동 법칙이고 이윤 창출 및 영리 추구 행위일 것인데 오늘날 작성하기로 한 글에 대해서 언급된 기부금, 책의 판매권을 전용하여 말과 말로서만 떠들고 노는 것을 다른 사람의 할 말과 할 일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회 현상들 중 하나일 것이다.

정치 활동을 할 때 사용될 돈으로 정치 활동을 할 때 추구할 일을 돕는 것에 대한 것도 유사한 것으로서 오늘날 정치인으로서 정치 활동을 할 사람이 오래전부터 존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정대로 정치 활동을 할 수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할 일이 덩달아 늘어날 것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오늘날 정치 활동을 할 때 사용될 돈으로 다른 사람들이 말과 말로서만 떠들고 노는 것을 다른 사람의 할 말과 할 일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한데도 다른 사람의 할 말과 할 일을 돕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회 현상들 중 하나일 것이다.

기후에 관한 것 등의 필요성을 개헌의 이슈에 엮어서 개헌을 추구하면 그 내용이 왜곡될 것은 국민 대다수가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했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니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이고 행정부가 국가시험을 통해서 국민과 국가로부터 활동의 권한을 위임을 받고서 그 활동을 하고 있지만 행정 관료가 아니니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가의 부자세습을 흉내 내고 특히 왕권 국가 시대의 사회적인 국가적인 신분 세습을 흉내 내는 행위들이 사조나 주의란 말로서 사회 곳곳에서발생하고 있는데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이 아니라 왕권 국가 시대의 폭군이나 독재자도 흉내 내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왕권 국가 시대의 폭군이나 독재자도 백성을 만날 일은 거의 없고 대신과의 국정 운영에 대한 대화가 왕으로서의 활동의 대부분이니 국정 운영에 대한 대신과의 대화가 순조롭게 이어지는가 아니면 서로 간에 마찰이 생겨서 권력 남용이나 횡포로 이어지는가에 따라서 폭군 등의 말이 생긴 것일 것이니 오늘날 특정한 분야에서 정치 활동이나 종교 활동을 도운 댓가로서 누리는 권력 남용이나 다수의 집단행동은 왕권 국가 시대의 폭군이나 독재자도 흉내 내기 어려울 정도의 모습이 아닐까 싶다.

to be continued,,,

The Film Scenario

2011. 2. 1.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