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개헌의 문제점

`개헌` 동력 확보 어려움…다시 묻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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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 

글쓴이 : 노컷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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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동력 확보 어려움…다시 묻히나

 

대한민국이란 국가 및 국민의 상황에서 정치와 국가를 위한 개헌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 논리나 학문 논리를 대변하는 개헌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나 최근에 형성된 거대 규모의 자본력, 조직력, 이해관계단체의 교섭력, 기획연출 단체의 기획력 등이 그 영향력으로  이해관계를 만들어서 개헌을 이용한 터무니 없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개헌을 이용해서 특정한 정치 단체나 정치 세력의 정치 영역을 구축하는 것에 이용하려고 하고 개헌을 이용해서 정치와 국가 활동을 국민으로부터 분리를 시켜서 기존의 정치단체끼리만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고 개헌이 정치가 목적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 정당에서 선거 활동에 유리한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일 것이고,,,

 

현재의 개헌 내용이 향후에 그렇게 될 수 있는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음,,, 

 

최근의 국회에서의 활동은 국회 및 개헌이란 말조차 논하기 곤란한 상황이고 그런 모습은 4대강, 세종시 같은  거대한 국채 사업에 대해서,특히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필요 없이 사람이 보편적인 상식으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서로 간의 합리적인 대화와 논의로 약 1퍼센트만의 예산을 절감을 해도 교육 정책 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그런 국책 사업에 대해서, 국회에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면 개헌을 논하기는 어려운 실정일 것이다.

 

대한민국에서의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논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대한민국 국토와 인구 수와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 등의 요소일 것이다. 그리고 국가 활동과 정치 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 수준 및 지식 수준일 것이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토와 인구수에 맞는 국가 운영의 모습이 있고 정치 활동 방식이 있다. 대한민국의 국토, 인구수 및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고 대학교 진학률이 높은 국민의 지식 수준 및 출판과 언론과 방송의 컴뮤니케이션의 역량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에서는 국회의원 출마이든 대통령 선거 출마이든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이 직접 정치인을 선출하는 것이 투명하고 간단 명료한 일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일이고 권력과 권위와 인간 관계에 의한 청탁, 뒷거래, 비리, 부정, 부패, 범죄를 막는 길일 것이다. 해외의 어린 여성을 이용한 윤락 행위나 성 범죄의 대부분은  권력과 권위와 인간 관계에 의한 청탁, 뒷거래, 비리, 부정, 부패, 범죄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이고 그 배경에는 개인의 능력, 재능 등의 요소만으로는 경제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것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 배경에는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만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의 구조가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에서의 사회 경제활동이 기득권이 있든 없던 사람이 각자의 능력, 재능, 소질, 자질, 특기, 흥미, 관심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경제 활동이 가능해야 할 것이고 그런 부족한 것을 행정 업무 및 교육 업무 등으로 지원하는 것인데 최근의 개헌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정치 영역도 피라미드 구조를 만들고 계층을 만들어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만  사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회와 국가의 구조가 모습을 만들어 갈 성향이 많다는 것이고 그 결과는 남자와 여자로 존재했고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살과 뼈와 피의 육체 및 영혼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존재하는 모습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사회경제적인 요소를 이용해서 사람이 사람에게 권력과 폭력을 행사하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초의 인류가 한 곳에서 시작을 했던 대륙 별로 시작을 했던 지금 현재의 인류의 지식으로서는 알 수가 없고 물론 천지를 창조한 것으로 말을 하는 물질의 형체나 물질의 육체가 없는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와의 1965년도부터의 약 45년 동안의 교통과 동행의 결과로 그 실존을 증거하고 있는 사람도 직접적으로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은 사람으로서 성경(The Bible)과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를 이해하던 방식과 습관과 관습과 지식 수준이 있으니  오늘날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에서 인류에게 그 사실을 말을 할 상황이 아니고 미래의 언젠가 밝혀질 사실로 추측할 수 있을 것이고 오늘날에는 성경(The Bible)의 내용이 사실인 것, 특히 예수님의 증거 행위도 사실인 것,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의 존재론적인 본질과 정체성에 대한 것, 아시아 지역의 대한민국의 신(God and Angels; Spirit; I AM) 들린 현상, 귀신(Ghost; Spirit)에 홀린 현상, 산신령(God and Angels; Spirit; I AM)와 옥동자에 관한 미스테리를 푸는 것 등이 주요 목적일 것이지만 인류가 인류로서 존재를 했고 남자와 여자로서 존재를 했고 사람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태어나고 살과 뼈와 피의 육체 및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은 인류의 지식이고 진리이고 세상의 이치이다. 물론, 앞의 과정에 자연적인 사회적인 환경 및 사람의 부적절한 행위로 질병도 있고  장애도 있고 서로 다른 외모, 육체적인 능력, 지적능력, 정신적인 능력이 있지만 그런 것이 사람의 존재론적인 차별이나 신분적인 차별을 정당화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의 사람이 모습이 오늘날 처음 존재한 것이 아니고 수 천 년 동안의 미지의 인류의 출생의 과정 및 앞에서 말을 한 사람의 인생과 기득권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의 사람의 인지 방식과 물질 개념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로서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다른 모습이 있고 지금 현재의 사람의 후손 중에는 현재의 사람이 모습과 다른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개헌을 그 동안 제도적으로 추구를 해온 자유민주주의 정책에 맞게끔 대통령 선거는 5년 단임에서 연임으로, 또는 횟수가 정해진 연임으로, 바꾸어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역량을 보여 주고 국회의원 선거도 연임의 횟수를 제한하여 정치 활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한 국회의원이 몇 선의 국회의원이 되어 특정한 지역에서의 생활을 왜곡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한 상황일 것이고 정치인의 선출은 충분한 선거 기간 동안의 활동으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이다.  특정한 국회의원이 몇 선의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능력, 관록 등 여러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그 결과가 특정한 지역을 장악하게 되어 사람의 사회경제적인 신분에 관련 없이 항상 새로운 인물이 언제 어느 곳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인류사의 출생의 법칙 또는 인류의 존재의 기원의 법칙을 인위적으로 막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의 경우로서 하나님과 천사님들의 천지창조의 법칙과 창조된 사람의 권력과 자본력과 다수의 힘과의 파워 게임 상황을 설정한 생각도 2001. 8. 16일 오후에 지구상의 어딘가에 존재를 함), 그 결과는 기득권만 사회`경제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식으로 나타나 국민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막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결과는 기득권이 권력과 자본력으로 유령의 사회 활동 단체를 만들어서 범죄 조직을 연상케 하는 행동을 하고  미성년의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특정한 활동 영역으로 편입되어 향후의 인생이 곤란케 되는 상황까지 발생하니 오히려 정치 활동이나 국가 활동의 근본 목적으로 상실하는 문제를 야기하는 모습도 있다.

 

 

과거 왕권 국가에서의 국가 운영의 부족한 모습이 왕권 국가의 붕괴를 불러 오게 된 것을 오늘날의 교통수단, 통신수단, 자본력으로 카바를 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 조직만 비대화하거나 국가의 사조직만 키워서 범죄 조직을 연상케 하거나 심지어 북한의 5호 담당제처럼 오늘날의 교통수단, 통신수단, 자본력으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 통제, 지배하는 식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하다. 사람의 기득권이란 것은 사람이 특정한 분야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 분야의 능력과 활동 역량을 향상시키고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태어나면서 형성이 되어 가는 것이니  어떤 누가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그런 기득권에 대한 세습이 개인의 재산, 비지니스, 역량에 대한 세습이 아니라 공공의 사회 및 국가의 지위까지 세습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을 북한의 김정일체제의 세습에 비유하거나 과거 왕권시대의 왕권 세습에 비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니 문제일 것이고 오늘날 행정 관료나 정치인이 행정 및 정치 분야의 능력, 재능, 소질, 자질, 흥미가  있는 자녀에게 그 능력과 평생동안 습득을 한 Know-How를 물려주고 싶으면 부모와 자녀로서의 인간 관계, 교제, 교육를 통해서 양육하여 물려 주면 될 것이고 그 자녀는 행정 관료나 정치인이 되기 위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과정을 밟으면 될 것이고 현재의 행정관료나 정치인이 행정관료나 정치인으로서 형성한 영향력이 있으니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그 자녀가 행정 관료나 정치인이 되기 위한 사회적인 국가적인 과정을 밟는 것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앞의 경우는 가상에서의 일이든 현실에서의 일이든 마찬가지의 일이다.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에서의 이익이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행동 대원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가상의 세계의 일이란 말로서 나타나고 있는 다수의 집단 행동이 국가의 법을 어기는 사기 행위, 정보통신법 위반 행위, 폭력 행위로 나타나고 있고 사람의 사회 경제 활동을 막는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Film Scenario

 

2010. 12. 10.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