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건강한 재정 운용하려면 감세 철회해야"

김성식 "건강한 재정 운용하려면 감세 철회해야" 

"한·미 FTA, 조속히 비준해야…자동차 연비는 논의 가능"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동영상=정소희기자, 사진=최규한기자

http://sisa-issu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529946&g_menu=050220

감세와 순리

대한민국과 같은 천연자원부족과 땅 부족 국가 상황에서 친갑부, 친서민과 같은 일의 순리를 상실한 정책성 정책은 삼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어느 분야를 감세를 할지 몰라도 국가 운영을 일의 순리를 무시한 채 친갑부, 친서민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책 기조 상실과 국가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고 그 결과는 다시 국민 경제의 곤란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감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모르니 구체적으로 논하기 힘들지만 소득 발생 및 재산 증식 중 생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것은 적절한 세금을 받아야 할 것이고 고소득에도 불구하고 생산, 판매 및 수입의 구조상 탈세가 되기 쉬운 곳을 찾아 내서 세금화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앞의 경우는 노점상과 같이 국가의 복지 대상이 되거나 새로운 직업 창출이 되는 직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아 있을 때 세금을 내는 소득에 대해서 상속을 할 때, 물론 상속 공제가 있지만, 50퍼센트 가까운 세금을 내는 것은 감세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50퍼센트 가까이 상속세가 붙는 재산은 고액일 것이고 어떤 경우는 탈세로 인한 것도 있겠지만 국민의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금을 붙이는 것이 온갖 탈세를 연구하게 만들고 재테크나 절세 차원을 넘어서 편법과 불법을 연구하게 만들고 소득에 대한 적절한 세금 납입이라는 개념 보다는 소득을 숨길 방법을 연구하게 만들고 세금을 회피할 방법을 연구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건전한 생산 활동을 해치고 국가와 기업 또는 국가와 국민 간의 신뢰 관계를 해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The Film Scenario

2010. 11. 17.

정희득, JUNGHEEDEUK,

팩스; 1515-010-4641-4261(KT 전화선에서만 발송됨)

http://blog.daum.net/wwwhdjpiacom/와 즐겨 찾기의 블로그 1, 2, 3의 블로그들

http://q.freechal.com/hdjpia99의 동영상의 신앙, 종교와 선행 지식, (사진은 2-30대의 모습이고 제 동영상에는 오늘날의 제 모습이 있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글은 컴퓨터로 작성되어 필체 구분이 어렵지만 저작권이 있는 글이고 저작자에 대한 확인은 제가 동석한 상황에서의 검증 행위나 또는 법원에서의 분쟁에서도 구분이 가능한 것으로서 불법의 상품화는 위법에 해당이 되니 주지할 사실이며 그러나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어 보고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해서 보듯이 그렇게 정보를 얻는 것에는 유익할 것이고 사람이 동서고금의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던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과 정보를 얻는 것에는 유익할 것이며 신의 세계(God and Angels; Spirit; I AM)의 실존, 성경(The Bible)의 내용의 사실성, 신(Spirit) 들린 현상, 귀신(Ghost; Spirit)에 홀린 현상, 빙의 등의 실체를 궁금해 하는 이웃과 동료에게 말을 전하는 것도 사람으로서의 행위 및 도리에 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