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현 "4대강 사업권 회수 행정소송? 어불성설"

이군현 "4대강 사업권 회수 행정소송? 어불성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책사업" 

구윤희기자 yuni@inews24.com  

한반도의 지형을 고려하고 강수량을 고려하고 계속적인 과학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른 환경의 위험을 생각하고 후손을 생각하고 환경과 사람의 신체 건강상태를 생각하고 갈수록 장애인 및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날 물의 상태를 생각하면 4대강을 살리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러나 그 방법은 강산을 살리는 식으로 추구할 것이고 몇 년 동안 예산만 낭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이고 국가 정책으로 2-3년을 말해도 현실적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실효성이 없으면 실효성이 있도록 고치는 것이 국가 정책 담당자의 할 일이고 정치정당의 할 일일 것입니다.

행정 관료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당원도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4대강 살리기란 좋은 정책이 2-3년 동안의 정치 행위 및 예산 낭비로 보이니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행정 관료로서 국가 정책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4대강 살리기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예산을 절감하여 울릉도에서 태어난 학생도 학생의 적성이나 능력에 따라서 울릉도에서 서울대학교에 가고 월드컵 축구 선수가 되고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개혁하는데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도 좋을 것이고 앞의 문제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학교 시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 4대강 살리기의 예산을 아껴서 4대강을 강으로 연결하고 소형 운반선이 다닐 수 있게 수로를 트고 더불어 문전 연결성이 닿도록 도로를 건설하는 것도 장기 정책으로 고려할 일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란 명분적인 정책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지역 발전이 되려면 앞과 같은 사실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대도시에만 사람을 모으기에는 대도시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부족하고 그 결과는 국민의 실업 및 경제적인 곤란 및 국민 경제의 침체로 나타날 것이고 현재 국가에서 망각하고 있는 것은 지난 5-60년 동안의 경제 성장으로 인하여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과 수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몇 가지 경제 지수가 좋으니 국민 경제가 청신호인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The Film Scenario

2010. 11. 17.

정희득, JUNGHEED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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