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종시수정법안 본회의 표결' 막판 진통

여야, '세종시수정법안 본회의 표결' 막판 진통

[연합뉴스 2010-06-28 10:06]

quintet@yna.co.kr / kbeomh@yna.co.kr / (끝)

http://news.msn.co.kr/article/read.html?cate_code=1100&article_id=201006281006091004&pos=politics1

기사의 이슈에 대해 기사를 아주 잘 작성한 것 같습니다.

시민과 국민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최근에 보기 드문 기사 작성 같습니다.

제가 기사에 대해서 글을 작성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과의 논쟁 아니고 기자와 기사 작성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 정치정당과의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특히 행정관료, 국가 활동에게 불법의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류의 한 사람으로서,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 운영 방식에 따라서 사회 활동, 정치 활동에 대한 행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다수결로 표결을 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주체는 아니지만 제 행위에 대한 증거가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우주에 있는 물질을 연구하고 이용하여 왕복우주선을 발사를 하는 과학·기술수준이 되었지만 지구 및 그 속의 물질을 창조할 수 없는 것이나 지구의 연령을 알 수 없는 것은 명확하게 증거 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상식입니다.

사람이 지구상의 생명체와 우주를 창조한 일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고 완벽하게 알 수 없는 것은, 특히 사람의 인지 능력과 물질 개념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은 더더욱 사람의 인지 능력과 물질 개념으로 알 수 없는 것은, 아주 중요한 상식입니다.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몇 일부터 어떻게 존재를 했는지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과학기술로 밝힐 수 없어도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를 했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태어나고 있고 부부지간 및 부모자식지간 및 형제자매지간 및 심지어 24시간 365일 같이 활동을 한 쌍둥이지간도 서로 다른 생명체이고 행위 주체이니 서로 다른 능력, 재능, 소질, 자질, 특기, 개성, 흥미, 관심이 있고 지구상에 63억 인구가 살고 있고 몇 백 개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상식이고 앞의 사실 외에 사람은 생로병사 한다는 사실과 심지어 가족과 가문과 공동체조차도 생로병사하고 이합집산 한다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상식입니다.

위의 사실들이 어는 정도로 사람의 인생과 정치 활동과 국가 활동에 어느 정도로 중요한 상식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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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세종시를 건설하기 전에 상하수도 시절, 유무선 전화와 컴퓨터와 인터넷 등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등 사람이 도시에 모여서 건물을 짓고 살기에 편리하도록 잘 갖추고 그 결과 사람이 몇 백 년을 사는 동안 사람의 의식주 환경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및 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것으로 인한 비용 및 불편함 및 고통을 줄이는 것도 그 중의 하나일 것이고 세종시로 원인, 수정안, 원안과 수정안의 절충안 등과 관련이 없는 문제일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알아서 살 것이란 사고방식은 빌딩을 지을 때 할 이야기이고 도시를 건설할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 내의 산책로, 공원, 등산로, 자전거 도로, 자동차 도로 등의 교통 문제뿐만 아니라 국내외로 연결될 수 있는 고속도로, 철로, 항공 관련 교통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일 것입니다. 한반도 대운하나 4대강과 같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운 고속도로, 철로, 공항을 지을 필요 없이 기존에 수없이 존재하고 있는 고속도로, 철로, 공항으로 신속하게 갈 수 있도록, 특히 빌딩이나 시 외곽에서의 헬리콥터 등으로 2-30분만에 공항에는 갈 수 있도록, 세종시를 설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과거와 다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대학교를 비롯한 고급 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학문, 과학 기술 분야의 고급 인력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고급 인력의 활동에는 정말 많은 제약이 있었고 그런 것은 대한민국 발전사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런 고급 인력이 오늘날까지 학문, 과학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 되는 것이었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산학 연구의 형태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면서 그리고 생산 활동 인력으로서 노후를 살 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이슈일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이고 5-60세에 또는 4-50대에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학교를 졸업하고 10-20-30년 만에 발생하는 일이고 그 시간 동안의 경제 활동 결과는 너무나 뻔하고 앞의 사실은 개인의 경쟁력이나 능력 문제가 아니고 국가의 경제 활동에 관한 문제이고 과학 기술 발달 및 자본의 규모와 관련이 있는 문제이니 아주 중요한 이슈일 것입니다.

4-50대 또는 5-60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80세까지 자본의 심부름꾼으로 지내는 것도 좋겠고  어떤 포스트에서 그 동안 배운 지식을 전수 하는 것도 좋겠지만, (만약에 앞의 경우를 과거 정리나 과거사에 대한 복수무정이나 특히 지식에 대한 자본의 복수무정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사람의 복수무정도 아니고 사람에 대한 조직적인 테러 행위이고 집단 범죄일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제한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4-50대 또는 5-60세에 정년퇴직을 하는 사람들이 80세까지 실업자나 무위도식을 하면서 보내야 하는 것은, 그것도 대부분이 육체 노동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의 사람들이 실업자나 무위도식을 하면서 보내야 하는 것은, 국가적인 문제이지 개인의 경쟁력이나 능력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갖춘 것만으로도 충분한 개인의 경쟁력과 능력은 증거나 증명이 된 것입니다. 어떤 연구소의 연구에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은 10명인데 관련 분야의 전문가는 1천명이면 그 중 열명만 고르는 행위는 경쟁력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수요의 문제이고 나머지 990명도 해당 분야에 탁월한 경쟁력과 능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앞과 같은 말이 건설자의 입장이고 국가 행정 관료의 입장이고 정치인의 입장이고 사람과 사회와 물질문명에 대한 말도 됩니다.

수도건설, 신행정수도 건설 등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위한 이슈나 바람몰이로 인하여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의 이슈로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과정을 거쳤던 국회에까지 상정된 것이면 수도건설, 신행정수도 건설 등의 안건이 가지는 국가 발달 계획의 관점에서의 비중이 있고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한 두 번 생각을 해 본 경우라고 해도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실행을 하려면 그것과 관련된 수 없이 많은 요소들이 있고 건설 장비로 도로를 건설하고 빌딩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니 여야의 입장차이나 국회와 행정부의 입장 차이를 떠나서 국회에서 국회 표결이란 이슈로 처리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더 바람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여유 없이 국회 회기, 국회 일정에 밀리고 밀려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한 법을 비롯하여 세종시에 관한 법 등으로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까지 왔고 이제는 국토해양위의 결정과 본회의 상정이란 과정까지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행정부처를 옮기는 것이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국회의원의 표결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된 것인데 대한민국의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 및 사회 경제 활동에 어느 정도로 소통의 문제가 있는 것인지 충분히 엿볼 수 있고 사람  간의 관계 및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로 권력과 권위와 다수의 무리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충분히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전을 했고 대도시에는 의식주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가 갖추어져 가고 있으니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발전을 추구할 단계로서 세종시 건설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으나 행정부를 옮기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은 일본의 도쿄와 지방자체를 흉내 낼 것도 아니고 미국이나 캐나다의 DC와 주정부를 흉내 낼 것도 아니고 중국의 공상당과 성을 흉내 낼 것도 아니고 소련의 러시아와 공화국을 흉내 낼 것도 아니고 인도네시아의 자바와 섬을 흉내 낼 것도 아니고 인도의 흉내를 낼 것도 아니고 앞의 요소와 더불어 북한의 일당 체제를 흉내 낼 것도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즉 1970년도 전후가 아닌 오늘날, 국가와 국민의 인생의 발전 및 국가 경제 발전이나 과학 기술의 발전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농어촌을 비롯한 지방의 발전을 추구를 하면 어떻게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모양새가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국회 및 국회의원이 국가 문제와 정치 활동 문제에 대해서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며 세종시 건설은 시간과 비용이 문제이니 지금 현재도 기반 공사를 진행을 해야 할 것이지만 행정 부처 이전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니 국회의 본래 모습에 맞게끔 국회의원 자체의 연구와 방안 및 국민의 여론이란 관점에서 세종시 수정법안의 본회의 표결 자체를 9월 정기국회로 넘겨서 국회의원의 각자의 의견과 국민의 여론을 토의하여 듣고 그 다음에 의사 결정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들 중 하나일 것입니다.

행정부처 중 몇 개 부처가 세종시로 옮겨 가는 것이 세종시, 대덕연구단지, 대전시, 충청도 등에 유리할 것이 거의 없을 것이고 국가의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고 국민 경제의 발전의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행정부처 중 몇 개 부처가 세종시로 옮기면 서울시와 세종시 간에 고속도로 건설, 고속철 건설, 경비행기 등의 교통수단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을 하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무리한 정책은 오늘날에는 불가능할 것이고 그런 생각을 이런 저런 방법으로 현실로 옮긴다고 해도 먼 훗날의 일일 것이고 국가 예산과 비용을 생각하면 낭비성의 일이 되기 쉬울 것이니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경험과 체험에 의한 지식들 중 하나인 정감록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일일 것입니다.

과거, 지금 현재, 미래 등 어떤 시대를 구상을 하던 어떤 이상적인 계획안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이 희생을 감수하고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인류의 역사를 잘못 이해를 한 것이지 인류가 권장할 국가 활동이나 정치 활동이나 사회경제 활동 방법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사람의 문화 및 물질문명의 관점에서 보면 무엇을 추구하던 대체로 사람의 활동으로 추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어렵고 힘든 일이 상당히 많았을 뿐이고 학문, 과학기술 연구도 마찬가지였지 희생과 고통이란 말을 위해서 국가와 국민이 스케줄을 맞춘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국가로부터의 침략으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날 중국의 만리장성을 건축하면 어떻게 건축을 할까요? 그리고 앞의 이유로 국가 방어 체제를 세우면 만리장성을 건축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까요?

오늘날 피라미드를 건축하면 어떻게 건축을 하고 조선시대에 피라미드를 건축을 하면 어떻게 건축을 하고 삼국시대에 피라미드를 건축을 하면 어떻게 하고 오늘날 이 세상에서의 사람의 품위와 사람의 육체의 사후의 영혼의 세계를 위해서 피라미드를 건축을 하면 어떻게 건축을 할까요?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건축을 할까요? 아니면 냉동실에 보관을 할까요? 화장을 하고 유골만 유골함에 보관을 할까요?

The Film Scenario

2010년 6월 28일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