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세종시 수정'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野, '세종시 수정' 국정조사요구서 제출

[연합뉴스 2010-02-16 11:15]

http://news.msn.co.kr/article/read.html?cate_code=1100&article_id=201002161114081004&pos=news_home1

 

입법과 의원의 활동 01

 

의미 없는 수도 이전 안건을 포함해 세종시 입법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사나 또는 세종시와 충청도민의 의사를 반영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고 정치정당의 정책화 행위만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이 된 것처럼 보였다.

 

수도 이전을 비롯하여 행정 부처의 이전은 국가 쇄신의 개념 이전에 정책과 관련된 효과와 비용 등의, 대한민국의 중심과 행정부서라는 개념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향후의 국가 활동과도 관련이 될 수도 있다.

 

중앙행정부든 지방행정부든 행정부의 변화는 국민의 사람과 국민과 국가와 세상에 대한 의식 변화 및 주체성 확립과 더불어 변화가 추구될 것이고 되어 왔고 최근의 조선시대로의 시간 여행 등이, 특히 자본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연령 등을 이용한 과거시대로의 복고풍이, 국가와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고 행정부서를 분산시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국가의 운영 비용만 가중시키고 효율만 떨어뜨릴 수도 있다.

 

세종시를 비롯한 오늘날의 도시는 세종시와 충청도민의 입장에서, 즉 현재의 대한민국의 학문발달, 과학발달, 경제 발달이 반영될 수 있는 도시란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 결과가 법안 개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정치 활동도 정치 활동에 필요한 자본력의 변화만 긍정적으로 수용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학문발달, 과학발달, 경제 발달 등의 변화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고 그 속에서 정치 활동이 그 역할을 찾아야 국민의 관심도도 증가를 할 것이지 자본력과 권력과 조직력 등으로 대한민국에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하는 것은 외형상 정치 활동이 국가 활동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국민과 모든 분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60퍼센트 이상은 정치 활동이나 정치 행위에 대해서 거의 불감증이나 무감각 증세에 걸려 있는 Living Ghost와 같은 경우일 것이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이유도 그 동안 애국애족과 홍익사상의 바탕에서 적극적으로 정치 활동을 도운 결과가 인생의 윤택이 아니라 인생이 시험 들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사회와 국가의 발전과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과 열망을 이용한 몇몇 사람들만 어디선가 치부를 하고 치권을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의 결과일 것이다.

 

국회의 가장 기본 활동이 입법과 개정을 하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법학자도 부족함과 한계의 사람이고 대한민국만 해도 5천 만 명이 매일 살아서 활동하고 있으니 법은 그런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다. 어제는 연구실에만 있던 컴퓨터도 발달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이 사람들의 지적 활동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정보를 공유하고 저장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부운하가 국가의 현실, 예산, 경제 등으로 문제되니 어떤 곳에서 투자와 이익의 제공을 약속 해도 4대강 국책 사업이 더 적절하듯이 세종시도 대세몰이와 어수선함으로 입법되는 모습이 더 강했으면 세종시가 시의 건설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 공사를 마치고, 특히 상하수도 및 통신시설 및 교통 시설 등과 같은 기반 시설을 마치고, 세종시란 방향으로 본격적인 건설이 되어 국가가 난국에 처하기 전에 개정을 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금 현재는 세종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의 도시 건설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우후죽순처럼 많고 그 결과는 몇몇 사람들이 도시 건설로서 이권을 챙기고 해외 여행이나 다니는 것 이상으로 향후의 대한민국의 모습에 중요하니 앞과 같은 세종시에 대한 판단도 정말 중요한 일이다. 특히, 국가나 정치정당으로부터 위임 받은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유령단체를 세워서 정치 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의 활동과 관련된 유형무형의 재화만 전용하고 빼돌리고 그 대신 사람과 그 인생 및 국가 인력을 생매장 하거나 살해 하거나 해외로 추방을 하는 것과 같은 조직적인 사기 행위가 만연하니 그 결과는 국민의 노동과 근로에 대한 가치를 몰살시키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과 투기 정신만 강화를 시키는 형태로 발생하고 있으니 세종시를 어떤 방향으로 건설할 것인지 국회에서 명확하게 논의하는 태도도 정말 중요할 것이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것도 없고,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거나 믿는 것도 없고, 심지어 상대방이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고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니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게임만 하고 놀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고 사기꾼이 심심풀이로 흘리는 정보나 정치 활동 단체라는 곳에서 조작한 정보만 가지고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그런 것을 과거의 중앙정보부나 안전기획부나 국가정보부의 조작 정치에 대한 복수무정을 하고 과거사 정리를 하고 특정한 사람의 소원수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고, 그 결과로서 특정한 사람의 정치 활동 일정이나 스케줄을 잡는 듯한 정치 활동이 이곳 저곳에서 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대한민국이 양극단의 사회가 되고 또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개인 기업이 무너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현재의 국회활동에 필요한 것은 국가 정책에 대한 정책으로서의 대화와 타당성과 그 결과로서의 국민과 국가 경제에 나타날 영향을 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지 어떤 지역구의 어떤 경제인의 수익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The Film Scenario

 

2010-02-16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