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정부,'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초안 마련(종합)

뉴스: 정부,'세종시 부처이전 백지화'초안 마련(종합)
출처: 연합뉴스 2009.12.07 05:37

출처 : 정치일반

글쓴이 : 연합뉴스 원글보기

메모 :

대한민국의 모습은 오늘 갑자기 생긴 모습은 아닌데,,,대한민국의 국가 및 기업 및 경제 발전의 역사는, 특히 과학문명 물질문명의 발달의 역사는, 그렇게 길지 않다. 도시개발, 지역개발을, 비롯하여 농촌 어촌 임촌의 발달은 도시냐 농촌이냐 기업이냐 농업 어업 임업 상업 서비스업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란 국가와 국민의 관점에서, 특히 사람이란 관점에서, 생각을 할 일이고 중심축이 기업 등 경제 주체일 뿐이고 그러나 국가의 발전은 대도시 외의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국가의 발전에 더 맞을 것이고, 왜?, 그러나 지역균형발전이론에 국가의 지역 발전을 맞추면 오히려 국가의 발전이 더 왜곡되기 싶다. 왜?

제주도에나 거제도나 울릉도나 백령도나 독도에는 제주도에나 거제도나 울릉도나 백령도나 독도에서만 가능한, 그 결과로 서울시에서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지역 발전의 모델이 있다.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가 이동하는 것은 도시개발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에서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니 어떤 도시를 개발을 하더라도 행정부처 이동이 그 중심이나 안건이 될 것은 아니고 단지 행정부처 중 서울이나 과천이 아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은 해당 지역으로의 이동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의 권력기관이나 권력수단이나 정치권력 집중으로부터의 해방은 9부2처2청의 정부 부처를 특정 지역이나 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통해서 해소하기 보다는 그 업무 진행 방식을 가능하면 계속 개방하는 식으로, 오픈된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국민의 눈과 귀와 여론에 노출이 되는 방식으로, (앞의 말은 사생활 침해나 국가 기밀 노출과 다른 문제임),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항상 볼 수 있고 언제든지 의견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 부처의 업무 주체가 그 중심과 비젼을 잘 잡아가는 것이, 단순히 고등고시 패스나 어느 당의 후원과 같은 요소가 아닌 국가 활동 및 업무 관점에서의 중심과 비젼을 잘 잡아 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 국회방송과 같은 곳에서 국가 행정부의 업무에 대해서 행정 관료와 국회의원 간의 공개적으로 대화나 토론이 진행되는 것도 국가의 활동 및 업무에 대한 국민과의 대화의 중요 창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국가 행정부의 업무가 가지는 속성을 고려할 때, 특히 시간의 연속성 및 입법부나 정치권과의 상관 관계를 고려할 때, 각자의 발언 시간을 어느 정도는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계속 발전 중에 있고 대한민국과 관련된 천연 및 인적 및 국내외의 관계란 모든 요소를 고려할 때 그 중심축이 지식과 학문과 과학과 물질문명 등이 될 수밖에 없으니 세종시와 같은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 & D) 투자효과, 기업의 부가가치생산, 대학신설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여타 도시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적용을 할 것은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는 서울이 수도로서 앞의 요소들을 반영을 해왔지만 미국의 금융 대란과 같이 최근 십 수 년 동안의 무분별한 재테크 행위로 인하여 고 물가 고 비용 등으로 그런 것을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에 도달했고 지방까지도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되고 있으니 충청도 지역의 대덕 연구 단지 등을 중심으로 앞의 요소들을 반영할, 보다 광범위한, 인프라 구축을 세종시 건설에서 실현하는 것도 고려할 요소일 것이다.

어느 경우나 지역 주민이 그 생계 터전을 잃고 경제 활동 수단을 잃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의 또 다른 마이너스 효과이니 충분히 고려할 일이고 국가의 경제 정책 및 국가 활동이란 행위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일 수 있고 다른 무엇보다도 현재의 인류의 모습이, 즉 종교인 학자 과학자 전문가 기업가 사채업자 행정관료 정치가 등의 모습이, 남자라는 사람과 여자라는 사람의 후세이니 특정한 이론이나 논리가 사람의 가치 평가의 기준이나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는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 개발에 지역 주민의 사회 경제 활동을 고려하는 것은 시혜나 혜택이 아니고 국가가 국가란 단어나 충성심이란 단어나 애국이란 단어나 권력과 권위란 단어가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된다,,,

to be contin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