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종합>민주, 의장 '강제퇴거' 반발…본회의 불참

뉴스: <종합>민주, 의장 '강제퇴거' 반발…본회의 불참
출처: 뉴시스 2009.12.02 04:05

출처 : 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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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할 것은 아니지만 기사를 작성하면 그 기사에 관련된 전후를 알 수 있도록 보도를 하면 어떨까 싶다. 민주, 의장 '강제퇴거'란 말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사당 및 부속 건물 종사자가 아닌 국민이나 시민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국민이나 시민이 알 필요가 있고 없는 문제를 떠나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그 기사를 읽는 사람이 그 기사에 관련된 전후를 알 수 있도록 보도를 하면 어떨까 싶다.

 

국회 의원이고 국회 의원으로서의 의장실에서의 행위인데 강제 퇴거 등의 말이나 행위가 지난친 행위가 아닐까 싶다. 국회 의사당 및 부속 건물 관련 건물 관리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국회 의사당 및 부속 건물 자체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의원의 활동을 위한 것이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 및 부속 건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의원이란 직위로서의 활동이 있는데 강제 퇴거 등의 행위는 무엇인가 본말 전도된 행위가 아닐까 싶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과 그 수행원들이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의 행위일 것인데 국회 의사당과 관련된 건물 및 관련 기준이 국회 의원의 의원으로서의 활동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도 고려해야 할 대상일 것이다.

 

국회 의원의 정치 활동 및 선거 활동과 관련된 수입은, 특히 이권이나 청탁 없는 수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급되는 세비 외에 없고 국회 의원을 위한 정치 활동 및 선거 활동을 하려면 경제 활동에 제약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수 천 년의 대한민국 역사의 연속 선상에서 오늘 날 그 기반을 갖추 기업이나 기업인만이 정치 활동을 할 자격이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 업자의 호의를 받는 사람만 정치 활동을 할 자격이나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행정부만 존재를 한다고 해서 국가 활동이나 행정 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그럴까?

 

기업이나 기업인의 재력만으로 정치 활동 및 선거 활동을 하려고 하면 정치 활동 및 선거 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비용이 감당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정치 활동 및 선거 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행정부 직원의 개인의 인격 성품 지식 등과 무관하게 행정부에 대해서 블랙홀이나 늪이란 말이 표현이 되는 것도 행정부란 조직 및 업무의 속성 및 그 결과로서 파생되는 가부장적 권위 등과 관련이 있고 특히 국민의 사회 경제 활동과 관련이 된 제도 규정 등과도 관련이 있고 선군, 천하태평, 등의 말이 등장을 한 조선시대 고려시대 등의 왕권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도 행정부 직원의 개인의 인격 성품 지식 등과 무관하게 행정부란 조직 및 업무의 속성 및 그 결과로서 파생되는 가부장적 권위 등과 관련이 있고 특히 국민의 사회 경제 활동과 관련이 된 제도 규정 등과도 관련이 있다.

 

앞의 현상은 행정부 직원의 인격 성품 지식 등과 무관한 일이다. 지금 현재 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한 집단 행동이 붓몰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지식의 발달, 통신문명의 발달, 및 네트워크 활동의 발달과 함께 그런 것을 막을 방법이 묘연하고 행위의 대상자 없는 피해만 만연한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도 행정부나 정치권은 자신의 경쟁자가 제거되고 조직원이 확보되는 상황에 대해서만 박수를 치고 있고 국민의 법에 대한 무지를 이용한 범죄 행위까지 기성을 부리고 있다,,,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