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부활에 대한 의견

군가산점부활에 대한 의견

 

남북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병영 의무 대상자가 모두 입대를 할 수 있을 때가지 군가산점부활은 한시적으로 고려를 하면 좋을 것이지만 지금 현재 경제 활동 흐름이 그런 것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요소가 많으니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군가산점은 몇 년 전까지의 경제 활동 방식이나 사람과 인권, 사회, 국가등의 가치기준 등에서는 효과적인 면이 있고 지금 현재 병역 면제 대상자가 많으니 국방의 의무 대상자를 고려한 행위가 될 수가 있지만 지금과 같은 경제 활동 방식이나 흐름에서는 제도를 실행하는 것에 비해서 효과가 적을 것이니 그런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병역의무대상자가 모두 입대할 때 보직은 대체로 특기 및 체력 검사 결과에 근거할 것이니 불법의 낙태 수술과 더불어서 의사의 직업 의식이나 윤리 의식을 시험들게 할 진단 관련 비리가 많을 것이므로 기본적인 체력 검사 결과가 국방의 의무에 부적절할 경우에는 입소 후 몇 개월 정도 체력 단련을 위한 도보나 행군 결과로 판단을 하면 좋을 것이고 그 때 도보나 행군 시 발성 향상도 겸하면 영화 '적벽대전'이나 또는 '영웅' 등에서 볼 수 있는 사운드 효과를 내는 것에도 좋을 것이다.

 

입영을 해야 할 시기에 병원에서 질병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군 병원에 입원을 하여 입원 치료를 받는 방식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과 같이 의학과 과학과 건축술이 발달한 시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 것도 아닐 것이다.

 

물론 국방의 의무 중 사회경제활동 및 지식습득 활동으로부터 괴리되면 그 시간 만큼 개인 및 국력 손실이니 각 병영마다 주말과 휴일을 위한 PC ROOM이나 도서관이나 종교시설의 실립하고 개방을 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1945년도 무렵의 해방 직후 또는 6.25 전쟁 무렵과는 다르게 오늘 날에는 국방의 의무를 위한 훈련과 주말이나 휴일을 활용한 개인의 계발 활동이 그렇게 적대적이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할 탈영도 적을 것이고 그런 것으로 인한 탈영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통신문명도 발달을 했으니 군의 기강이나 군인 정신 등에 대한 시각 변화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국방의 의무 관련 훈련이나 교육 방식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들을  특정한 형식이나 틀 안에 가두어 두거나 또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스파르타 방식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고 국방의 의무 기관처럼 스파르타 방식의 훈련이나 교육 방식이 필요해도 훈련이나 교육 방식만 그렇게 할 것이고 사람 개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The Film Scenario.

 

20091112.

 

정희득, JUNGHEEDE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