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Politics)와 사명

[스크랩] "우린 대학까지 무상교육... 사교육이라뇨?"

정희득이본명이자가명 2009. 8. 17. 21:29
뉴스: "우린 대학까지 무상교육... 사교육이라뇨?"
출처: 오마이뉴스 2009.08.17 08:54
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오마이뉴스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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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만 보면 핀란드 이민 갈 사람 많겠다.

그런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이민을 가게 될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핀란드와 같은 형태의 국가 운영이나 기업 운영이나 사회 운영이 가능할까?

 

핀란드의 국가와 사회 보장 제도가 위와 같다고 대한민국 국가 운영을 핀란드 국가 운영을 모델링 하면 대한민국 사회를 핀란드처럼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고 사람과 회사와 특정 사회를 시험 들게 할 필요도 없고 몇몇 조건들과 변수들로 가상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어느 정도 추측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핀란드뿐만 아니라 타 국가와 사회에서 시행 중인 국가 제도나 사회 제도 중 일부 수정 및 변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다.  봉건주의 사회나 왕권주의 사회가 붕괴 과정을 겪으면서, 그 이유는 다른 글 및 역사 교과서 등을 참조 바라며???, 붕괴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 서로 다르고 국가의 구성체나 정치 제도가 국가 별로 다르게 나타난 것 등과 유사할 것이다. 

 

어떤 국가 구성체나 국가 제도나 정치 제도이든, 즉 입헌군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통령제 직선제 등등, 사람 대 사람의 관계 및 사회 경제 활동에서 사람의 자유와 권리와 인권과 존엄성 등이 존중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으면 국가의 변화 및 사회의 변화도 개선 발전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도 그렇지 않으면 국가 및 사회의 국민의 성향 특성 영향력 등에 따라서 사람 대 사람 사이의 비리 부패 범죄 등으로 또는 쿠데타나 혁명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된다.

 

입헌군주주의 제도 속에서도 사람 대 사람의 관계 및 사회 경제 활동에서 사람의 자유와 권리와 인권과 존엄성 등이 존중될 수 있고 지켜질 수 있는 곳이 있고 입헌군주주의가 되면 권력체 세우기, 가문 세우기, 조직 세우기, 공동체 세우기, 등을 통해서 지배 체제를 구축하고 일당 또는 다수당의 공동지배체제가 되고 독재가 되고 그 결과가 사회 활동의 통제 및 사람 간의 차별 및 사람의 개개인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의 제한으로 나타나게 된다.

 

앞의 사실은 다른 나라의 역사나 우리의 역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인류사를 통해서, 즉 지금 현재의 인류사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일이고 최근 십 수 년의 대한민국 정치사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일이고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의 정치사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일이다.

 

우스운 말 같지만,

부전자전, 반대로, 거꾸로, 하나로, 등등의 활동 방식을 핑계로서,

그것도 과거 왕권주의의 복수나 새로운 개념의 사회 구축 등의 말로서,

특히 특정한 사람의 어린 아이 때의 사람, 사람의 행위의 속성 사람의 행위의 선과 악의 속성, 세상, (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의 실존 등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에 시비를 걸어서,

온갖 형태의 사회 현상들이 사람의 조직 및 사람 대 사람의 관계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도 그런 모습들 중 지극히 일부의 모습일 것이다.

 

다른 국가 및 사회의 구성체나 정치제도나 사회제도를 직접 논할 것은 아니고 그 동안의 우리 사회의 흐름을 부정하고 자본력과 사람의 조직력과 곤란한 사회 경제 활동을 이용하여 북한의 일당체제와 같은 집단 권력 체제를 구축하는 모습처럼 나타나고 있는 몇몇 사회 현상들로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한 일일 것이다.

 

심지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 아직 스스로, 사람, 세상 등에 문외한인 어린 아이들을 이용하여 사회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신앙 등을 '예수'와 같은 몇몇 단어로 판단을 하고 다니는 경우도 그런 사회 현상들의 일부가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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