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혼모 위한다며 ‘아빠찾기’?…“정작 필요한 건 지원않고”

뉴스: 미혼모 위한다며 ‘아빠찾기’?…“정작 필요한 건 지원않고”
출처: 경향신문 2009.07.23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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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 :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친자를 확인하는 일이든,

또는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일이든,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누어서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미혼모가 된 경위가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미혼모가 되었으니 국가에서 모든 책임지라는 말은 문제 해결책은 아니고 향후의 문제 해결책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종교상의 범죄 여부와, 즉 결혼 전 남녀의 사랑 행위의 천국 지옥 등과, 무관하게

혼전의 남녀 관계가 미혼모를 비롯한 낙태나 결혼 후의 가정 파탄 등으로 이어지고 그 결과가 사람 간의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고 범죄자의 길로 가게 만들기도 하니 남녀의 사랑 행위와 책임이란 전제하에서 무분별한 남녀의 사랑 행위를 국가에서나 공공기관이나 공익성을 띄 분야에서 조장을 할 것은 아닐 것이다.

 

복지부에서 친자 확인 비용을 감당하는 것도 향후의 미혼모의 발생을 막는 것에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남녀의 사랑의 행위를 국가에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에서 친자 확인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청소년들이. 특히 스스로의 경제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청소년들이, 사랑이나 방송 연예 활동 등의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교제를 하는 것을, 물론 그 목적이나 이유가 무엇이든, 억제하거나 최소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생각하게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현재 노동청에서도 구직자나 실업자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주기 위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을 것이다. 과거와 달리 사람의 체격이나 근력 등도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고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과거와 같은 강도 높은 육체 노동의 비율은 줄어 들고 있으니 노동청에서 찾을 수 있는 일자리도 제법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미혼모에게 미혼모 수당을 말을 할 정도의 경제 상황이나 언제나 보장된 안정된 일자리를 말을 할 여건은 아닐 것이다. 현재 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조차도 비용, 효율성, 생산성 등의 말 앞에 제 갈 길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 미혼모에 대한 편견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의 사회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만 개인의 경제 생활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