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범 사형 확정

뉴스: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범 사형 확정
출처: 뉴시스 2009.02.26 01:33

출처 : 사회일반

글쓴이 : 뉴시스 원글보기

메모 : 사형 판결에 대한 것은 헌법에 따른 재판부의 역할이고 소임이니 직접 왈가왈부 할 것은 아니고 사형 제도 폐지 여부에 대해서 그 제도가 국민의 의사를 물을 것이면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법리 논쟁을 하자면 법의 정신과 이치에 따라야 할 것이고 사람의 생명, 존엄성, 존재론적인 모습, 사회 제도 등을 고려할 때는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직접 단죄하게 하는 것보다 그 행위가 다수의 사람들의 생명을 직접 해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그 행위는 다수의 또 사람들을 해치는 형태로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행위이고 더불어 다른 사람들에게도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많으니 사회로부터 사형에 가까운 기간 동안 격리를 하고 고립을 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사람이 살인을 하고 그 연속 선상의 도피 생활에 있을 때는 살인을 할 때의 치우친 감정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것이고 유사한 현상은 사람 대 사람의 감정 대립이나 특정한 이해 관계를 매개체로 한 대립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우리 사회의 장점이자 단점인 대세몰이나 대중주의나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마음을 한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것이고 사건의 시종일관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범죄란 사실로서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은, 즉 과거의 북한 사회에서의 공개재판과 유사한, 현상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 사람의 죄를 묻고 그에 따른 판단과 심판을 할 때는 범죄를 한 사람도 스스로의 범죄에 대해서 자각을 해야 하고 또한 피해자의 생존 여부에 관련 없이 피해자에게도 스스로의 죄를 반성하고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는 마음을 가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을 둘러싼 가족 친척 지인 동료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것이 범죄자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향후의 유사한 범죄의 재발을 막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비록 사형이나 무기 징역은 아니라고 해도 범죄 사실로 복역중인 사람의 범죄의 재발을 막아서 사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의 일련의 사회 현상을 보면 다수의 집단 행동이 많고, 특히 이유 없는 복수심과 같은 감정 유희나 발산의 집단 행동이 많고, 그 결과가 연예인이나 저명인사의 자살로 많이 나타나고 있고, 또한 상기 케이스를 비롯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장안의 화두가 되고 있는 연쇄 살인도 직간접적인 원인을 모르겠지만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보면, 피해자가 불특정의 남녀노소란 사실이고, 그 은원 관계가 직접적으로 밝혀 지지 않았지만 단순한 우발적인 범죄 행위는 아닐 것이고, 그렇다고 익명의 사회 현상의 결과로서 발생한 범죄 행위도 아닐 것이고, 빈익빈부익부와 같은 사람의 사회 경제적인 부가 사람의 사회 경제 활동의 결과이고 그 사회 경제 활동에는 사람의 본성 심성 재능 능력 개성 등과 무관한 요소들이, 즉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들이, 많이 있는 것이나 동일하게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도 고등고시를 패스하여 청렴결백하게 살아가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액면 그대로의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방송 연예 분야의 스타가 되거나 스포츠 분야의 스타가 되거나 유흥가의 업소를 운영하는 것 등이 경제적인 가치가 더 큰 것도 있는 등 다수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다른 무엇보다 한 가족 내에서 부부지간 및 부모와 자녀지간 및 자녀 간에도 서로 다른 본성 심성 재능 능력 개성 특성 등이 있고 또한 지금 현재의 사람이란 단순한 사실로서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수 천 년 동안의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람의 몸에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니 각자의 본성 심성 재능 능력 개성 특성 등은 있어도 사람의 사회적인 신분과 관련된 범죄라고 갑론을박할 것이 없는 것이니 빈익빈부익부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 또는 사회적인 신분에 의한 범죄 성향의 결과라고만 말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대한민국에만 5천만명이 살고 있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고 범죄자를 잡는 사람도 있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금 현재 사람이란 사실이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수 천 년 동안의 남자와 여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니 특정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자의 본성 심성 형상이라고 말을 하기도 힘들 것이고,,, 그러니 지금과 같은 범죄의 원인을 파악하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범죄자가 현재와 같은 사람의 시달림이나 대중들의 외침이나 인파 속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범죄 행위를 자각을 하고 스스로의 인생 여정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범죄자가 최초의 범죄 행위를 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하여 범죄자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경위를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 결과가 사회 구조 개혁 및 범죄 재발 방지 등으로 이어져 우리라는 말이 상징적인 말이기도 한 우리 사회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이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니 사람의 살인에 대한 살인과 같은 사형을 말을 하기보다는 교도소와 같은 곳에서 고립 되는 것이 그래서 그 결과가 개인의 반성 뉘우침 회개 참회 등으로 이어지고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행위 등으로 이어지고 사회의 범죄 예방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이 아닐까 싶다. 종교의 관점에서 말을 하더라도 수 천 년 전 원시 사회 가까운 시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회개와 참회와 사랑과 용서' 등의 말도 있지만 그런 것도 다수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사람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고 어느 경우나 범죄자가 범죄 사실을 자각을 해야 하고 그 결과가 스스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를 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위로 나타나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로부터 격리가 되고 도피성과 같은 장소가 만들어지기도 했으니 참조할 일이 아닐까 싶다. 최근의 연쇄 살인 행위의 사건 담당자는 아니지만 사건 개요가 남녀노소를 불문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연쇄 살인 행위의 유형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서 우발적인 사건 사고는 아니고 피해자와 범죄자 간에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사회적인 활동과 관련된 것도 일부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 사회에는 정치 활동이란 것이 있고 그 정치 활동에는 필요한 자질이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물론 각자의 기준이 다를 수 있지만, 그 결과 정치 활동 관련 단체들이 있는 것이고 그 결과 정치 활동에 대한 권유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 결과로서, 즉 우리 사회의 발전과 개혁을 위해서나 또는 특정한 분야의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사고 능력, 지혜, 식견, 열성 등과 같은 사람의 요소가 상대적으로 역할을 많이 하는 정치 분야를 통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치 활동을 하는 경우보다도 사람의 재능이나 능력을 볼 때 우리 사회에서 정치 활동을 하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것에 좋을 것 같다는 권유의 말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 있으니 그런 결과로서, 정치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나 정치 활동을 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요소는 아니고 정치 활동을 권유를 받아도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그 과정에서 잘 해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는 등 정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역할과 노력 등이 더 중요할 것인데 정치 활동을 권유를 했다고 해서, 심지어 상대방에게 그런 권유의 말을 부탁을 하고서는, 정치 활동을 권유를 한 사람을 상대로 협박과 같은 말과 더불어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즉 정치 활동 자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재산을 갈취하기 위한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하는 모습도 비일비재하고 그런 것도 영리 추구나 경제 활동이나 이해 관계 추구 등을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 다수의 불 특정한 행위들 하나에 가까운 것처럼 사람의 언행과 관련하여 인과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기 어려운 시대이지만 범죄에 대한 형의 언도와 형의 집행과 무기 징역과 범죄자의 스스로의 죄에 대한 자각 및 반성 뉘우침 회개 등의 행위와 개인 및 사회의 관점에서의 범죄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등의 관계에 대해서 참조할 사실이 아닐까 싶다. 심지어 언론이나 인터넷에 실린 사건 사고의 원인을 모른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성경에 언급된 하나님의 세계의 능력인 전지전능의 능력이나 심령 관찰의 능력 등이 없는 것으로 말을 하고 그 결과로서 이 세상의 물질의 개념과 사람의 인지 능력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사람 및 사람의 영혼과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고 이 세상의 사람과는 다른 행동과 활동을 하고 있는 신(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의 실존 및 신(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와의 교통과 동행의 사실 및 대한민국이란 지역에서, 또는 아시아 지역에서, 교통하고 동행한 신(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의 정체성이 성경이나 코란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말을 하는, 물론 성경과 코란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과 코란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교통하고 동행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하게 할 수 있는, 신(Spirits as God or Angels)의 세계의 정체성과 유사하다고 말을 한 사실을, 부정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작성 중에 있는 글의 책의 출판이나 영화나 비디오나 만화로의 제작 등의 활동을 같이 하기로 한 사람들이 3-40년의 세월 동안 또는 2-30년의 시간 동안 이곳 저곳의 정치 경제 종교 분야의 이해 관계에 엮여서 돈을 비롯한 유형 무형의 활동 기반을 없애는 재미로 몇 년을 지낸 후 자신들과 더불어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유언비어를 만드는 것을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에 대한 기획과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 경제 종교 분야에서의 활동을 더불어 활동을 하기로 한 사람의 그 대상을 밑바닥으로 내려 앉히는 작업을 하고 난 후 밑바닥 인생에서부터 자수성가를 하게 하는 기획과 연출을 인생 설계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시대이니,,,,사람의 사고력 판단력이 더 없이 중요한 시대이고 교육 방법이 더 없이 중요한 시대이지만 범죄에 대한 형의 언도와 형의 집행과 무기 징역과 범죄자의 스스로의 죄에 대한 자각 및 반성 뉘우침 회개 등의 행위와 개인 및 사회의 관점에서의 범죄의 발생 원인과 재발 방지 등의 관계에 대해서 참조할 사실이 아닐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