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9·19대책)도심에 180만가구 공급..뉴타운 25곳 추가

뉴스: (9·19대책)도심에 180만가구 공급..뉴타운 25곳 추가
출처: 이데일리 2008.09.19 04:47

출처 : 부동산

글쓴이 : 이데일리 원글보기

메모 : 정치와 주택공급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서민용이라고 따로 구분을 할 것 없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영구임대주택을 늘리거나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켜서 적정한 가격에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정책도 매일 같은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할 것이 아니라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을 국가 발전이나 경제 발전에 맞게 세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과 같이 거대한 정책은 단기간에 해결을 하려고 해서 그 결과가 특정한 계층의 다 주택 소유로 이어지거나 사기꾼인 투기꾼의 투기 장으로 변하게 만들기 보다는 현실 여건에 맞고 현실 시장 경제 흐름에 맞게 특히 특정한 정치인 등의 쇼에 좌지우지 됨이 없이 국가적인 견지에서 추구되어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식으로 정책을 가져 갈 경우에, 즉 밀어 부치기 식 대량 공급의 형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국민에게, 특히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 능력 노력 등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을 하고자 하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이어질 것은 없을 것이다. 물론 그린벨트도 그린벨트 나름이겠지만 대한민국 국토의 70퍼센트가 산지인데 물이나 강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나무가 그렇게 많지도 않다. 그런데 그린벨트 같은 곳이 해제가 되면 다시 그런 곳을 만들기도 힘들고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를 가구면서 국민에게, 특히 자본이 자본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 능력 노력 등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특히 특정한 건설 관련 기업만의 발전이 아니라 위축된 국가 경제 발전에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방법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최근에 이곳 저곳에서 사람들의 스타일을 활동을 보거나, 또는 이런 저런 정책을 보면,,,과거 1970년대의 정치 스타일을 욕할 것도 없는 것이 많고 심지어 기업의 경영 방식 중 부정적인 모습만, 즉 좋은 말이나 행동보다 나쁜 말이나 행동을 배우기 싶다고 부정적인 방법만,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다. 5천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좁은 땅의 대한민국이니 매일 같이 루틴하게 발생하는 일들만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일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어서 국민의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도, 즉 제도나 규정의 톱니바퀴에 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제도가 규정이 국민의 사회 활동을 돕게 만드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니 그런 루티한 일이라도 제대로 진행이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저런 정책 내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다.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만 몇 십 년 째 행하고 있는데 건설 강국 코리아에 정말 어울리지 않게 부동산 가격만 천정부지로 만들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하루 살이 인생으로 만들고 있는 코미디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도 든다. 그 결과가 모두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정책이라도 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먼 훗날 그 결과가 드러날 신규 사업만 벌이는 것 보다 경영 효율이나 합리화란 말에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공무원의 인력을 줄이는 것으로서 국가 행정부의 생산력 제고에만 역점을 둘 것이 아니고 국가 행정부가 수익 사업을 하는 곳은 아니고 개인의 영리 추구 사업장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가 되고 국민과 더불어 존재를 하는 곳이니 공무원이 제 일을, 즉 공무원을 비롯한 국민의 경제 생활이나 사회 활동을 위한 지원 및 방향 제시 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경영의 효율화나 합리화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다. 국가 행정부의 변화는 계속적인 요동과 더불어 국가 행정부 소속 직원의 마인드가 고착화 되고 고정화 되고 세뇌가 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지금 현재의 정책이 아니라는 말로서 과거의 행정부의 모습을(?), (참고로, 행정부에는 그런 모습이 없고 과거에는 조선시대 일제시대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역사의 흐름에 의해서 그런 사람이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과거의 그런 모습에 교만과 허영과 철판의 모습까지 겸한 현상도 가끔 있는 것 같다), 경험하고 체험하게 한다는 시간 죽이기 비용 죽이기 인생 죽이기 행동을 할 것도 아니고 또한 자신이 알고 있는 채널이나 조직만 여론 수렴 채널이나 조직으로 알고 있는 말처럼 개인의 소리란 말로서 중얼거릴 것도 아닐 것이다. 특히 과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FL이란 직장이나 광화문의 IL이란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몇몇 불감증 걸린 기획과 연출가들이 만든 범죄 행위와 같은 상황 연출에서 범죄자와 같은 사람과의 대화를 흉내 내는 일만 할 것도 없을 것이다. to be continued,,,, THE FILM SCENARIO OF TEN PRODUCITON, 20080919, JUNGHEEDEUK, 정희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