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와 보증, 20080829,

투자와 보증

 

암묵적 보증은 암묵적 보증이고 370억이라는 돈을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사람으로서 투자처와 관련된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일이 아닐까 싶다. 국책 사업이라고 하나 경제 시장의 흐름의 영향을 받고 있으니 투자처의 비지니스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당연지사의 일이 아닌가 싶다. 투자 규모가 큰 만큼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해서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것은 아니고 해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자국 시장의 흐름과 다르고 정보를 얻고 분석하기도 쉽지 않으니 투자 위험이 클 것이나,,,보증은 보증이고 자체적인 대책은 대책이 아닐까 싶다.

 

해외 시장 등 투자 관련된 곳에서 투자처나 투자처의 각종 비지니스와 활동에 부정적인 간섭이나 영향을, 특히 투자 스케줄 관리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없을 것이다. 허위 정보나 거품 정보나 양 당사자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경제 시장 윤리를 깨는 유언비어를 퍼트린 것도 없고 투자 활동을 막은 것도 없을 것이다. 국책 사업이고 주택 관련 사업이고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국가가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니 어느 국가에서나 마찬가지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서 암묵적 보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가 어떻든 투자자의 자산의 투자 자산에 대한 활동 자체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받는 것 없이 오히려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활동과 비용만 들이면서도 S,,H,,라는 곳에서 움직이면 돈이 눈덩이 붙듯이 붙어 오는 줄 알고 투자를 하고 관망만 하고 있다가 가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국내 투자의 흐름에 대한 소문을 해외 시장의 경우를 통해서도, 국책 기관의 수 십 조 원 투자를 통해서도, 보고 있는 것 같다.

 

비록 국책 사업이라고 하지만 정치 종교 사회 사업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활동 성격과 중심 요소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투자와 인력과 활동과 비용 등이 계산이 되는 기업의 경제 활동과 전적으로 무관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한은의 의도대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닌 한계가 있지만 그에 따른 적절한 후속 대책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우스운 말로서 주택 담보 대출과 주택차압이 많으니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셈치고 관련 주택 구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다.

 

모기지 업체의 비즈니스를 잘 모르지만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대출 연체율 급등과 주택차압 급증으로 자본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것은 기업의 투자와 투자금의 회수란 말이나 단기적인 손익 계산에만 집착한 나머지 기업과 유동 자산의 흐름에 무감각한 모습이 아닐까 싶다. 변화하는 시장에서 기업 경영을 하기 위한 것에는 수 만 가지의 판단 요소가 있겠지만 연체의 연체가 개인의 파산과 기업의 파산을 불러오는 것은 이곳이나 저곳이나 비슷한 것 같다.

 

과거지사겠지만 시중 금리의 지표인 은행의 대출이 가끔 돈벼락 맞는 부동산 투자나 주식 투자나 불법 폭력 동원된 사채 대출이나 카지노 도박 등과 다른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은행 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배경은 개인의 경제 활동과 연관이 된 것이 많을 것이고 개인의 경제 활동은 일정 정도는 국가의 경제 활동과 맞물려 있을 것이고 은행의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의 예금 금리 대출 금리를 고려하여 적절한 투자 수익을 보는 차원에서 대출과 연체에 대한 규정을 만들면 될 것인데 연체 건(?)에 관리 비용(?)을 부가시켜서 정상이자에 연체 이자에 가산이자까지, 특히 정상 이자를 초과하는 연체 이자와 가산 이자를, 부가하는 것 자체가 은행이란 공공성을 띈 영리 단체의 영리 추구 행위가 아니고 폭리를 취하는 방식에 가깝고 개인의 경제 활동의 파산을 불러 오고 기업의 자본 상태의 악화를 가져오고 국가 정책의 부정적인 효과를 만들게 되는 모습을 이곳 저곳에서 보는 것 같다.

 

금융기관에서의 대출은 단기간에서 장기간으로 다양하고 그러니 단기간 대출을 받아도 기간 내에 상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비록 장기간 대출은 아니었지만 기간 연장을 하여 정상적인 이자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 몇 번 반복되고 은행에서도 대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면 향후 해당 은행의 고객으로서 신용 및 대출 가능 금액 등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그 외 부가적인 행위가 필요하면 콜 센터와 같은 곳을, 물론 최근에는 조폭 흉내를 내는 곳도 있는 것 같지만, 활용하여 고객과의 접점을 유지하면 될 것이지 개인을 상대로 정상 이자에 연체 이자에 가산 이자를, 특히 정상 이자를 초과하는 연체 이자와 가산 이자를, 말을 할 것은 아닐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도 대출이 이루어지는 방식만 다를 뿐이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에 따라서 외상 거래나 신용 거래처럼 물품 대금 지급이 한 달 정도 뒤에 이루어지는 것일 뿐이고 연체에 대한 돈을 받는 과정은 은행의 대출과 일정 정도는 마찬가지의 개념이니 연체 건에 대한 대응도 은행의 대출과 일정 정도는 마찬가지의 현상이 아닐까 싶다.

 

특히 과거에 비해 금융 기관을 비롯한 다수의 회사 업무 및 관리가 컴퓨터로 이루어지고 있고 컴퓨터에 대한 투자는 시설 투자 등과 연관이 되니 관리란 명목으로 정상 이자에 연체 이자에 가산 이자를, 특히 정상 이자를 초과하는 연체 이자와 가산 이자를, 말을 할 것은 아닐 것이다.

 

대출이 발생하거나 신용카드 사용 대금의 연체가 발생하면 그 기간 동안, 때로는 마치 장기 대출이었던 것처럼, 정상적인 대출과 마찬가지의 이자가 발생하고 있고 원금 상황 기관에 따라 원금을 초월한 이자를 내는 경우도 있고 은행을 비롯한 금융 기관의 수익은 현금 유동성과 그에 따른 현금 보유에 의한 투자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올릴 것이고 최근의 금융 기관의 고객 관리 업무 관리는 대다수가 컴퓨터에 의해서 이루어지니 대출 등과 관련된 것은 대출 기간이 10년이든 100년이든 그에 대한 정상적인 대출이자만 받으면 될 것이고 대출이나 신용카드 대금 중 연체 건이 적정한 투자 수익 확보 후 기업의 자산 관리 방식에 의해서 대손 상각 처리가 되는 것도 해당 금융 기관과의 신용 거래 등에 관한 것이고 비록 대손 상각 처리가 되었지만 자회사이든 투자 회사이든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서 처리가 되거나 관리가 될 문제이지 정상 이자에 연체 이자에 가산 이자를, 특히 정상 이자를 초과하는 연체 이자와 가산 이자를, 말을 할 것은 아닐 것이다.

 

앞에서 언급된 콜 센터의 경우나 비록 대손 상각 처리가 되었지만 신용정보회사 등을 이용한 업무 처리 방식도 직접적인 투자와 수익의 관계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관이란 기관의 활동 등과 연관이 되고 실업률 해소 등의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생산 활동을, 물론 합법의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책 사업의 기업에 대해서 국가가 공적 자금을 들여 국유화를 시키면 주식 가치가 유지가 되거나 올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떨어지는 현상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조금은 다른 모습인 것 같고 국책 사업의 기업체가 국유화 되면 기존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고 발행 채권 역시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것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서로 다른 방법인 것 같다. 기업체 활동 관련 정보가 미약한 개인에게, 그것도 투자 된 곳을 직접 경영하거나 운영하지 않는 개인에게, 투자 관련 손실을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점점 고도화 전문화 지식화 되어 가는 사회 활동에 대해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새로운 보험시장을 개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